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국영화, 무역마찰 등을 초래할 우려(블룸버그)
- 최근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은 시장점유율과 이익 등에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생 기업들도 사모펀드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과를 거두어 급속 성장. 이러한 첨단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WTO로부터 시장경제국을 인정받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 강화의 정책방향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공산당위원회가 여전히 다수 첨단기술 기업에 운영 및 감사에 개입하여 국가 목표 달성의 영향력을 행사. 당국은 이를 위해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주요 대기업의 지분 1%와 이사회 인사 확보 등의 방안을 논의. 또한 당국은 정부 소유의 벤처캐피탈을 1000개 이상 설립하고 7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내 벤처 기업의 장악을 시도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여 효율성과 성장성을 저해하는 등 기업 역동성에 부정적 영향. 아울러 해당 행태는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첨단 기업 보조금 제공 등 무역 마찰의 빌미를 제공
○ 중국 내 미국기업, 과거 여타국 보복사례로 투자심리 불안 고조(FT)
- 2017년 한국의 사드 문제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한국의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철수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 최근에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빌미로 자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유사한 압력을 행사
- 하지만 중국의 관련 조치는 시장개입 등을 유발하지 않고, 단지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의 시장개방 발언은 양국의 무역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나, 실제 자세히 다루어진 내용은 거의 없어 중국 내 미국 기업의 불안은 고조
- 지난 15년간 지속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고조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해당 문제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국 기업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
○ 중국의 창업 증가, 관료주의 약화‧첨단기술 산업 발전 등이 주요 요인(FT)
- 2017년 동안 중국 내 신설기업(1인 기업 제외) 수는 약 600만개로 2013년 250만개에 비해 큰 폭 증가.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
- 첫째, 관료주의 약화. 정부는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창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 그 결과, 창업과정의 부패가 크게 감소
- 둘째,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 과거 중국은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개인들의 소규모 창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하지만, 최근 첨단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소수 지원자의 창업이 이전보다 활성화
- 셋째, 정부 지원 확대. 일부 지역은 창업 관련 세제 인하를 통해 창업을 독려. 티베트 지역의 경우 세제 혜택으로 지난 5년간 26%의 높은 창업증가율을 보여 우위를 차지
- 다만 일부에서는 창업의 60%가 부유한 동부 해변 도시 중심에서 이루어져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국경제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21세기 세계 질서를 좌우(FT)
- 중국은 장기간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쟁국으로 부상. IMF에 따르면, 중국의 2017년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 미국의 28%에 불과. 하지만 중국 인구가 미국의 4배이므로 국가 전체로는 119% 수준에 근접
-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국가에게 미국보다 더욱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호주는 대중對中 수출이 대미對美 수출의 8배에 이르며, 한국과 대만은 2배를 상회. 또한 중국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수준. 중국은 2014년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이 2.0%로 미국의 2.7%에 비해 낮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실제로 전기자동차, IT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
-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하버드 대학의 Graham Allison은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경제적 갈등 관계는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
- 다른 한편에서는 양국의 경제 갈등이 고조될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나타나고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21세기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
○ IMF 총재,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은 부채 리스크도 병존(로이터, FT)
- 라가르드 총재는 일대일로가 필요한 국가나 장소에 확장되어야 하며, 건전한 재정정책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잠재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
○ 3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동월비 2.6%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에 의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134억5천만달러. 위안화 표시로는 전년동월비 0.4% 증가
○ 정부, 적격국내기관투자자제도(QDDI) 개편 검토(로이터, 블룸버그)
- 외환당국은 국내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해당 제도를 통한 규모는 3월 말 899억9천만달러로, 지난 1년간 동일
○ 인민은행 총재, 금융 분야의 외자계 진입을 용인한다는 입장(로이터, 블룸버그)
- 이강 총재, 보아오 포럼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자계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 표명
- 2018년 말까지 펀드, 리스, 자동차 할부금융, 소비자 금융 분야 등의 외자 참여를 허용. 인민은행은 증권, 자산운용, 선물, 생명보험에 대한 외자출자 상한은 향후 수개월 내 51%로 상향할 예정
- 이강 총재는 중국의 외환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일축.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문제는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
○ 외교부, 시진핑 주석의 개방정책은 미국 무역마찰과 무관(로이터, 블룸버그)
-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경제 개방과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등은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관계없다면서, 개방정책은 중국의 개방일정에 의한 것임을 강조
○ 재정부, 자동차 등의 수입관세 인하를 조기 시행(로이터, 블룸버그)
- 재정부 차관은 이와 같이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감세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소득세 개혁에 나설 방침이라고 언급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토와 홍콩의 주식상호거래 상한 폭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5월부터 기존 일일 투자상한을 4배로 높일 방침. 현재 홍콩에서 상하이와 선전 시장으로의 투자상한은 520억위안으로, 본토에서 홍콩은 420억위안. 해당 내용은 이미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예상
- 현행 제도 하에서는 투자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된 상황. 아울러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와 런던의 주식상호거래도 영국 측의 협조를 얻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
○ 3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모두 둔화되어 성장률 저하를 시사(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1%로 2월의 3.7%에서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1%로 시장의 예상치 2.6%, 2월의 2.9%에 비해 낮은 수준
○ 정부, 외자계의 출자 확대 등 시장개방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증권, 보험, 자동차 제조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외자계 기업의 출자비율을 기존 증권 49%, 보험 50%에서 과반 이상을 용인할 방침. 자동차 등의 관세인하를 통해 수입확대를 유도. 이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완화 등이 목적
○ 리커창 총리,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이 중요(로이터)
- 베이징을 방문 중인 UN 사무총장에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위와 같은 내용에 반대 필요성을 제기. 다자간 자유무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경고
○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미국 국채보다 실물자산에 투자 의견 제시(로이터)
-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인 판강(樊綱) 위원은 보아오 포럼에서 위와 같이 언급하고, 중국의 부채가 심각하지만 금융위기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과잉부채는 높은 저축률로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고 주장
○ 외무부, 미국은 무역마찰의 책임을 져야 하며 현 상황에서 협상 불가능(로이터, 블룸버그)
-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미국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부연.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응하여 지도부 승인 시 위안화의 점진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 인민일보, 미국은 불안장애로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로이터)
- 사설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과 경제문제 대응은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 그러나 해당 정책은 소비재 가격상승을 통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사회과학원, 무역마찰로 미국 국채의 대규모 매각 가능성은 낮은 편(로이터)
-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사회과학원 장위옌(張宇燕) 소장은 위와 같이 언급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중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로이터)
-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
○ 정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EU에 협력 촉구(블룸버그)
- EU의 중국정부 대표를 이끄는 장밍(張明) 대사는 중국과 EU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다자간 규정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양자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장밍 대사는 미국의 최근 관세부과 등의 조치는 WTO 기본원칙과 가치관에 모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강조
○ 3월 말 외환보유액,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로이터, 닛케이)
- 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1428억달러로, 2월말 대비 83억달러 증가
○ 중국의 대출 제한 정책, 경제성장 저하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블룸버그)
- 중국은 성장세 안정을 위해 부채 축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국에서는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 이에 일부에서는 그간 부채에 대한 의존이 컸던 경제 성장률이 향후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
- 2017년 중국의 신용 증가율은 12%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16%에 비해 하락했으나, 신용 감소분의 대부분이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
- 최근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소비 증가를 고려할 때 대출 축소에 따른 실제 성장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JP 모건에 따르면, 다수 서비스업체들은 성장을 대출에 의존하기보다 기술 발전과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성취하고 있다고 평가
*출처:국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