○ 영국의 인구 고령화, 재정건전성 저하로 증세나 정부지출 축소는 불가피 (FT)
- 영국 정부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현 세수 추계 기준 미래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능할 전망. 특히 2025년에는 재량적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
-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은 향후 50년 간 세수가 GDP 대비 36%에 달할 것으로 추산. 하지만 정부지출은 2020년에 26.7%, 2067~68년에는 44.5%에 이르러 세수를 상회
- 현재 정부의 핵심 재정지출 항목인 국채이자비용, 연금지출, 복지비, 교육비 등은 축소가 불가능한 상황. 이는 국민소득의 10%인 2천억파운드 정도에서 사용.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부족
- 게다가 고령화 등으로 보건 관련 재정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속화될 우려. 2018년에 추정한 기타 공공지출 재원은 이르면 2050년 모두 소멸될 가능성
- 이를 두고 영국 예산책임청은 10년간 GDP 대비 1.9% 수준의 증세로 재정이 지속가능하다고 주장. 이는 가구당 1400파운드에 해당. 영국의 재정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추가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의 불확실성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 우세 (FT)
- 8월 2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인상 여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 하지만 경기둔화와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아직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우세한 편
- 우선 미국발 무역전쟁은 영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일부에서는 1/4분기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0.2%였지만, 무역전쟁 여파가 없었다면 0.4%도 가능했다는 평가
- 아울러 가계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StepChange는 다수 가구가 필수품 소비를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고 지적. 또한 고용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실질 임금상승률이 낮아 가계소득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
- 또한 영국 정부는 원활한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도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 기업은 신규투자에 소극적이며 이에 산업생산 규모와 생산성 등이 부진. 주요 금융기업의 이전으로 관련 산업생산 저하 가능성도 상존
- 다만 매파 성향의 인사들은 금융위기 이전 기준금리 평균이 5%에 근접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부터 과감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영국경제의 순항, 질서 있는 브렉시트 협상 여부가 관건 (FT)
-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간 영국 경제는 부정적 신호가 대부분. 향후 EU와의 브렉시트 관련 협상 타결 방향에 따라 경제의 반등여부가 결정될 전망
- 첫째, 브렉시트 전후 대비 기업투자 증가율은 2.3%로 투표 이전 전망치 13%를 크게 하회.
- 둘째, 영국의 주가지수인 FTSE 200는 브렉시트 이후 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선진국의 28% 상승률보다 미흡
- 셋째, 영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나타냈지만. 이는 미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여 저조. 다만 실업률은 4.2%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최저치
- 아울러 실업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라는 점은 긍정적. 가계 저축률도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4.1%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영국 가계의 소비지출은 양호한 상황임을 시사
- 그러나 향후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인상 여부는 주요 변수.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 부진과 저축률 하락 등으로 인한 미래 소비 여력 감소도 잠재적 위협요인. 무엇보다 기업투자 등 내수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 협상의 타결 여부
○ 미국·EU 농업부문 합의 입장 차이, 또 다른 무역 갈등 가능성 내포 (WSJ)
- EU와의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농민들을 위해 모든 농업부문을 유럽시장에 개방하였다고 전달했으나, EU 집행위원회 Mina Andreeva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EU 간 관세 및 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간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EU의 미국산 쇠고기와 대두 수입에 대해 일정 수준 합의가 있었다고 전언
- 하지만 미국의 모든 농업부문에 대한 합의 주장에 대해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지역에서 농업부문은 굉장히 민감한 부문에 속하며, 더 나아가 농업부문 협상에 대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입장
- 실제로, 호르몬 및 유전자 변형 식품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EU의 강한 거부감으로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부터 미국과 EU 사이의 관련 협상이 난항에 직면
- 최근 미국과 EU 사이의 긍정적인 무역회담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합의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 차이로 또 다른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것인지 향후 관심사
○ 미국과 EU 무역 협상, 긴장국면 완화 속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여부는 미흡 (FT)
-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위원장이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양측의 무역정책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평가. 이번 협상에서는 이미 발효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와 제조업 제품 및 미국산 농산물 등의 관세 문제가 주요 논의
- 독일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기대한다고 언급. 독일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개별 산업 관세가 0%에 가까워지면 자국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 아울러 무역전쟁의 위협에서 다수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논평
- 반면 프랑스 르메르 재무장관은 미국과 EU간 무역 합의를 기대하면서도 양측 무역협의는 철저한 호혜주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양측의 무역협상에는 미국의 관세 철회가 선행되고, 농업 부문은 對美 무역 협상에서 배제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
- 이는 EU가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산 LNG 수입도 늘리겠다는 발언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를 막은 독일은 만족스럽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프랑스는 피해를 볼 수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EU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도 존재
- 일각에서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취소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 유럽은 가격수준이 높은 미국산 LNG 수입을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 없고, 자동차 관세 관련 미국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협상이 양측 대화의 초보 단계라고 지적
○ EU의 무역정책 방향, 향후 WTO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FT)
- WTO 체제 이후 전세계는 관련 규정에 기초한 국제무역 속에 빈곤 탈피와 다수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촉진. 그러나 최근 자국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국제무역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
- 이에 EU는 WTO 개혁방안을 주창. 이는 구체적으로, WTO 분쟁해결 시스템 개선, 즉 국가개입이나 국제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 국가와 관련이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 개발을 의미
- 관련 개혁을 통해서 무역 분쟁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WTO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최근 EU는 미국과 WTO 개혁 관련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여타 WTO 회원국들과도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논의를 개시
○ 미국의 對EU 무역협상,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에 주목 (블룸버그)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EU 융커 위원장이 25일 관세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협상을 개시. 양측 협상 결과,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향후 중국에 미칠 영향에 상반된 해석 존재
- 낙관주의자들은 해당 합의가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 전 베이징 주재 외교관인 Andy Rothman, 향후 중국과의 무역 관련 합의 시 EU의 미국산 대두 및 LNG 수입확대보다 나은 결과를 미국에게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
- 반면 비관주의자들은 미국이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예비전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 즉, EU와의 무역전쟁 확대로 인한 경기하강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에 추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선제적 수단이라고 진단
-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비관적 견해가 우세.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 중국도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무역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를 우려
- EU 회원국내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고율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불만이 남아 있는 상황. 이들 요소를 고려하면, 향후 미국의 EU 및 중국과의 무역 마찰 방향성은 각국에 많은 여파를 가져올 전망
○ 미국과 EU의 상호호혜주의 무역 합의, 실제 무역 장벽 철폐 여부는 불투명 (WSJ)
- 미국과 EU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합의하여 무역전쟁의 일시 중단 선언. EU는 단기간 내 미국산 LNG와 대두 등의 수입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은 유럽산 수입 자동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할 가능성 시사
- 양측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에 공동성명을 발표. 구체적으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 일각에서는 무역 갈등 완화 합의는 유럽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필요했다고 제기. EU 등 주요국의 보복 관세가 미국 농산물 시장과 제조업에 피해를 미쳐 자유무역주의 지지 정당인 공화당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 이러한 가운데 유럽산 수입 트럭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폐지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 EU는 현재 미국이 수입산 트럭에 부과하는 25% 관세 철폐를 요구. 하지만 미국 측은 해당 제품이 관련 기업 매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 향후 양측의 실무 합의도 과제. 특히 EU가 생산성이 높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과 유전자조작 식품의 비관세 장벽을 폐지할지는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