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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 - 은행 부실대출 증가·건전성 악화, 대외 영향력 강화, 대규모 부채·고령화·중진국 함정, 경기부양책·자금경색 해소 미흡, 무역협상 재개, 은행 구조화상품 확대

by 성공의문 2018. 9. 12.

○ 중국의 대규모 해상대교를 통한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정치적 장애물 해소가 관건 (FT) 

- 중국은 마카오, 홍콩을 잇는 강주아오(港珠澳) 해상대교 건설을 통한 경제적 통합체인 Greater Bay Area를 추진. 이는 최소 15년의 기간과 20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개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 성장 제고를 모색

- 하지만 금융 중심지인 홍콩 외에 마카오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세계에서 최장의 대교를 건설하는 것만큼 복잡한 문제가 존재. 우선 대교를 건너는 운전자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

-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인력, 자본, 정보의 이동 장벽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만약 기존과 같이 중국 정부가 사회와 경제의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본토와 이들 지역의 시너지 효과는 약화될 소지

- HSBC는 중국 정부의 Greater Bay Area가 인력, 자본, 산업의 집적화(Clustering)를 통해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이에 중국 본토의 관료주의 등이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

- 아울러 홍콩과 같이 독자적인 관세 등의 시스템을 지닌 지역의 중국 본토와 통합 등이 과제. 다수 홍콩 거주인은 지방정부의 통제력 강화로 독특한 도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우려

- 이에 향후 중국 정부의 개방도 여부가 Greater Bay Area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통합 효과 제고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


○ 중국 주요 은행의 양호한 실적, 이면에는 부실대출 증가와 건전성 악화 내포 (블룸버그) 

- 당국의 그림자 금융 제재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중국 주요 은행의 2/4분기 수익성이 향상.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의 평균 순이익률은 전년동기비 2.7% 상승하고 채권 대손율은 하락

- 하지만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 농업대출, 중소기업 대출 촉구로 부실대출도 함께 증가. 또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프로젝트에 대출이 제공된다는 우려도 발생

- 이는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고 불량대출의 확대를 초래. 미국과의 무역갈등 심화, 경제 성장 둔화 여건에서 당국의 명령에 의한 인위적인 대출 확대로 중국건설은행은 부실채권이 사상 최대치 기록

- 이에 시장에서는 당국의 압력에 의한 주요 은행의 대출확대는 결국 부실대출 증가와 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중국의 대외 영향력 강화, 대규모 부채·고령화·중진국 함정 등이 저해 요인 (블룸버그) 

-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세계에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위상을 얻기 위해 대외 영향력을 강화. 이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항공모함 개발과 최신형 전투기 개발 등으로 군사력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군사기지도 건설

- 또한 일대일로 등의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 이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세계에 500여 공자학 연구소를 건립하여 자국 문화의 전파에도 많은 지원을 제공

- 최근에는 북극 관련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 하지만, 시장에서는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대외 영향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실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

- 첫째, 대규모 부채. 중국은 장기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러한 성과는 근본적으로 투자 주도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규모 부채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 및 은행의 부실화 우려 지속. 당국은 장기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투자주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성장률 둔화의 신호가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는 높은 성장률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

- 둘째, 고령화. 중국은 최근 출산률 하락과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에 고령화 국면에 진입하는 최초의 국가로 부상. UN은 이미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경고.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고 고령화 문제가 발생한 최초의 국가여서 다른 국가의 기존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

- 셋째, 중진국 함정. 중국의 1인당 GDP가 9000달러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직면할 가능성. 이 외에도 중국의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자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세계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우방국이 없으며, 이는 미국과 같이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전망

- 중국 당국은 국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자국의 경제 및 사회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


○ 중국 내 미국 기업, 양국 간 관세부과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가 상존 (FT) 

- 미국 기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수출품의 50% 수준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 이에 중국은 80% 이상의 미국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

- 미·중 기업 협의회의 Craig Allen, 관세는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고 관세 철폐가 어렵기 때문에 양국은 국가 주도 무역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상 교착으로 미국 기업에 무역전쟁에 따른 어려움 가중, 이는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관세로부터 살아남고 중국 내 사업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관세에 따른 위협이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에 유용할 수 있다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시각도 존재. 관세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기술 이전을 위한 의무적 합작 투자 등 과거에 무시되었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궁극적인 무역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자금경색 해소에는 미흡 (블룸버그) 

