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독일의 급속한 성장, 경기 과열 우려를 초래(FT)
- 2017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내수 및 유로존의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2.2%를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 특히 제조업 수요가 증대되어 설비 가동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임금 상승도 지속. 이에 시장에서는 높은 성장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오히려 경기확장 국면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DekaBank의 Andreas Scheuerle,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은 가파른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공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 1월 IFO 업황지수에 따르면, 경기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 또한 최근의 유로화 강세, 유가 상승,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등도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의 전조
- Destatis의 Albert Braakmann는 아직 임금상승률은 완만한 수준이지만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로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 영국의 3가지 브렉시트 시나리오, 모두 성장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로이터)
- 영국 정부의 ①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②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동시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 ③비회원국으로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등의 시나리오가 유출되어 논란이 커지는 상황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포괄적 FTA를 맺는다면 성장률은 현재 전망치와 비교해 향후 15년간 5%p 낮아지며,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성장률은 8%p 하락할 것으로 추산
- 반면 유럽경제지역(EEA)을 통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인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보다 성장률 하락 폭(2%p) 낮은 편
- 이외에도 화학·의류·식음료·자동차 등 대부분의 산업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제시. 특히 소매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
○ 영국의 효과적인 브렉시트 전략 부재, EU 탈퇴 이후 위협 요소(FT)
-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EU 탈퇴가 본격화된 이후 영국 경제는 크게 부진하고 외국인 투자도 감소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유지했던 경제 및 정치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와 그 이후 효과적이고 명확한 장기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독일 등의 EU 주요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나, EU는 오히려 내부결속과 추가적인 EU 탈퇴 국가 방지를 위해 강경한 자세로 일관
-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일정한 EU 분담금을 내며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받는 소프트 브렉시트.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 이후 EU와 친밀한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필요한 시기와 의회 내 의견도 통일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향방은 불확실
○ EU, 남미공동시장과의 협상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블룸버그)
-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세계화 및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여 기존의 주요 무역대상국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 이에 EU는 20년 전부터 진행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자유무역 협상을 재개
- EU와 남미 공동시장 간의 무역은 2016년 850억유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양측의 시장개방은 유럽에게 커다란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
- 반면 해당 협상 진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육류 및 에탄올 수입 반대. EU는 남미공동시장을 통해 매년 7만톤의 육류와 60만톤의 에탄올을 수입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남미공동시장은 EU가 농축산물 수입을 더 늘릴 것을 촉구
- EU는 남미공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입규모가 큰 편이며, EU의 치즈, 차량 및 관련 부품 수입 요구 수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시장에서는 EU 및 남미공동시장의 입장차이로 인해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지적
○ EU,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비한 정책이 과제(FT)
- 유럽은 최근 양호한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
-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에 근거하기보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정책을 펼치며 유럽을 압박
- 중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로 인해 시장개방성이 매우 낮으며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원. 또한 중국의 자본을 차입한 EU 국가들은 중국 자본투자로 인한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
- 이에 독일과 프랑스는 자유무역 기조를 고수하지 않고 중국이 유럽 핵심 자산에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등 EU와 중국의 무역 관계 재조정을 원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이러한 재조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전망
- 다만 EU는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잘못된 선택은 피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WTO 등의 다자간 협정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
○ 유럽 은행권, 합종연횡 시대 도래 가능성 상존(블룸버그)
- 유럽 주요 은행의 합병은 의미를 지니며, 이에 대해 다보스 포럼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 소매금융을 통합할 경우에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핀테크 신생기업의 도전을 회피하는데 기여. 무역과 같이 변동이 심하고, 필요자본이 큰 사업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은행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거두어,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
○ 유럽의 2020년 문제, 가장 유력한 바이트만 체제의 역내 불안과 기대 교차(닛케이)
- 2020년은 유럽 금융계의 격변이 발생할 가능성. ECB의 드라기 총재가 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통화정책과 은행감독의 권한을 보유. 후임으로는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가 유력
- 독일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그간 반주류파의 중재 역할을 수행했지만, 바이트만 체제에서는 해당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존재. 다만 강경파인 바이트만 체제에는 현실적인 벽이 상존. 남유럽은 독일의 정책에 반감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온건파가 약화되어 2018년 12월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 바이트만 총재의 현실성이 커지면 시장불안 확대 요인
- ECB의 독일 지배구조 강화에 미국과 영국은 회의적 시각. 결국 통화정책에서 독일의 1강을 인정할지 또는 유로를 마르크와 같이 강한 통화로 전개시킨다는 독일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