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금융산업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은 기대난(로이터)
- 미국 의회는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을 가결. 은행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계 단체는 기타 금융규제도 신속하게 변경될 가능성에 기대. 하지만 해당 법안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층 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가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부상
-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 목적인 2012년 JOBS 법령 초안을 뒷받침했던 법무법인 Paul Hastings LLP의 Dina Ellis Rochkind, 새로운 금융 서비스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시간이나 초당파 지지가 상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하원은 상원에 이미 가결했던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는 스타트업 상장기업 지원의 추가 조치를 지원한다고 공언. 이에 업계 단체에서는 해당 개정 법안을 지지한 상원 민주당 온건파가 하원 통과가 완료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증권법 전반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지난 20년 간 상장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원에서 해당 단체는 소기업의 보고 및 공개, 기업지배구조 의무 부담 경감을 촉구. 이에 업계 단체에서는 해당 개정 법안을 지지한 상원 민주당 온건파가 하원 통과가 완료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증권법 전반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 미국 전체 상공회의소와 나스닥 홍보 담당자는 증권시장 개혁이 초당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규제 변경을 후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 다만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일부 상원 의원이 같은 당 동료를 비난하는 등 심한 대립이 본격화. 이에 따라 민주당 온건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융규제를 다시 거론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
- 자본시장 개혁이 목표인 로비스트의 활동은 시간이 필요하며, 상원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추가 규제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운 편. 따라서 증권법안 등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잠재
○ 미국의 금리상승, 금융시장 불안을 통해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소지(FT)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경기상승 기대와 이에 따른 추가 인플레이션 기대 전망 등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에 따라 주택경기와 증시 등 금융시장 등에 해당 여파가 점차 확산
- 금리 상승은 주택과 고가 상품 매입에 나서는 구매자들에게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할부구입을 어렵게 하므로, 구매력 약화를 초래. 4월 신규주택 판매는 주택대출금리 상승의 여파로 부진
- 주식시장을 보면, 배당주의 성격이 강한 부동산 및 유틸리티 관련주의 매도가 증가. 반면 금리상승으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은행주는 연초에 비해 상승. 또한 최근 달러화 강세도 금리 상승의 결과.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유입. 최근 터키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가치 보호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강달러 기조는 지속
- 다수의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최근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기가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UNFCU의 Christopher Sullivan, 2019년은 경기의 불확실성의 커질 수 있다고 경고
○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무역 갈등을 증폭시킬 전망(FT)
- 상무부는 현행 2.5%인 수입자동차 관세율을 향후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낮은 관세를 적용한 반면 무역 상대국은 자국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번 계획의 타당성을 강조
- 자동차산업 규모는 철강산업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도 더욱 커질 전망.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
- 닛산과 혼다 등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폭스바겐과 BMW는 미국 내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양측 모두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
- 조지타운 대학의 Jennifer Hillman,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은 상대국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져 여타국들도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 상원 재정위원회의 Orrin Hatch 의원은 미국에서 자동차는 필수 재화이며,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인상 발생 시 미국 국민이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
○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개혁법 수정, 안정과 효율성 양립의 과제 직면(닛케이)
-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앞두고 위기재발 방지책의 기둥인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 내용의 중심은 중소형 은행의 부담 경감이나 금융규제는 새로운 전환점 도래
-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집대성으로, 국제기준을 웃도는 자본과 유동성 증가, 리스크가 높은 자기자본거래 금지 등의 볼커 룰 도입, 다양한 소비자보호방안의 설립과 같은 400여개 항목에 이르는 내용.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은 현격하게 개선된 반면 대형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금융권 경영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 미국 JP 모건의 법령 준수비용은 2011년에 비해 30억달러 증가. 시장거래의 정체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 억제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뿌리 깊은 편. 헤리티지 재단은 도드-프랭크법 폐지 시 2020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07% 정도 상승한다고 추산. 이러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 이에 이번 금융규제법안 완화는 새로운 전환점의 신호탄
-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이 규제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범위 축소. 이에 따라 규제대상은 단순 계산으로 40개 전후에서 12개 내외로 줄어들며, 볼커 룰도 중소형 금융기관은 제외. 또한 주택대출 업무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가 불필요. 반면 대형 금융기관의 수혜는 일부 기술적인 항목을 제외하면 적은 편이어서, 현행 법안의 큰 틀은 유지
- 향후 공화당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나, 민주당의 반발은 불가피. 따라서 추가 법 개정은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
- 이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의 세부적인 검토는 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볼커 룰의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업무에서 필요한 자기계정 거래를 용이하게 설계하는 방안도 부상
