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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정부, 성장률 목표는 2018년에도 6.5% 전후로 설정(로이터) 

-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채 위험 감소가 목표. 성장률 목표는 3월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발표할 예정.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 중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0%로 유지할 방침

ㅇ 2017년 12월 차이신/마킷 서비스업 PMI, 53.9로 2014년 8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FT) 

- 이는 같은 해 11월(51.9)보다 2.0p 상승한 것으로, 2015년 5월 이후 신규수주도 높은 수준을 기록. 차이신/마킷 종합 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호조 등으로 2017년 12월 53을 나타내 전월의 51.6보다 상승


ㅇ 중국의 아시아 제휴 강화 전략, 미국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용(FT) 

- 중국은 일본, 필리핀과 관계 회복 노력을 가속화. 필리핀에는 풍부한 인프라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일본 다국적 기업에 새로운 투자유치 조치를 마련. 이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 신뢰도 의구심을 기회로 활용하려는 계산된 대응

-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 등지의 영토분쟁과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본격화. 이는 전후 미국의 마샬계획과 같이,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 일본, 일대일로를 추종하는 국가에 영향력을 모색

- 인민대학의 Shi Yinhong, 외국인들은 중국의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의 제도, 이념은 경제적 성과로 인해 이전보다 제고되었다고 주장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기초 가치는 이전보다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발속도를 높이려는 여타국에 새로운 선택을 제공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 하지만 필리핀과 일본은 중국의 호전적인 태도를 기억하여 중국의 화해노력에 한계를 설정

- 미국 민주당의 전 외교정책 보좌관인 Jake Sullivan은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중국의 지배와 통제권에 놓이는데 반대한다고 주장.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아시아 지역 정책 변화는 2016년 하반기에 감지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영토 분쟁의 대가로 중국에게 인프라 투자를 요구. 이에 중국은 150억달러 투자로 화답. 필리핀 내부에서는 남중국해 권리 상실 등을 우려하여 두테르테 정부를 비판

- 일부에서는 필리핀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후퇴를 배경으로 자국 이익을 강구하고 있다고 평가. 리커창 총리는 5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하였고, 해당 기간 중 14건의 협정을 체결하여 필리핀에 재정지원을 확대. 이에 따라 중국은 2017년 필리핀 무역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아울러 중국은 필리핀의 바나나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 중국은 일본에게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를 병행

- 2016년 8월 남중국해 분쟁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대중對中 투자는 2011년 1위국에서 5년 후 5위로 하락. 하지만 중국 왕이 외무부 장관의 일본 방문으로 경제적 교류 확대의 가능성이 고조

- 왕이 장관은 일본 제조업체와 아베 총리의 환영을 받았으며,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중산층 증가로 시장을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

- 양국의 유대관계가 호전되면서 아베 총리는 2017년 4월 실크로드 포럼에 자민당 사무총장을 파견. 아울러 같은 해 11월 중국 리커창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의 회담은 예상보다 관계 회복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


ㅇ 2017년 12월 차이신/마킷 제조업 PMI, 51.5로 전월비 0.7p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 방향으로, 같은 달 해당 지수는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CEBM은 제조업을 둘러싼 여건이 호조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화정책 긴축과 지방정부 자금조달 감시 영향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


ㅇ 향후 3년 간 중요한 투쟁에 돌입: 경기하강과 부채 확대에 암운 (블룸버그)

- 2018년부터 중국경제는 지도부가 중요한 투쟁(critical battles)이라고 언급한 과제에 진입. 구체적으로 중국경제의 위협요인인 부채, 빈곤, 환경오염 대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 또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와 금리상승 등도 위험요인으로 포함. 중국경제는 2017년에 다소 성장세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2018년에는 다시 둔화될 전망

- 중국 지도부는 최대 위험요소인 금융불안 해소가 개선될 수 있다면, 성장률 둔화도 긍정적이라는 입장. IHS 마킷의 Rajiv Biswas, 2018년 경제전망은 불균형이 경기하강 위험이라고 언급. 이처럼 중국경제의 리스크는 세계경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아시아 지역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취약하다고 강조

- 시장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성장률은 6.5%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금융시장 개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부채도 늘어날 전망. 이외에 건설경기 위축, 미국 금리인상 등도 중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지적


ㅇ 인민은행 총재, 통화정책의 신중한 구사 강조(로이터)

- 저우샤오촨 총재, 거시경제 통제 강화와 금융개혁 심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한편 실물경제 부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언급. 시장에서는 2018년에도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ㅇ 상무부 부장, 해외투자자의 시장 접근 용이성 제시(로이터)

- 중산 부장, 해외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ㅇ 기업부채 향방, 수출 등 대외여건이 중요한 변수(WSJ)

- 2017년 중국의 기업부채는 정부의 노력 등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기준 하락. 시장에서는 과잉생산과 금융시장에서 신규 차입 억제 등 중국 정부당국의 정책이 유효했다고 평가. 하지만 이는 내부사정보다는 외부 여건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효과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수출에 좌우되어 변동. 따라서 향후 중국의 기업부채가 대외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

- 즉, 부채와 수출의 관계는 해외수요(수출)가 약화되는 경우에 투자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수출 감소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중국 정부는 수출 부진 시 내수 부양책을 구사했고, 이는 기업부채 증가로 연결

- 향후 양자 간 인과관계에 주목할 필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성장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주택경기 하강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기업부채 축소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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