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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중국의 위안화 강세, 경제개혁 저해 및 미국과의 통상 마찰 심화 우려(WSJ) 

- 중국 위안화 가치는 금년 1월에만 달러화 대비 3% 상승하는 등,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 경신. 이는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결과이나 위안화 약세는 정부의 경제개혁을 저해하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증폭시킬 가능성

-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며 가격 경쟁력이 약화. 이는 수출 감소와 함께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 

- 정부는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소비중심의 경제 성장 등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만일 성장 둔화로 인한 충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경제개혁의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또한 중국은 장기간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로 인한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나설 경우에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할 전망

- 최근의 위안화 강세는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정책에 의한 일방적 영향으로 발생한 결과. 따라서 이를 대내적으로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평가도 상존


○ 중국의 일대일로 영향력 강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위협(WSJ) 

- 시진핑 주석은 세계의 상호번영과 운명공동체 구축을 약속하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시행.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30년까지 26조달러가 필요할 전망

-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번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원을 통해 자유주의의 세계 질서 기틀을 마련한 마셜플랜과 유사하다고 평가. 이후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

- 일대일로 계약에 참여한 기업 중 중국계 기업의 비중은 90%에 이르는데, 이와 관련하여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의 Nadège Rolland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통해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경제체제 측면에서 중국은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국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유 

- 미국이 무역보호주의를 표방하며 여타국과 무역과 이념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자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은 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질서를 위협할 가능성


○ 인민은행 부총재, 그림자 금융 포함 건전성 평가 검토(로이터, 블룸버그) 

- 이강 부총재,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금융, 인터넷 금융을 거시건전성 평가(MPA)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부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자산버블 위험이 완전히 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의 시장형 개혁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유연성을 확대하여 중국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성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대규모 채권만기 도래는 경제주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FT) 

- 중국의 채권잔액 4조달러 가운데 2018년 4090억달러, 2019년 6190억달러, 2020년 6640억달러 등 향후 5년 이내 2조7000억달러 규모의 만기가 도래. 이에 시장에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대규모 차환을 이유로 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주요 경제주체의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반적인 채권금리의 하락을 초래하여 채권발행 주체의 금융비용 증가로 연결될 전망

- Dearlogic, 주요 경제주체들이 이미 대규모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차환이 진행되면 특단의 지원이 없으면 부실한 기업이나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

- 씨티의 Li-Gang Liu, 기업 부채가 가장 큰 우려하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채무불이행을 용인하지는 않겠지만 금년에 채무불이행을 겪게 될 국영기업의 수는 작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

- 다만 무디스는 금년 아시아 기업들의 대규모 차환이 예상되지만 이는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서 최근 아시아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양호하고, 아시아 기업의 신용등급도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


○ 중국, 주택시장 과열 여파와 인구감소 등으로 일본과 같은 경기침체 가능성(FT) 

- 일본은 부동산 버블 파열의 여파와 인구 감소로 저성장 장기화를 경험. 일부 중소도시의 경우 대규모 인구 유출로 아파트 공실률이 매우 높으며, 정부는 관련 해결 대책으로 외국인 이민 확대 등을 추진

- 중국은 일본의 해당 문제와 정부 해결책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주목할 필요. 2015년 이후 중국은 1자녀 정책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는 전년대비 63만명 감소하는 등 고령화 우려가 증대

- 2012년 이후 인구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BofA에 따르면, 2050년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1/3 수준인 2억 1200만명까지 줄어들 것을 추정 

- 인구감소는 그간 중국에 대규모 자원과 투자자금이 유입된 부동산 시장에 큰 위협 요인.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부동산 수요 위축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와 관련된 금융부실을 초래할 가능성

- 지난 20년 동안 인구증가와 부동산 호황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여건을 기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책 마련이 과제


○ 중국 건설업체의 전환사채 발행, 지속적 확대 시 시장의 잠재 리스크(FT) 

-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건설업체들 중 75%는 201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재대출 방식으로 전환사채 발행에 주력

- Dealogic에 따르면 금년 1월 건설업체의 전환사채 발행은 크게 증가. 전환사채 발행의 주요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은 주식으로의 전환 전까지는 부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시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이 큰 폭 감소한다면,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 State Street의 Ben Luk,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점차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정부의 디레버리징 의지를 고려할 때 건설업체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


○ 정부, 은행과 보험 감독당국의 통합 검토(로이터, 블룸버그) 

- 시진핑이 주도하는 공산당 중앙개혁그룹은 이를 계획 중에 있다고 관계자는 전언. 이외에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통합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

○ 공업부문 기업 이익, 2017년에는 전년비 21.0% 늘어나 6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7조5190억위안으로, 비용절감과 건설경기 호황 등이 기여. 2017년 12월 해당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10.8% 늘어난 8241억6천만위안

○ 도시지역 실업률, 2017년에는 3.9%로 15년 내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사상 최대인 1351만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37만명 늘어난 수치. 다만 2018년 고용 전망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강하여 다소 예측이 용이하지 않다고 제시

○ 1월 국가통계국 발표 제조업 PMI, 8개월 만에 최저치(로이터, 블룸버그, FT) 

- 같은 달 제조업 PMI는 51.3으로, 전월의 51.6에서 저하.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 등이 영향.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동계 온난화 가스 삭감 목적의 규제가 마무리되어, 향후 수개월 내 PMI 상승을 예상

- 이와 함께 발표한 1월 서비스업 PMI는 55.3으로, 2017년 12월의 55에서 다소 상승. 2018년 들어서도 서비스업 경기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임을 시사


○ 재테크 상품, 투자와 대출 관련 부실 등으로 채무불이행 지속(닛케이) 

- 2017년 말 이후 적어도 50억위안 이상이 원금상환이 지연되거나 약속한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 전체 상품에서 채무불이행 비율은 낮지만, 투자심리가 약화될 경우에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인민은행, 국경 간 위안화 표시 대출의 경기대응 조절은 군집효과 억제가 목적(로이터, 블룸버그) 

- 자국 금융감독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의 국경 간 위안화 대출 규정을 변경하고, 개별 은행의 예금잔액과 경기대응 요인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한다고 제시

- 2009년 규정에 의거 상업은행은 선정된 해외은행에 예금잔액 1%를 상한으로 위안화 대출이 인정. 인민은행은 경기대응 조절 계수가 1%라고 언급하고, 2013년 7월에는 경제와 금융여건에 따라 3%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강조.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IMF가 권고한 거시 건전성 정책에 부합하다고 언급. 인민은행은 해당 조치가 국경 간 무역과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상업은행의 국경 간 대출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


○ 차이신/마킷 1월 제조업 PMI, 51.5로 4개월 내 최고치였던 전월과 동일(로이터, 블룸버그) 

- 신규 사업 호조로 생산이 확대되었기 때문. 고용감소가 3년 만에 둔화되어 생산을 둘러싼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투입비용은 5개월 만에 낮은 수준. 중국경제가 연초에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

- 시장에서는 국가통계국과 차이신 통계 간 차이로 조사대상과 산정방식의 차이로 발생했다고 지적. 차이신 통계는 수출지향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편

○ 인민은행, 자국통화 가치 상승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상승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언급. 무역가중 통화 기준으로는 안정적이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 다만 달러화 외에 여타 주요 통화 대비 상승 시 문제라는 입장

○ 전력소비량으로 본 2015년 성장률, 비정상적으로 상승(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에너지 소비 등을 통해 2011~15년에 걸쳐 1급 행정구역 기준으로 GDP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지속적 증가했음을 제시. 다만 2016년에는 재정수입을 늘리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증가세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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