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의 실질 금리 하락, 향후 역내 성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WSJ)
- 독일의 10년물 물가연동채권의 금리는 2017년 7월 이후 하향세 지속. 같은 기간 영국의 물가연동채권 금리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투자자는 보다 높은 실질금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려한다면, 이는 향후 경기하강을 시사. ECB의 통화정책도 실질금리 하락의 원인. 미국 연준과 달리 ECB는 기존의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주체들은 이를 유로존 경제성장을 위해 여전히 ECB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
-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연율 1.2%로, 2017년 4/4분기의 2.5%에서 하락. 반면 미국의 실질금리는 정부지출 확대와 세제개편에 따른 경기 상승 전망 등의 영향으로 2017년 9월 이후 오름세 지속
- Federated Investors의 Donald Ellenberger, 미국은 경기 상승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구조개혁 지연 등의 영향으로 경기하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이탈리아의 대중영합주의 정책, ECB와의 정책마찰로 인한 시장불안 초래 우려(블룸버그)
-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 콘테가 취임하면서, 서유럽 사상 최초의 대중영합주의 정부가 출범. 하지만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불안기에 ECB의 자국 채권 매입이 저조했다고 불만을 피력. 오성운동의 Laura Castelli, ECB와 이탈리아 은행이 10년물 국채 매입을 줄여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고 주장
- 하지만 ECB의 국별 국채매입규모를 보면, 독일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이탈리아 등 여타국은 비슷한 수준. 이에 시장은 ECB의 채권 매입 비중 등을 지지하며, 이탈리아 정부의 관련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 ECB는 리스크 조정을 위해 일부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국가별 납입 자본금에 비례해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고 반박. 이탈리아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EU의 재정 협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
- ECB의 프라에트 이사, ECB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면서 자산매입을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ECB 국채매입 종료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역내 국가의 채권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스페인의 EU 탈퇴 가능성이 낮은 이유, 양호한 경기흐름(WSJ)
-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함께 정치 불안이 내재되어 있지만, EU 탈퇴 가능성은 낮은 편.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여건 때문.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정부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취약한 은행 시스템, 낮은 생산성, 부실한 산업경쟁력 등의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EU 내 대표적인 취약국으로 분류
- 하지만 라호이 전 총리는 위기 대응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재정지출 축소,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은행건전성 강화 등의 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현 견실한 경제구조를 뒷받침. 이에 국가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재정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일부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경제개혁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문제를 이유로 EU 체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유권자는 소수에 불과. 스페인은 라호이 전임 총리의 불신임 이후에도 EU 체제 지지하는 산체스 총리가 취임. 역사적으로 경제 여건이 양호한 회원국은 EU 탈퇴 주장이 강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스페인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
○ 이탈리아의 신정부 내각 구성, 반EU적 성향은 완화될 전망(FT)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으로 구성된 새 정부는 몬티 전 총리의 보좌관이자 친EU 성향의 모아베로를 외무장관으로 지명. 이에 향후 예상되었던 반EU 정권과 유럽연합 간 극단적 충돌은 완화될 조짐. 마타렐라 대통령이 콘테 총리 지명자가 제출한 각료 명단에서 반EU 성향을 가진 사보나의 경제부 장관직 임명을 거부하고, 대신 EU 담당 장관으로 지명. 이에 따라 관련 역할이 축소되어, EU 이탈 불확실성이 감소될 전망. 이번 인사는 강경파와 온건파, EU에 대한 우호 또는 반감, 전문가 및 정당 인사가 균형 있게 포진하였다는 평가. 새 정부 출범은 신임투표만 앞둔 상황
- Luiss 대학교의 Roberto D’Alimonte 교수, 이탈리아에서 이처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인사를 두루 기용한 정부구성은 최초라면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 다만 아직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주요 인사가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언급
- 콘테 총리, EU 이탈 불안 완화를 촉구. 신내각구성으로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부실채권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유럽 전체의 리스크가 완전히 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편
○ EU 등 동맹국, 미국의 관세부과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 필요(FT)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성이 부족하나, 보호무역주의에서는 일관성을 견지. 동맹국 수출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광범위한 공세의 일부. 이에 EU와 여타 동맹국은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 경제적으로 관세부과는 비합리적.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비용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상회할 전망.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장 우려할만한 요소
- 중요한 문제는 관세부과의 정당성이 국가안보라는 점이라는 사실. 동맹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약이라는 개념은 모욕적. 이는 군사적 목적이나 전시 등을 제외한 WTO의 국가안보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 게다가 미국은 WTO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태. 또한 자동차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라는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여 조사. 국가안보로 정당화되는 수입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각국이 합의한 무역 규정은 무효화
- EU는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결정했고,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 이에 동맹국은 트럼프 정책이 오류임을 보여주기 위해 냉정한 관점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