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미국 행정부의 공개적인 통화정책 이견 표명,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우려(FT)
-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은 2018년 들어 빈번. 특히 금융시장에 이해도가 높았던 콘 국가경제위원장 사임 이후 크게 증가.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제기. 최근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 이에 연준 관계자들은 Fed의 독립성을 염두에 두고 반발
- Evenflow Macro의 Marc Sumerlin, 만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통화정책 의견을 제시하면 연준 인사들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교란시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한다고 제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연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사전에 조율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
-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반대 이견을 피력하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 발생 시 이를 비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
○ 미국 국채 금리곡선의 평탄화, 다양한 해석으로 경기하강 전망은 시기상조(FT)
-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축소. 국채금리 곡선의 평탄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
- 첫째, 국채수익률 곡선 평탄화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당초 약속했던 수준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이며, 10년물 금리가 3%대를 하회한다는 것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도는 것이므로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신호
- 둘째,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과도했다는 평가가 가능. 이러한 해석이 적합하다면 금융비용 상승으로 주요 기업과 가계 등 주요 경제주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 하방압력도 증대
- 셋째, 인위적인 국채 시장 개입 증가로 수익률 곡선이 지닌 의미 자체가 감소. 국채금리가 시장보다는 연준 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전망수단으로서 적합성이 크게 훼손
- 넷째, 정부부채의 증가. 최근 정부가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 2년물 금리가 상승. 이에 따라 수익률 곡선에 기초하여 향후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것은 부적절
- IMF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또한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GDP의 5%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Joseph Gagnond, 미국의 경우에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 사이의 괴리에 기인할 뿐 무역 장벽이 관련 적자 해소와 무관하다고 주장. 실제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낮은 무역 장벽 국가는 흑자인 반면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브라질과 인도는 적자 상태
- 독일과 네덜란드도 유로존 내 뒷받침을 받는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큰 싱가포르와 대만은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한국도 수입관세에서 제외되어 전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견해
- 특히 한국은 자동차 등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 향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대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불균형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 이에 IMF는 미국에 정부부채 비율 상승 억제를 위한 중기계획을 제언. 이는 무역상대국과의 불균형 최소화가 관건. 예를 들어, 독일의 공공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상승도 병행되어야 가능
○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ECB 통화정책에도 영향(WSJ)
- 미국에서는 이전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하는 경우가 경기하강(또는 침체)의 선행지표로 간주하는 경우가 다수. 전주에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0.5%p를 밑돌아, 2007년 이후 최저치 기록. 이처럼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지속되면, 연내 또는 2019년에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 수준이 반전될 가능성 내재. 2021년 미국 금리전망의 기준인 스왑레이트는 2020년을 하회. 이에 따라 도이체방크는 투자자 행태가 연준이 금리인상은 물론 인하도 상정함을 보여준다고 지적. 이는 기존에 논의된 내용으로, 추가로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
- 하지만 시점이 중요. 현재 ECB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양적완화 종료를 모색하기로 결정.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연말에 마무리되고, 이후 금리인상이 단행되어도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편. 이에 따라 2020년 들어서도 ECB는 마이너스 금리정책만 벗어나고 있을 상황 전개도 내재. 당연한 논리지만, 성장률 전망이 양호한 경우에만 긴축 기조로 전환이 가능
- 그러나 향후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지속되면, 이는 미국의 성장률에 미치는 여파에 시장 우려가 커짐을 의미. 이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ECB의 과제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즉, 미국의 경기하강은 분명 유럽에도 영향. 소시에테 제너럴은 미국경제가 2019~20년 완만한 속도로 경기둔화에 빠질 것으로 예상
- 만약 미국 성장률이 저하되어 그 여파가 여타 지역에 미치면, 각국 중앙은행은 어떤 수단이 남아있는지를 논의. 현재 미국 연준은 다시 금리인하 여력이 있지만, ECB는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직면.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관련 논의가 전개. UBS는 기간 프리미엄 축소로 장기 국채금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가 미국 경기의 둔화 또는 침체를 두려워하여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금융여건이 경색될 공산. 이에 ECB가 시장의 충격 없이 양적완화 종료로 나아가는 상황은 커다란 도전 과제
○ 미국의 대규모 정부부채 증가, 위기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편(FT)
- 의회예산처(CBO)는 2018년 미국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로, 완전고용에 근접한 경제 여건에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또한 2028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6%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 2047년에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150%를 넘을 것이라고 제시.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
- 연준의 대규모 달러화 발행을 통해 기술적으로 채무불이행 억제가 가능. 대규모 정부부채는 결국 달러화 표시의 국채 상환이 필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무한대의 달러화 발권이 가능. 즉,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경제적 지위와 국제사회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달러화와 다른 국가 통화와의 교환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면 세출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연준은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미국 달러화 위상, 일부 국가 비중 축소에도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편(WSJ)
- 이란은 외환거래에서 기존 미국 달러화 대신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이처럼 중국 외에도 일부 국가의 외환 결제 등에서 달러화 비중 축소가 본격화
- 중국은 3월 세계 최초로 위안화로 결제하는 석유 계약을 발표하였고, 베네수엘라는 달러화를 대신할 암호 화폐 개발에 착수. 러시아는 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각국의 달러화 탈피 노력이 진행
-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 무역정책의 불만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하지만 미국 달러화 대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대체통화는 외환시장에서 비중이 너무 낮은 상황
- BIS, 미국 달러화는 2016년 기준 외환거래의 90% 이상이며,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2/3를 차지. 넘는 외환거래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체결되고 있다고 발표. 하버드 대학의 Rogoff는 지난 수십 년 간 달러화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제시
- 유로화는 일시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역내국의 재정위기로 위상이 약화. 버클리 대학의 Eichengreen, 지난 1년 간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혼란에 기인한다고 주장
○ 미국의 NAFTA 개정안, 의회 통과에 난항 예상(FT)
- 최근 멕시코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하지만 실제 미국의 NAFTA 협상 타결까지 많은 어려움 상존
- 첫째, 원칙적 합의 내용에 대한 반발. 7월 1일 예정된 멕시코 대선과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야당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합의 원칙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 만일 민주당이 NAFTA 재협상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견지하면, 의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NAFTA 합의 내용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 둘째,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이 제기. 미국 행정부가 NAFTA 개정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합의에 서명하기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그로부터 105일 이후 협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이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NAFT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 중간선거 이전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평가
○ 미국 기업의 양호한 실적, 임금인상 유인으로 연결되지는 불확실(WSJ)
- 1월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나는 등 이전보다 임금상승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1/4분기 S&P 500 기업의 이익도 11.1%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금과 기업이익의 확대가 동조화될 수 있을지를 의문 시. 2009년 이후 S&P 500 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5%에 불과하다고 지적
- 과거 연준의 2% 물가상승률 목표와 3%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에서 매출 증가율이 5% 수준을 나타냈는데, 향후 3%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유인은 약화. 또한 임금상승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비보다 저축 비중이 커진다면, 이는 다시 기업의 이익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견해도 존재
- Eaton Vance의 Edward Perkin은 장기적으로 이익률 감소가 예상. 이에 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매출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