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인터넷 금융 연쇄 파산, 주가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 (닛케이)
- 중국에서 개인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인터넷 금융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2018년 들어 300개사가 넘어서면서, 채무불이행 규모도 300억위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고조. 이는 시진핑 정부의 부채 축소 방침 등이 배경이나, 다수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은 개인의 투자의지를 잃게 하여 주가부진의 원인으로도 작용
- 6일에는 인터넷 금융 피해자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국도 예측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관련 사태로 인한 항의는 중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 3년간에 걸쳐 투자자의 피해액을 상환한다는 사업자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많아 손실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은 편. 주로 부유층이 투자하는 신탁상품과 자산운용상품의 원금지급 지체도 속출. 해당 불이행 규모는 120억위안으로 증가
- 국영기업과 관련된 투자 상품까지 채무불이행에 빠져 있는 이유는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운 과잉부채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대상을 정밀 조사하고 있어, 중소 및 지방정부계 기업은 자금조달난에 직면
- 현재 인터넷 금융의 난관도 과잉부채와 금융리스크 억제 대책과 연관. 해당 사업자의 80% 정도는 투자자금과 자사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에 은행이 자금조달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초 체력이 취약한 사업의 경영난은 불가피. 당국도 인터넷 금융이 경영 악화로 고전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의 운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시장규제를 강화
- 건전한 영업을 지속하는 인터넷 금융 사업자 수는 1700개 미만으로, 2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 연내에는 1천개를 하회한다는 예상도 있어, 향후 파산과 폐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부채축소 정책 부작용도 가시화. 7월말까지 회사채 채무불이행 규모는 340억위안을 넘어, 과거 최고치였던 2016년의 400억위안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도 상당. 회사채, 신탁상품, 인터넷 금융 등을 포함 시 800억위안으로 추산
- 채무불이행의 고조는 손실이 발생한 기관 및 개인의 투자 의지를 낮추고, 시장 전체의 신용리스크를 민감하게 하여 주식시장으로 자금 환류를 어렵게 할 소지. 미국과의 무역마찰 외에도 중국 내 신용상황 악화는 증시의 불안 요소
○ 과도한 부채증가와 정치적 갈등,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을 저해 (FT)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78개국에서 참여중인 거대한 투자 사업이지만 시장에서는 중국과 중국 이외 참여국의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
- Financial Times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국의 신용 위험 평균은 5.2로 신흥국의 전체 평균 3.5를 상회. 무디스에 따르면, 일대일로에 참여한 78개국의 신용 등급 중간치는 Ba2로 상당한 수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
-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재 수입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검토. 캄보디아도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GDP의 10%까지 확대
- 또한 참여국들은 대규모 부채 뿐 아니라 중국 중심의 노동 및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마찰의 수준 및 빈도도 증가. 말레이시아는 국제수지에 문제가 없지만 계약이 불평등하다면 23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중단
- RWR Advisory Group의 Andrew Davenport,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규모 대비 참여국의 과도한 부채에 따른 신용 악화는 프로젝트 지연 등의 경제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혼란도 초래한다고 지적
○ 중국 미래 청장년층의 소비행태, 부채 문제 심각화를 초래할 우려 (FT)
-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18~34세 청장년층)는 이전 세대와 달리 저축보다는 차입을 통해 소비하는 유형. 국제금융공사(CICC)에 의하면, 이들 세대가 차량, 주택수리 등에 사용한 소비자대출은 2017년 6.8조위안으로 40% 정도 증가
- 중국 가계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가계대출은 2017년 말 GDP 대비 40%에 해당하는 33조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2011년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
- 일각에서는 가계가 소득 일부를 부채상환으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가 장기 소비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제시. 이러한 가운데 향후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은 대출기관과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편
- 가계채권추심기업 Weimi Technology의 Lu Weiting, 차입제한으로 광범위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고금리 가계대출은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 아울러 가계대출 업체의 진입장벽이 낮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제시
- BIS에 의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60% 이상일 경우에 장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중국은 해당 비율이 EU와 미국보다 낮지만, 피치는 점검하지 않을 경우에 이들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 최근까지 소비자신용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주요 동력이었으며, 가계는 기업부채 규제로 은행권의 대출 수혜를 받은 상황. 가계신용은 소비자에게 소액대출을 시행하는 온라인 P2P(Peer-to-Peer) 출시로 가속화
- 이를 모니터링하는 Diyiwangdai에 따르면, P2P를 통한 대출은 1.2조위안에 이르며, 20대가 핵심 고객. 이들 계층은 직업훈련, 결혼, 최신 제품 구입 등에서 지출을 확대
- P2P 관련 부실채권 비율은 15%에 이르며, 연체율도 50% 수준. 에모리 대학의 Kaiji Chen, 중국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80%에 이른다면서, 이는 가계가 모든 부채 상환 시 소비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함을 의미한다고 강조
- 중국 가계조사에 의하면, 가계는 소득의 17%를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관련 비율이 47%로 추산. 피치에 의하면, 장기소비를 제한하는 현 상황이 중국 정부의 소비주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
○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업의 부채증가로 이어질 우려 (FT)
- IIF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99%로 금융위기 이전(17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여파로 지방은행의 건전성도 약화
-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하강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강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의 부채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 확산