- 중국은 부채 축소 등을 위한 신용 규제, 지방정부의 투자지출 축소 등으로 신용경색과 성장 둔화에 직면. 이에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규제 여파 등으로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증대

- 최근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권은 국채 등 저위험 자산 투자를 지속. 7월 은행대출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13.2%로 전월보다 확대되었으나, 이외 신용은 2.8% 늘어나 전체 신용대출 증가율은 둔화

- 7월 중순 인민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그러나 중국의 은행시스템은 대기업 대출에 우호적인 5개 국유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인해 대출 증가가 제한적

- 또한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위안의 특수채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은행이 자본 확충 없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채권의 위험등급을 하향 조정

- 그러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투자규제 및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 위험을 감수하기 부담스러운 가운데 매년 17조위안의 기반시설 투자 규모에 비해 1조위안은 경기 부양에 다소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


○ 미·중 무역협상 실패, 중국의 대내외 정치적 상황 등에 기인 (블룸버그) 

- 워싱턴에서 재개된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 미국은 중국의‘제조업 2025’계획 축소를 요구했으나, 중국이 미국산 제품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양국 간 갈등 고조

- 시장에서는 협상 실패가 미국이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간과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 먼저 중국의 대내 정책에 따른 미국과의 타협 여지 축소.‘제조업 2025’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국정부의 핵심 정책이므로, 미국의 정책 축소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편

- 또한‘一帶一路(일대일로)’사업의 진행 차질도 미국과의 협상 타결 의지를 약화시킨 원인. 지난주 말레이시아 총리가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여론을 의식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對美 무역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

- 일각에서는 양국간 무역 전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 분석. 또한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2개월 후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장기적으로 무역 분쟁은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중국경제의 성장세 지속, 미·중 무역협상의 성공 여부가 관건 (WSJ) 

- 22일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23일 양국이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발효. 시장에서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한 무역 분쟁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 현재 중국의 과도한 부채급증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Haitong Securities의 Jiang Chao, 중국의 재정지출 증대는 민간신용을 구축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최근 지속된 중국 주식, 채권, 위안화 약세는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

- 하지만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중국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 부채감축을 위한 디레버리징 정책은 투자와 소비 위축을 수반했으며, 주택시장 과열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 부동산 투자도 어려운 상황

-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불발 시 다국적기업이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 소재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영향으로, 그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중국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우려가 내재


○ 중국의 미국 자본 유치, 무역전쟁 해법의 새로운 방안 (FT) 

- 미국과 중국은 보복 관세를 통해 무역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협상을 통해 이를 타개하고자 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이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인 미국에 우호적인 자세를 내보여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려는 것이 목적

- 바클레이즈의 Eric Zhu, 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제재 강화의 여파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강경한 입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 대책을 발표하여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투자를 유도. 중국 협상 대표가 미국 정부 대신 골드만삭스와 우선 협상을 진행한 것이 이를 반영. 골드만삭스는 중국국부펀드 관련 초기 투자자금을 15억달러 모집했다고 발표

- 골드만삭스는 이를 중국과 중요한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다수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언급. WilmerHale의 Lester Ross는 중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자본이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한다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


○ 미·중 무역 분쟁, 중국의 WTO 이탈로도 연결될 가능성 (WSJ) 

- 미국은 그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에도 불구 합당한 제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구에서 중국의 퇴출을 고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대척점에 있어 WTO 내 공존이 어렵다고 지적

- WTO는 자유무역 확대를 추구하는 협의의 장으로 규범 위반 시 회원국의 제소와 구제가 가능. 중국은 외국기업의 기술 이전에 대한 무언의 압력, 차별적인 라이선스 관행,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등 여러 차례 규범을 위반해왔으나 회원국들의 제소 신청은 적은 편

- 이는 외국기업들이 위반 증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 Peterson Institute의 Chad Brown은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중국정부와 긴밀한 교류 중에 있어 중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반 사실을 묵인한다고 평가

- Georgetown 대학의 Jennifer Hillman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3조항을 근거로 EU, 일본, 캐나다 등이 연합해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 지금까지 위반사항을 한 번에 제소한다면 중국은 무역태세를 전환하거나 WTO에 전면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지금까지 WTO를 탈퇴한 국가는 전무하여, 해당 방식은 위험 요소가 다수 존재. 중국의 위반 사항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시행한 동맹국 간 장기간 협력이 요구되므로, 단기간 내 중국의 WTO 퇴출은 어려울 전망


