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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중국의 해외기술 이전을 통한 성장, 지속 가능 여부는 불확실(WSJ) 

- 과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 같이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여 산업발전을 모색. 하지만 미국은 이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중국을 견제

-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고속철도, 미국의 Westinghouse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각각 도입했으며,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수출 가능한 수준에 도달. 하지만 기술이전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중국 기업은 여전히 적은 편

- 중국 정부는 4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 인텔은 2017년에 기술개발에만 130억달러를 지출. 이처럼 기존 주요 다국적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 중국과 여타 주요국 간 기술격차 축소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 또한 2000년대 중반 당국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태양광 전지 산업이 세계 1위 수준으로 도약했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이 발생. 이와 관련 해당 기업들은 실적 악화를 겪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 부족에 직면

- 중앙정부 중심의 금융시스템과 취약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 약화 등을 초래하여, 기술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 주식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 전세계 증시에 영향은 제한적(WSJ) 

- 6월부터 MSCI 신흥국지수에 중국 A 주식이 편입될 예정. 구체적으로 200개 이상의 대표적인 기업이 편입. 골드만삭스는 이들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19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MSCI 신흥국지수에서 중국 A 주식의 비중은 금년 6월과 9월에 각각 0.4%, 0.8%에 그쳐 평균 일일 거래량의 수준에 불과. 또한 이미 주요 중국 기업 주식이 미국과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

- 이외에 중국 주식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 요인도 상존. 그간 MSCI는 중국 주식과 관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다수 존재하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MSCI 신흥국지수에서 적정 수준의 비중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 예를 들어, 당국은 2015년 주가 급락 시 중국 내 상장 주식 중 절반 정도에 매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최근에는 국영기업 China Railway의 출자전환 발표 이후 2주간 매매가 중지. 이러한 인위적 개입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여 투자자 신뢰를 훼손


○ 미·중 무역협상, 과도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결 요구는 무리(FT) 

- 5월 초 베이징 회담에서 므누친 재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향후 2년간 미국 적자의 2천억달러 축소를 목표로 제시. 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측 입장이 상이. 이에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무역협상 진전이 예상. 현재 양국 간 회담은 337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

-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즉 단기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중국 기업의 외국인 소유권 문제 및 취약한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등한시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중국 사회과학원의 Lu Xiang,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기대한다고 지적. 이는 지적재산권 등을 둘러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의 대중對中 강경 노선을 비판하는 내용

- 므누친 재무장관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결 조치를 중심으로 단기 내 결론 도출을 희망.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대립이 무역협상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분석


○ 기업의 외채발행, 1~4월에는 전년동기비 2.8배 증가(닛케이) 

- 같은 기간 외채발행액은 870억달러로, 전년동기의 309억달러에 비해 큰 폭 증가. 외채발행 주체 중에는 지방정부계 투자회사도 포함되어 신용위험이 해외로 확산될 우려

- 중국 기업의 외채발행액은 2017년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 국내 금리가 상승하고, 공산당 대회 이후 디레버리징 표방을 본격화하면서 외화표시 채권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 미국 금리상승도 주요 원인. 연준은 2019년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 금리가 추가로 오르기 전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


○ 4월 해외직접투자, 전년동월비 1.1%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592억4천위안을 기록. 1~4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867억8천위안을 나타낸 가운데 같은 기간 금융 제외 해외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동기비 34.9% 증가


○ 4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0.5% 올라 상승률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로이터가 산출한 같은 달 신규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의 0.4%에 비해 가속.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적용 예외 대책과 지방의 상승세가 전체 가격 오름세에 기여


○ 류허 부총리, 중국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회피 확신(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안정적인 통화정책 유지와 감독 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


○ 국가통계국, 성장률은 연간 목표를 향해 순항(로이터, 블룸버그) 

- 다만 인프라 투자는 성장 기여도가 크지 않을 전망. 아울러 미중 무역마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1~4월 부동산 투자, 전년동기비 10.3% 증가·판매는 감속(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 발표에서 추론한 로이터 계산에 의하면, 4월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0.2%로, 3월(10.8%)보다 둔화. 차입비용 상승과 구입 억제 대책 강화로 주택수요는 부진. 4월 부동산 판매는 전년동월비 4.1% 감소


○ 4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비 7.0% 증가하여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3월(6.0%)보다 확대. 1~4월 민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8.4% 늘어나, 1~3월의 8.9%의 증가율보다 둔화. 소매매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9.4%로 전월의 10.1%보다 저하


○ 외무부, 미·중 무역협상 성과를 위해 미국과 협력(로이터, 블룸버그) 

- 류허 부총리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협상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며, 미국 정부가 제재한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를 둘러싸고 협의할 것으로 예상


○ 인민은행, 1년물 중기대출기구(MLF)를 통해 1560억위안 공급(로이터, 블룸버그) - 4월 상업은행의 예금준비율 인하를 시행한 이후 MLF를 통해 자금공급을 최초. 아울러 MLF 금리는 3.30%로 유지. 담보부 보완대출을 통해서도 801억위안을 공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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