-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새 법안으로 중소형 금융기관의 M&A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공격경영의 여지가 커진 지역금융기관은 재편의 유인이 확대되었기 때문
○ 미국의 기업이익, 유럽과의 격차 사상 최대 수준(WSJ)
-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과 비교하여 낮았지만, 기업이익 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 이는 유럽기업의 EPS(주당순이익)는 작년 프랑스 대선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
- FactSet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의 금년 EPS 증가율 전망치는 25%에 이르는 반면 유럽 Stoxx600 기업은 6.5%에 불과. 또한 S&P500 기업 중 78%가 EPS의 예상치 상회를 전망했지만 Stoxx 600 기업의 비율은 43.7%로 낮은 편
- 이러한 차이는 작년의 유로화 강세, 미국의 세제개혁, 미국 IT 기업의 높은 성장세 등에 기인. 특히 미국 대표 IT 기업 중 1/4분기 EPS가 시장전망치를 넘어선 비율은 90%를 상회
-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유로화 가치의 하락과 미국 세제개혁 효과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추세는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높은 미국 성장률을 고려할 때 미국 기업의 이익증가가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
○ 상품과 서비스 물가상승률의 이분화, 연준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가중(WSJ)
- 장기간의 양호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가중. 이는 상품과 서비스 물가상승률의 이분화에 따른 영향. 상품 가격은 무역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하락압력을 받지만, 서비스 가격은 국제경쟁이나 기술변화의 영향이 작은 편. 예를 들어 기술발전으로 TV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만 미용실의 머리 손질 비용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
- 노동시장과 물가의 관계를 설명한 필립스 곡선 이론도 서비스 부문만을 적용하면 유효성이 높지만, 상품 부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 최근 5년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0.5%에서 3.0%로 올랐지만, 상품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하락
- AllianceBernstein의 Eric Winograd는 아직 전체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연준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다만 서비스 물가는 통화정책에 따른 반응이 매우 느리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향후 물가가 연준의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을 내포. 따라서 연준은 향후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미국 소형은행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신규 수입원 기대에 점진적으로 증가(WSJ)
- 대형은행이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암호화폐 시장 진입에 소극적인 반면, 소형은행은 이러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 소형은행은 대형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기존에는 신규점포 개설 혹은 높은 저축 금리 제공에 주력했지만 이를 통한 성과는 미미.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확대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2~3배 증가
- 재무부는 암호화폐의 발행 혹은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제체계는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
- 하지만 소형은행은 이러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낮은 편. Silvergate 은행의 Alan Lane, 변동성이 크다고 암호화폐 거래를 외면할 수는 없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이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 다만 Silicon Valley Bank 등의 일부 지방은행은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과만 거래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시장 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
○ 미국의 중소은행 합병, 금융규제 완화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FT)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거대은행의 탄생을 지양하는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5600개 이상의 중소은행 간 합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 그러나 최근의 금리상승 기조와 세제개혁 등으로 은행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이 보다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이에 더해 연준은 작년부터 규제를 위한 은행조사 기준을 기존의 자산 규모 25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권의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 Stroock&Stroock&Lavan의 Quyen Truong, 자산 규모 500~1000억달러의 은행이 관련 정책의 변화로 합병 관련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된다고 주장
- Sullivan & Cromwell의 Rodgin Cohen, 은행권의 합병을 위한 긍정적 동기 강화와 규제 완화로 인수합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러한 가운데 최근 FifthThird의 MBbank 인수설이 불거지는 등 은행 간 합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미국 우량회사채, 금리상승 및 공급물량부담 지속으로 시장여건 악화(FT)
-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회사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공격적 회사채 발행이 계속됨에 따라 금년 우량등급채 투자 수익률은 –3.8%를 기록해 20년래 가장 저조한 수익률 시현 중
- IT기업들의 채권발행이 트럼프 정부의 세제혜택 여파로 전년 동기대비 81% 감소했으나 음식료, 소매, 금속관련 기업들의 채권발행은 2배가량 증가. 이에 따라 연초 예상과 달리 회사채 발행물량 감소 규모는 8%에 불과
- Pacific Life Fund Advisor의 Max Gokhman은 회사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들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어 우량 회사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
- BoA-Merrill Lynch의 Hans Mikkelsen은 우량 회사채의 공급물량 감소폭이 예상보다 작고 IT기업들의 채권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등 기술적인 요인들로 인해 회사채 시장의 수급여건이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
○ 미국 금융규제 완화 법안, 경기상황 고려 시 부적절(FT)
- 의회가 가결한 도드-프랭크법 법안은 금융규제 완화가 중심.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한 내용. 하지만 최근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특히 관련 법안은 규제 내용 중 은행권의 대출을 장려하고 있어, 경기과열 우려가 지속되는 미국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 지방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지난 2년간 8% 정도로, 이는 금융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
- 뉴욕 연은의 Beverly Hirtle,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부동산 자산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등 다른 유형의 부채 증가라고 주장. 이에 해당 계층에 대출을 장려할 경우에 향후 경기불안 요인임을 지적
