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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 부채 심화 문제로 인해 논란 증폭 (블룸버그) 

- 최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신제국주의라고 비판하며 말레이시아의 일대일로 참여 중단 가능성을 시사. 이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 여파로 자국이 과도한 부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사업의 목적이 인류 운명공동체 조성을 통한 상호이익 극대화라고 주장. 하지만 말레이시아 등의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잇따른 재정수지 적자와 외채 상환 부담에 직면

- 특히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관련 차관을 도입해 함반토타 항만 개발에 나선 이후 높은 금리와 관련 시설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

-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저개발국에 대한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제국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 따라서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



○ 미·중의 경제 냉전 가능성, 중국의 장기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WSJ)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에 달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합의 도출이 아닌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이라 평가하며 경제적 냉전시대가 도래할 가능성 지적 

- 미국외교협회의 Brad Setser는 이러한 경제적 냉전이 양국의 이해관계 불일치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분석. 미국은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용인할 수 없으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의존도를 벗어나고자하기 때문

- 경제적 냉전 지속 시 중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 TS Lombard의 Larry Brainard는 정책 지원, 내수 시장, 제조업 숙련 기술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무역블록을 구축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평가

- 또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의 공급체인 변화도 미미할 전망. 일각에서는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감소를 예상하지만, Gavekal Dragonomics의 Arthur Kroeber는 중국의 낮은 숙련 노동 임금, 견조한 내수로 다국적기업이 양국을 분리해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분석

- 아울러 미국이 고립정책을 지속할 경우 세계정세가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 아베 총리가 중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TPP협정을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최근 중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여타국의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예상


○ 중국 민간기업의 국영화 확대, 자국 성장 동력에는 마이너스 요소 (FT) 

- 현재 중국 내 대기업의 대부분은 국영기업. 이러한 가운데 민간 기업은 GDP의 60%에 해당하고 일자리 창출의 90% 이상,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에 기여하는 등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중국의 민간 기업 국영화는 경기활력을 저해할 소지

- 국영기업은 국영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반면 민간 기업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야하는등중국 정부로부터 차별이 존재. 아울러 철강, 석탄 등 기초산업에서는 과잉설비를 감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 아울러 그림자금융의 축소와 성장 둔화 등으로 민간 기업은 자금조달난에 직면. 그러나 창수농촌상업은행의 Rong Ling은 민간 기업 대출은 매우 신중한 일이며, 과거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재 은행 목표라고 언급

-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21개의 민간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으며, 그 중 10개 그룹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므로 사실상 국유화되었다고 평가

- 중국사회과학원의 Li Yawng, 국영기업의 효율성은 대체로 민간기업보다 낮고 국영기업으로 통합될 경우에 민간기업의 경제 활력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성장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지적


○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 경기 둔화와 지출부담 증가로 달성 가능성은 낮은 편 (블룸버그) 

- 리커창 총리는 하반기 세금인하 및 사회 보장지출 부담 감소 계획을 발표. 그러나 무역 분쟁과 경기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감세 및 지출 확대와 재정 적자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 Beijing Gao Hua Securities의 Song Yu는 재정적자의 조정 없이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를 동시에 지속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발표된 정부 정책은 소비증진에 기여할 뿐이라고 언급

-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고령화에 따르는 건강 및 공공 분야의 사회 보장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 따라서 정부는 세금인상 대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곧 국채발행을 통한 부채 증가를 의미

-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소비를 촉진하지만, 재정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당국의 친기업 정책 역시 기업의 세금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겠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시장에서는 2019년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China Minsheng Banking의 Wen Bin, 기업심리가 약한 상황에서는 수요촉진을 위해 정부지출이 필요하며 적자 목표치는 올해 2.6%에서 내년 3%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


○ 미·중 무역분쟁 해결, 중국의 잘못된 관행 시정이 선결 조건 (FT) 

-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총 25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 시장에서는 미국의 對中 무역제재가 과도하며 이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도 인지

- 이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에 기인. 중국은 그간 넓은 내수시장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중국 당국의 지나친 시장개입 및 기술탈취 등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불만이 고조

- 아울러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타국의 반발을 유발. 당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외국에 고자세로 일관해왔으며, 일대일로 사업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평가

- 이러한 부정적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를 지양할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중국에 강경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보복관세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선거 전까지 중국이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대안

-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이 요구. 외국기업에 대한 비합리적 제재, 지식 재산권 침해 등 중국 내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관행을 시정한다면, 여타국의 불만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가능


○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적 식민주의화 가능성에 참여국의 반발 확산 (FT) 

- 시진핑 주석의 주요 정책인 일대일로가 사회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라는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경제적 식민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중국의 투자규모가 두 번째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일대일로를 新식민주의라고 경고하며, 230억달러 규모의 불공정 계약을 취소.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중국에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양도한 스리랑카에서도 중국의 의도를 비판하는 항의 시위 발발

- 일대일로 최대 투자국인 파키스탄의 후세인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를 히말라야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관계로 묘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국 의존도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 파키스탄 군대가 620억달러 규모의 사업 및 중국인 보호를 위해 경비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국 역시 일반 노동자로 위장한 공안을 파견.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군사적 공격 발생 시 중국이 자국민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배치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


○ 중국 제조업체,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통해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대응 (WSJ) 

- 최근 중국 제조업계에서는 생산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이는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미국의 관세폭탄과 무역분쟁에 대응하겠다는 중국 기업들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

- 제조업체들은 생산 공정 자동화, 생산 공장 해외 이전 가속화 등을 통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을 방지. 또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적극적

- 정부 또한 제조업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첨단 분야 투자 규정을 완화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약 65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효과 고려 시 과도한 수준 (FT) 

- 중국 주가는 금년 1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주요국과 비교하여 하락폭이 매우 큰 상황이며, 위안화 가치도 달러화 대비 약 8% 하락.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시장마저 불안감이 확산

- 이는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결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이러한 불안감 확대에 일조

- 그러나 중국은 금융위기 당시 재정지출 확대와 그림자금융을 이용한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잠식시켰고 올해도 재정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적 수단을 통해 과거와 동일한 조치를 구사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2/4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9.8%로 디플레이션 기조를 보이던 2015년 성장률과 동일. 그림자금융 축소로 인프라 투자 및 금융기업 수익의 증가세 둔화가 발생했지만, 성장률은 양호한 수준 유지

- 아울러 정부의 엄격한 자본통제는 민간 부문의 자본 유출을 막고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와는 독립적으로 금리인하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효과는 해외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해 자본 유입으로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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