-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해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어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고 동시에 금융시스템 자체의 건전성도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
- 또한 일부에서는 기업의 부채증가가 단순히 국내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다른 주변국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
-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위한 외국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결제가 연기되면서, 파키스탄은 부채가 급증하고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사태에 직면
○ 중국의 성장전환 정책, 단기에는 혼란 야기 불가피 (FT)
- 중국 정부는 부채감소(디레버리징) 정책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 이는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과 미·중 무역전쟁 대비 등이 주요 배경. 이를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 기업 감세,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그림자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할 예정
-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정책변화가 부채감소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 이는 통화정책 완화와 부채감소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
- 그림자 금융 규제를 통한 부채축소 정책은 성장을 둔화시킬 소지. 이는 민간기업의 자본확충이 어렵기 때문. JD Finance의 Jianguang Shen, 중국 지방정부는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높다고 지적
- 노무라의 Ting Lu, 중국 정부가 부채감소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중국의 과도한 일대일로 정책,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소지 (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현 파키스탄의 부채 위기의 원인이 경제적 충격이 아닌 중국의 과도한 일대일로 정책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
- 파키스탄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가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 노동력을 강요받았으며, 감내하기 어려운 상환조건과 달러화 기준의 대출계약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부작용은 파키스탄 외에도 베네수엘라와 스리랑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등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재검토
- 일부에서는 중국이 정부 소유의 은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가 실행되는 것을 근거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끌어올리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IMF가 파키스탄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태도를 취하는데 실패할 경우, 일대일로 정책 피해국가로부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
○ 중국 민간부문 부채증가, 새로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부각 (WSJ)
- 중국은 정책당국의 부채감소(디레버리징) 정책으로 국영기업 부채는 감소했으나 민간부문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대. 정보제공업체 WIND는 지난 7개월 간 20건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며 이는 2017년 전체 건수와 동일하다고 지적.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위안화 약세 등이 주요 원인
- 아울러 최근에는 2016년과 달리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라는 점에서 차별화. 이에 채권시장 비중이 큰 국영기업은 관련 리스크가 줄어 금융시장의 우려가 완화
- 하지만 관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재. 민간 기업의 수익저하 등으로 투자 감소 위험이 높기 때문. 2017년 기준 철강과 민간 기업 전체 투자는 각각 7%, 10% 감소
- 아울러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 등 그림자 금융 규제로 민간기업의 차입비용은 증가. 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적다는 평가. 하지만 해당 리스크 고려 시 중국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이 필요한 상황
○ 중국 지방은행 부실화, 향후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리스크 요인 (FT)
-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중국 지방은행이 이미 파산 상태에 이르렀지만 당국의 지원으로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평가
- 첫째, 지역경제 성장 둔화. 단순 제조업 및 건설부문의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지방의 정부 및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은행 건전성 약화로 연결. 당국은 지방은행의 영업을 해당 지역에 집중하도록 권고하여 외연 확대도 제한적
- 둘째, 우회적 자금조달. 경기둔화 영향으로 장기 성향의 기업 및 개인의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 이에 비용이 높고 단기 성향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증가. 이는 이익 감소와 예금과 대출의 기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 초래
- 이러한 문제에도 중앙은행의 강력한 자본공급 능력을 고려하면 지방은행의 문제가 금융시스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다만 전체 은행 자산 중 중소은행의 비중이 43%로 최근 10년 동안 2배 증가하는 등 지방 중소은행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추세. 이는 지방은행의 부실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이전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
○ 위안화 약세 지속,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확대 (FT)
- 중국의 위안화 절하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절상을 위한 인민은행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산
- 위안화 가치는 2018년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5% 하락. 중국 당국은 관련 현상이 환율조작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기조의 일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안화 절하를 용인
-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동시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순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
- 그러나 계속되는 위안화 절하 현상은 두 가지 부작용 초래. 첫째, 미국과의 환율 조작국 문제 부각으로 통상 리스크가 고조될 우려. 둘째. 자본유출의 확대 등의 문제도 초래할 가능성 내재
- 시장에서는 달러당 7위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절하는 대규모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 FT 조사결과 외환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이를 방어를 위한 인민은행의 개입여부에 귀추가 주목
