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협상, 갈등 회피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확대에 주력할 전망(FT)
- 다음 주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방안 제시에 초점.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양국의 갈등 여파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중국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전망.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중국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강조.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가 필요. 특히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중국이 어느 품목의 수입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와 자동차, 비행기 등의 공산품이 될 것으로 예상. 또한 보험 등의 서비스 관련 수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
- 하지만 중국 정부의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을 이끌어 낼 지는 불확실. 특히 므누친 재무장관과 함께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단순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넘어 좀 더 근본적인 중국의 변화를 요구. 또한 일부에서는 양국의 무역문제는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이기에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수입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 코넬 대학의 Eswar Prasad, 중국의 인위적 수입 확대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위반한다고 지적
○ 중국의 해외자산 인수, 핵심 주체가 민간 기업에서 정부로 전환(FT)
- 장기간 중국 민간 기업은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적. 하지만 이에 따른 무분별한 자본유출 우려와 비효율적 투자 문제가 대두. 이에 정부가 관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피력. 이를 위해 정부는 국영 기업 등이 해외자산 매입을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을 검토. 실제로 정부는 2017년부터 자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승인 심사를 강화
- 2017년 중국의 PC 제조업체 Legend는 당초 해외 전자부품 업체 인수를 계획했지만, 이후 정부 개입으로 해당 인수가 무산. 해당 사례처럼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자산 매입은 당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또한 일대일로 정책도 정부주도의 자산매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해외자산 매입에서 정부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부동산 보유세 시행,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FT)
- 중국 정부는 2017년 말 부동산 보유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관련 입법절차도 2019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 부동산 보유세가 시행되면 공실률이 높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
- 1급(1st tier) 도시민 중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35.7%에 이르는 가운데 보유세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이들의 부동산 매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최근 FTCR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1%가 보유세 시행 시 주택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
- 반면 일부에서는 중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자산유지 방법 중 하나가 주택매입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 하락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또한 당국은 과도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실제 시행은 유연하게 진행할 가능성
○ 중국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 무역협상 진전에 긍정적 요소 구축(FT)
- 중국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번 방문이 교착상태에 있는 양국 간 무역협상 진전에 긍정적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미국은 최근 중국에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Made in China 2025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를 요구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
- 하지만 중국의 Sun Yongfu 전 상무부 부장은 양측의 협상이 본질적으로 1~2회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을 통해 결국 이견을 점차 좁히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He Weiwen은 양자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 샌더스 백안관 대변인도 양국이 우호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Lu Xiang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근 구체적인 시장 개방 계획을 밝히는 등 미국의 요구에 점차 동의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도 긍정적 신호라고 지적
○ 4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3.4% 올라 7개월 만에 상승세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 오름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 미국과 무역마찰 속에 기업의 원재료 등의 수요는 양호함을 반영. 반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8%로 3월(2.1%)보다 둔화
○ 4월 수출입, 전년동월비 각각 12.9%, 21.5%로 모두 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해관총서가 발표한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액은 287억8천만달러. 1~4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비 각각 16.5%, 19.6% 증가. 4월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221억9천만달러를 기록. 위안화 표시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월비 3.7%, 11.6% 증가. 4월 수출입 모두 예상을 웃돌았지만, 일부에서는 대부분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세계 수출증가세가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미중 무역협의가 정점을 경과하는 원인이라고 지적
○ 인민은행,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박차(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통해 국가 간 위안화 이용을 확대할 방침
○ 정부, 일본과의 양자 통화스왑 협정 서명(로이터, 블룸버그)
- 리커창 총리는 일본 투자자에게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투자 범위를 제공할 의향도 제시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평등 협상요구안, 미·중 무역전쟁을 증폭시킬 우려(FT)
- 최근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對美 무역수지 흑자폭을 대폭 줄이고 어떠한 보복도 취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및 관세 관련 중국이 WTO에 요청한 협의사항을 철회하도록 요구. 이외에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제도 철폐, 미국의 주요 기술과 국방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 제한을 제기. 이는 양국 무역협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이는 WTO가 표방하는 비차별적이고 시장 중심의 무역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어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전망
- 후버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연간 0.3%p의 성장률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19세기 불평등 조약의 현대판으로 평가받는 해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손실을 감수할 가능성이 증대. 양국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미국은 다자간의 협의를 통해 세계무역
촉진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상무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갈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세계경제의 상승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상무부는 과거 무역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표명. 무역마찰 해결을 위해 미·중 양국이 공동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인민은행 총재,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불균형은 장기문제로 합리적 판단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이강 총재, 중국의 對美 무역불균형은 구조적인 동시에 장기 문제라고 언급. 아울러 중국의 시장개방이 미국의 무역마찰로 인한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
○ 4월 말 외환보유액, 3조1250억달러로 전월보다 179억7천만달러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여타 통화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 조정이 외환보유액 축소로 연결되었다고 설명
○ 중국의 법인세 감세,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이 목적(닛케이)
- 5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법인세 감세 배경 중 하나는 격화되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ZTE 등 첨단기술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 국무원은 4월 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감세조치를 결정. 3월 말 부가가치세 감세에 이은 조치로, 이번에는 중소 영세기업 및 첨단 기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
- 주목할 만한 결정은 적자기업이 결손금을 이월하는 제도의 확충. 이는 주로 첨단기술 기업이 대상. 이는 미국 제재로 경영난을 겪는 ZT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진단. 아울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에 대응 조치라는 평가. 중국 기업이 투자결정 시 법인세율은 미국 40%, 중국 25%이나, 여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할 경우에 중국이 미국보다 높은 편. 이는 공장의 해외이전 방지도 목적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 강경입장, 관련 위험도 증대(FT)
- 최근 중국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2020년까지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의 2/3 이상 축소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피력. 이에 양국 간 무역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 브루킹스 연구소의 Eswar Prasad, 이번 양국의 무역협상은 향후 협상 타결의 토대가 아니라 적대감의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가 중국제품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 감축 목표를 위해 중국의 수출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긴장감이 증폭. 중국도 자국 첨단기술 기업 및 제품의 제재를 중단해야 하며,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획득 반대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다만 Asia Society의 Wendy Cutler는 미국의 제안 내용은 단지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이며, 과거 NAFTA 협상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요구를 수정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도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
○ AIIB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 대출 확대, 전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FT)
-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해당 지역 개발 은행과 제휴를 통해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의 대출과 투자를 확대. 구체적으로 미주 개발은행(IADB)은 물론 2018년 5월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과 MOU를 체결. 이는 해당 지역과의 프로젝트 공동 기획을 통해 대출 대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평가
- 현재 25개 프로젝트 중 18개가 세계은행, ADB, EBRD, EIB, IDB와 공동 수행. 나머지 7개는 AIIB가 독자적으로 지원. 2017년 대출규모는 27억달러로, 2018년은 30~35억달러를 상향 조정할 예정
- AIIB의 부회장 Danny Alexander, 아시아 이외 지역사업에 투자하면서 여타국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표. 특히 아시아와 관련이 높은 사업에 집중. 향후 이와 관련한 많은 제휴가 예정되어있다고 주장
- Alexander, AIIB의 향후 행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기조에 최대한 부합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나, 기존 방침과 무관한 국가에도 자금지원을 높이겠다고 언급.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존 아시아에 집중된 대출을 확장하여 전세계적인 영향력 확대 의도가 다분하다고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