○ 미·중 무역협상 재개, 관련 분쟁 완화를 위한 협의 달성 여부가 초점 (블룸버그) 

- 차관급 미·중 무역협의가 미국에서 재개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에 주목. 상품 부문이 중국과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 27%에 달하고 있어, 무역 분쟁 지속 시 시장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경기하강 우려가 고조될 가능성 내재

- 미국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對中 무역제재를 부과. 이는 양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가 중국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 중국의 對美 수출은 5천억달러에 달하지만 미국의 對中 수출은 1천억달러에 불과하여,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

- 다음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한 손실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중국 지도부가 결국 미국의 무역협상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진단. 다만 지난 5년간 중국 당국이 미국의 무역 압력에 적극 제재로 대응한 사례를 보면, 양국의 무역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

- 전 호주 총리 Kevin Rudd는 향후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적극 대응 시 전세계 경기하강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 경고. 이미 양국 간 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의 냉전이 예상되므로, 이번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


○ 중국 은행권의 구조화상품 출시 확대, 자국 금융시장 특성에 기인 (WSJ) 

- 최근 중국 은행권은 구조화상품 등 신규 금융상품 출시를 확대.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은 기초자산 가치나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반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 구조화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조와 원금과 금리 미보장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비자 피해를 유발. 이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구조화상품 규제 강화. 그러나 중국 은행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 금융시장 내 구조화상품 도입 확대

- 첫째, 원금 및 금리 보장. 홍콩과 싱가포르 등 여타 구조화상품을 유통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중국 은행권은 신뢰 상실에 따른 고객이탈에 대한 우려로 원금 및 이자율 보장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주장. China Citic Bank는 기업 평판 등을 이유로 원금과 이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입장 견지

- 둘째,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개입.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기준치인 1.5배로 제한하는 창구규제(Window Guidance) 시행. 무디스의 Yulia Wan은 금리 제한으로 수익률이 비슷한 금융상품들 사이에서 소비자 맞춤형 상품인 구조화상품은 매력적이라고 분석

- 아울러 중국 당국의 그림자금융 규제 완화, 첨단기술을 갖춘 신생 금융기업의 등장 등으로 중국 금융시장 변화도 주요 원인. 시중은행은 시장 변화로 고객 유치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적극적으로 신규 상품을 출시할 전망


○ 중국의 대두로 인한 IMF 역할 축소, 신흥국 부채문제를 증폭시키는 리스크 (닛케이) 

- 터키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촉발된 충격이 국제금융시장에 파급되면서, 신흥국 불안이 연쇄로 유발. 혼란이 가중되는 원인은 세계경제 조정역할의 부재. 자국우선주의 지향의 미국은 사태수습보다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

- 아울러 IMF의 역할도 기대난. 오히려 위상이 커진 중국이 신흥국 자금을 뒷받침하는 등 전세계 과잉부채의 불안이 확산. 이러한 와중에 터키는 IMF 지원 요청을 부정하는 입장 견지

- IMF는 그간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에 재정건전화 등으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 이처럼 마지막 채권자로서 기능은 1994~95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의 외환 위기에서 시장 안정에 기여

- 하지만 터키를 비롯한 파키스탄은 IMF 자금지원에서 소극적. 파키스탄 신정부는 중국의 자금지원 등을 선택사항으로 모색한 이후 IMF 자금요청을 시행한다는 방침. 터키는 카타르로부터 150억달러의 투자유치를 받기로 약속

- 파키스탄은 대외부채 1천억달러 중 30% 정도가 중국에 상환해야 하는 규모. 또한 IMF 자금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투명성 때문.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MF가 자금지원 시 해당 자금이 중국의 대출상환용으로 충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

- 이외에도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베네수엘라도 중국 금융기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관측. IMF의 지원은 미국과 유럽 등 민주적인 선거 실시를 조건으로 가능하므로, 정권 존속을 저해한다는 입장

- 중국은 신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인프라 사업을 취급하면서, 이들 국가에 유동성을 확대.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금지원 방침이 내정불간섭에 기초하여 신흥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라고 설명

- 그러나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 신흥국의 경제구조는 부채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내재. 중국에 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중국 국영기업에 항구를 인도한 스리랑카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시장의 불안이 커진 터키에 관세인상으로 대응하여 혼란을 더욱 야기.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면에 나서 G20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가 확립. 하지만 현재는 공조의 리더십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