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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독일 수출주도 성장·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위축 장기화,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주요 의제, ECB 통화정책 정상화·유가와 인플레이션

by 성공의문 2018. 6. 21.

○ 독일의 수출주도 성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으로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WSJ)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수출 기반의 성장 동력을 지닌 독일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특히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독일 수출의 중심인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성장이 둔화된 상황

-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뿐 아니라 연초의 폭설과 독감 등으로 인해 성장여력이 악화되었다고 제기. 하지만 독일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례적인 둔화가 4개월째 지속되면서 미국발 관세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주요 배경이라는 견해가 우세



-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독일은 1115억유로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그 중 26%인 286억유로가 자동차 및 부품이라고 발표. Ifo Institute의 Gabriel Felbermayr, 미국발 자동차 관세의 최대 피해자는 독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

- Oxford Economics의 Oliver Rakau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의 강경한 정책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 독일의 성장은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아 시장이 향후 시행될 정책을 선반영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

- 독일 기계산업협회(VDMA)의 Ralph Wiechers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무역축소의 영향을 완화시키더라도 경제성장의 활력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진단


○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유럽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FT) 

- 6월 말로 예정된 유럽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EMF 창설 논의가 부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EMF 창설 제안에 이전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이는 역내 국가 위기 시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유럽안정화기구(ESM)내 구제금융펀드의 역량을 강화하여, 유럽판 IMF인 유럽통화기금(EMF)으로 전환하려는 의도

- 하지만 독일 내 보수진영은 납세자들의 자금이 역내 국가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반발. 아울러 독일 하원은 유로존의 지원 프로그램에 거부권 행사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

- 역내에서는 EMF와 상관없이 유럽의 자금이 독일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집중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 이는 투자 비중이 낮은 국가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높은 편


○ ECB 통화정책, 이탈리아 정세 등과 무관하게 정상화 경로 선택 전망(FT) 

- 6월 14일 개최되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월 300억유로 규모인 현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축소 여부가 논의될 전망. 하지만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촉발된 유럽경제의 불안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

- 유럽의 관련 주요 경제지표 부진과 미국의 금리인상 예정 등이 주요 변수. ECB의 기존 계획은 최소 9월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연말 혹은 그 이상까지의 프로그램 연장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상존

- 현재 유럽의 실업률은 독일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전을 여전히 상회. 인플레이션율도 ECB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반면 미국이 6월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ECB도 이를 추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

- JP모건의 Karen Ward는 유로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행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로 진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좀비기업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 아울러 ECB의 통화정책이 이탈리아의 대중영합주의 정책(저금리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이탈리아와 무관하게 ECB도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동조할 것이란 예측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대화 등을 촉구


○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유가와 인플레이션 확대만을 고려 시 성장둔화 위험 상존(FT) 

- 최근 ECB 통화정책을 두고 유가상승이 쟁점으로 부각. 이에 ING의 Carsten Brzeski는 이탈리아 정정불안보다 유가흐름을 ECB가 주목해야 할 주요 요소라고 주장. 아울러 유로존 성장률은 유가 오름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더 낮아질 가능성. 1/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0.4%에 그쳐 지난 3분기 평균 0.7%에 비해 저하된 가운데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광공업수주 증가율도 4개월 연속 감소세

- 최근 ECB 내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로 자산매입종료 논의를 강화. 이에 시장은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9년 물가상승률은 1.8%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ECB가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

- 다만 IHS Markit의 Chris Williamson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 도달이 경기상승이 아닌 고유가의 영향에서 비롯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이에 유가만을 고려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EU의 경제성장 여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