- 볼커 룰 폐지도 포함한 미국 의회 금융규제완화 개정안은 은행 마진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 금융기관들의 고수익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이는 경기상승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미국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 미국 달러화 패권,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할 우려(FT)
- 과거에 금융위기가 직면 시 미국 채권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된 이유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등이 주요 요인. 안전자산으로서 해외 투자자의 믿음이 이를 뒷받침.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도 미국 달러화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유지. 하지만 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지나친 재정정책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가속화할 경우에 미국 달러화 지위도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소지. 아울러 달러 이외 통화의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위안화가 국제화를 통해 시장의 일정 지위를 확보할 경우에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더 낮아질 가능성 상존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를 여타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통화 결제 시스템 확보하려는 징후. 아직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화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미국 금융기관의 위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등이 향후 미국 달러화 패권 여부를 좌우할 전망
○ 미국의 이민 논쟁, 경제현실과는 괴리(WSJ)
- 미국의 2017년 신생아수는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저하가 현저. 이에 외식업자와 어업 관계자 등은 일손이 충분하지 않는다고 주장. 농업 종사자는 일손 부족으로 해외로 농업생산 일부가 이동하고 있다고 제기
- 미국 직장 전체로는 660만명의 결원이 발생.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민 심의가 중단. 이는 공화당 일부 의원이 합법적인 이민의 제한 법안 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 경기상승세를 구가하는 미국경제는 전례 없는 이민 노동력이 필요. 실업률이 3.9%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의하면, 구인모집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1/3 이상이라고 지적
- 미국 정부가 비농업부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H-2B 비자 발급을 1월에 개시한 결과, 승인 가능한 6만6천명을 상회. 이에 향후 1만5천명의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지만, 고용자 측은 추가 인원을 기대
- 무엇보다 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동자를 요구. NFIB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 자사의 사업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문제는 업무에 적합한 노동자의 구인으로, 이는 세금과 규제보다 높은 수준. 아울러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민의 이익이 존재함을 의미. 미국 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즉, 미국 정부가 이민을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시사. 즉 이민을 받아들여도 하나의 국가로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오히려 장려해야 할 입장. 하지만 최근 이민을 둘러싼 여건은 전반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편
- 미국 하원에서 공방 중인 이민 관련 법안은 공화당 내 균열로 표류. 공화당은 경제적인 이유로 과거 이민에 우호적 입장.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그룹이 주류를 형성
- 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민법안이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도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해당 법안 지지자는 연간 26만명의 이민 축소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
- 이민 규제파는 이민 단속을 통해 고용주가 미국 태생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하지만 반이민 정서는 일자리 불안 외에 문화적인 반목 등에 기인. 이에 이민 규제가 광범위한 감정의 형태로 분출되는 상황
○ 미국의 대규모 감세, 첨단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 견인(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감세조치 영향으로, 1/4분기 미국 기업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져 설비투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 시장에서는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기술과 설비 등에 기업 지출의 확대는 S&P 500 기업의 수익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는 요소
- S&P 다우존스 자료에 의하면,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중 94%의 설비투자는 1/4분기에 1590억달러로, 전년동기비 21% 증가. 이는 2011년 3/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
- S&P 다우존스의 Howard Silverblatt, 2018년 기업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시장에서는 실제 설비투자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 2019년에도 기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관측
- 투자 확대가 기업의 매출증가와 경영효율화로 연결되면,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Charles Schwab 투자운용사의 Omar Aguilar,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면, 투자증가로 주당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톰슨 로이터 자료에 의하면, 대형 감세에 의해 2018년 S&P 500 구성종목의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 일부 기업에서는 감세를 통한 이익을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에 환원
- U.S. Bank 자산운용의 Terry Sandven,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한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설비투자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는 수분기 이후 명백하게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
- 크레디트 스위스에 의하면, 1/4분기 S&P 500 구성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분에서 첨단기술 기업이 44%, 에너지 16.6%, 일반 소비재가 15.1%를 차지했다고 제시
-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구글 산하의 알파벳이 73억달러로, 전년동기의 25억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 알파벳은 2004년 이후 설비투자가 최고치를 기록. 애플과 아마존 닷컴도 같은 기간 투자액이 확대
- UBS의 Keith Parker, 기업의 설비투자는 수익 증가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이에 현 여건에서는 기업의 투자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 아울러 감세조치가 투자 여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