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Fed 의장의 2가지 고뇌, 무역 전쟁과 생산성 논쟁(닛케이)
- 연준 파월 의장은 취임 이후 첫 강연에서 단계적인 금리인상이 최선이라고 언급하여, 전 옐런 의장의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 노선을 답습한다고 강조. 다만 새로운 체제가 안고 있는 생산성과 무역전쟁의 2가지 고뇌를 지적
- 파월 의장은 물가가 수개월에 걸쳐 오름세를 보여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며, 이전 정책기조를 강조. 관세부과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나 어떤 현상이 나타날 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관련 로스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는 관세부과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매우 낮다고 제시했지만, 파월 의장은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보이면서 관세부과의 위험을 인정
- 2월 의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 가속화를 시사했지만, 이번 강연에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 관세부과는 소비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증세라면서, 감세를 통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임을 시사
-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다면서, 파월 의장은 강연에서 생산성 분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옐런 전 의장과 파월 의장의 차이는 생산성에 대한 견해
-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춘 옐런 전 의장은 완전고용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를 유휴노동력에 기인한다고 지적. 반면 파월 의장은 생산성 둔화가 임금상승률 정체와 저물가로 연결된다고 분석
- 파월 의장은 노동생산성 저하 이유를 기업투자의 침체와 혁신의 정체로 설명. 의회예산처(CBO)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생산성 증가율은 1.3%로, 금융위기 이후 기업투자가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1990년대의 2%대에 비해 크게 둔화
- 파월 의장은 강연 후 시카고 내 벤처기업 집적지를 방문하여 3D 프린터 등 최신 기술에 관심을 표명. 연준 의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 파월 의장은 실무자로서 입장을 견지
- 이러한 가운데 낮은 생산성과 무역전쟁 등 미국경제를 둘러싼 주요 문제는 연준의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파월 의장의 가장 큰 책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곡 없는 경제정책 조언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
○ 미국 3월 고용통계,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뒷받침(WSJ)
- 3월 고용통계는 양호한 내용으로, 미국의 경기는 순조로운 가운데 과열 움직임은 없음을 반영. 연준은 과도한 경기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당분간 단계적인 금리인상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
- 연준은 노동시장의 개선을 배경으로, 지나친 물가상승세를 유발하지 않도록 금리를 인상. 해당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면, 연준은 예상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편
- 하지만 3월 고용통계에서는 미국경제는 관련 경로에 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 9년에 걸친 장기 경기확장 국면에서 노동시장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 다만 임금상승률이 완만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부진
-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월에 전년동월비 2.7%로, 기업은 추가 노동자 고용을 위한 임금인상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 연준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임금을 주시한다고 언급
- 3월 비농업부문취업자수는 전월비 10만3천명에 그쳐 전월의 32만6천명 증가에 비해 부진했지만, 안정된 내용. 1~3월 평균 20만2천명 늘어난 가운데 전년동기의 17만7천명 증가를 상회
-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3년 간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63%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는 고령화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일부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
- 실업률은 6개월 연속 4.1%로 횡보. 이는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지 못하는 완전고용 수준인 4.2~4.6%를 하회.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연준은 수년전부터 관련 수준을 점차 하향 조정
-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임금상승률이 확대되지 않고, 실업률이 연준의 장기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는 이유는 완전고용 수준이 다수 견해와 달리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는 고용통계와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좌우할 전망이나, 3월 고용통계로 인해 기존 노선이 일탈할 가능성은 낮은 편. 다수 기업은 노동공급 부족으로 종업원 채용이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
- 하지만 Fed 파월 의장은 상원에서 유휴노동력의 존재가 2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제시. 즉 임금과 경제활동참가율 부진을 지적. 3월 고용통계는 파월 의장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견해가 높은 편
○ 미국 세수 구조, 소득 불평등 심화를 시사(WSJ)
- 합동조세위원회(JCT)에 따르면, 2018년 개인소득세가 미국 전체 세수의 50%를 차지하며, 이는 작년 대비 48%에서 확대되는 반면 법인세 비중은 7%로 2%p 하락할 전망.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조치에 따른 결과로 분석
- 이러한 가운데 연수입 15만달러 이상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전체 소득의 52% 정도인 것으로 추산. 이들 가구가 지불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87%, 세수에서는 43.5%를 차지
-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세 점유율은 높아져 상위 1%의 경우, 전체 소득세의 43.3% 비중을 차지. 반면 하위 소득계층은 소득세율이 마이너스로 적용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
- 조세정책센터의 Roberton Williams, 상위 5%가 지불하는 세금은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의 가장 큰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이는 미국의 빈부격차 확대를 시사한다고 평가
-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저소득층은 사회 보장 부문 세금 비중이 늘어나고, 최고 소득계층이 더 높은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법인세 감면 조치에도 따른 소득세 비중 증가는 지속될 전망
○ 미국 노동시장, 무역마찰의 영향이 일부 가시화(WSJ)
- 3월 미국의 전월비 신규 고용 증가분이 지난 12개월 중 2번째 적은 증가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2월의 양호한 지표의 기저효과, 악천후, 시장의 지나친 낙관적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무역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3월 초로, 이를 기점으로 실제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1/4분기에는 9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 무역마찰과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노동수요 증가로 채용난에 직면한 기업경영진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켰을 가능성. 도이체방크의 Torsten Slok, 2018년 초까지 무역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다고 지적
- 대표적인 사례로, 제품생산(goods-producing)의 신규 고용은 전월비 1만5천명 늘어나, 2월의 10만6천명에서 큰 폭 둔화. 특히 건설업은 1만5천명 감소. 건설업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관세부과 품목의 활용 비중이 높은 편
- 제품생산 부문은 서비스에 비해 경제규모는 작지만, 수개월 간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무역마찰 조짐이 시작된 시점과 해당 부문의 고용 부진이 겹친 내용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편
*출처:국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