○ 중국의 부채 위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조정 등이 중요 (FT)
- 미국의 전직 대통령 경제자문인 Herbert Stein은 부채증가율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상회할 수 없다고 주장. 이는 중국에 동일하게 적용. 중국과 대규모 부채 관리는 자국은 물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도 중요
- 중국의 부채 급증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촉발. 순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투자확대를 통해 선진국 경기침체에 대응. 이에 따라 총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10%에 가깝게 증가. 이는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이 뒷받침
-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008년 4/4분기 171%에서 2018년 1/4분기 299%로 큰 폭 확대. 투자 증가로 GDP 구성항목 중 투자비율만 커지고, 순수출과 소비 등은 답보 상태라고 제시
- 베를린 자유대학의 Moritz Schularick와 UC 데이비스의 Alan Taylor는 신용증가는 금융위기의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주장. IMF도 전례 없는 중국의 대규모 신용확대에 빠질 경우에 금융안정과 성장에 위협요인이라고 지적
- BIS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특징은 높은 레버리지, 만기 불일치, 신용위험, 불투명성임을 강조. 중국은 높은 저축률 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IMF는 문제를 제기
- 중국의 금융자산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8년 말부터 2018년 초반 대출의 의문이 있으며, IMF는 부채증가에도 GDP 성장률이 이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에 지불능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
- 물론 강력한 정부, 효율적인 중앙은행, 은행권의 효과적인 통제, 외국인 거래의 엄격한 제어 등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요소. 하지만 과도한 부채 증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
- 위험 분산과 경기연착륙을 위해 소비 등이 늘어나야 하지만,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이로 인해 투자지출 여력도 약화될 가능성. 이에 따라 적정 투자수준인 GDP 대비 34%로 낮아지면, 경기하강은 불가피
- 다만 중국의 부채가 2017년 이후 GDP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식 성장률 발표도 상승세. 그러나 무역전쟁에 직면한 현재 중국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기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는지는 불확실
○ 중국 일대일로 사업 지체, 분쟁조정 기구 설립을 통한 돌파구 마련 시도 (FT)
-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은 해당 국가의 다수 분쟁으로 진행이 지연. 합작 건설 사업의 32%가 해당 국가와의 이해관계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 아시아 지역에서 관련 비용이 8400만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
- 이러한 가운데 난항에 봉착한 해당 사업이 2049년까지 중국 서부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까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담당 법원을 설립하여 이를 타개해 나갈 방침
- 구체적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분쟁에 의한 관련 사업 리스크 확대를 조정 및 합의를 통해 해소하고자 선전과 시안 지역에 일대일로 사업 분쟁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
-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한 효율적 관리로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시도. 다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비용의 과소 또는 이익의 과다 추정, 해당국의 계약 위반 리스크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무역 분쟁이 아닌 자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택 (WSJ)
- 최근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 이에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
- 하지만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자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위안화 약세 용인은 타당
- 실제로 최근 소비지출의 악화, 기업 부도 증가, 고속도로와 공장과 같은 투자의 감소 등 경기부진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신. 특히 최근 수출증가세 약화가 현실화되면서 당국은 부채축소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
- 투자자들도 최근 위안화 약세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이 시장에 반영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평가
- IIF의 Robin Brooks, 중국은 이전에 무역 갈등 대응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고 언급
○ 중국의 경기부양책, 환율안정과 부채축소 등과 상충될 소지 (WSJ)
- 중국 정부는 무역 갈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 인민은행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으며, 국무원은 법인세 감세와 국채발행 등을 발표
- 이에 상하이 지수가 반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율화 여부는 불확실
- 첫째, 정부의 환율안정 의지. 최근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미국의 불만도 고조. 이를 고려할 때,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여파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
- 둘째, 부채축소 기조.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를 억제. 따라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어도 건전성 문제가 노출된 지방정부나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
- 셋째, 낮은 기저효과. 최근 중국 경제여건은 대규모 경기부양이 시행되었던 2015년에 비해 양호한 상태. 이에 여타 기간 경기부양책과 비교 시 기저효과는 기대보다 낮은 가능성 상당
○ 중국의 미국 트럼프 정부 불신, 무역협상 재개의 장애요소 (블룸버그)
-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수석자문역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의 태도변화에 어려운 상황 직면
- 5월 워싱턴에서 미국과 협의 후 류허 부총리는 중국이 미국산 수입제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무역전쟁에서 회피했다고 선언.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 강화에 자신감을 피력
- 하지만 수일 후 미국 정부는 5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부과를 발표하고, 문제가 확산. 양국은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전과 같은 전개가 될 가능성을 우려
- 중국 측 불신은 무역대립 긴장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시진핑 주석은 역대 지도자 중 강력한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무역대립 대응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의 무역협상 대응은 향후 신중하게 전개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