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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국제금융시장 위상·영향력 증대, 금융시장 개방 리스크, 성장세 지속 가능성, 해외자본 규제철폐, 부동산개발업체 채무불이행, 자본유출 억제

by 성공의문 2018. 4. 20.

■ 중국

○ 중국의 금융부문 위상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영향력도 증대(FT) 

- London Business School의 Helene Ray, 최근 중국이 신흥국 유동성 공급의 20%를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 과거에는 미국이 전세계 시장의 유동성 공급의 주요 변수였으나, 이러한 흐름이 반전되었다고 확인. 중국은 이미 원자재 및 제조업 수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 최근 중국의 자금규모가 크게 확대. 현재 저축과 신용을 합쳐 35조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 이는 미국을 상회하는 수치로 세계 전체 128조달러 중 중국은 27%를 차지하여 10년 전 12%에 비해 비중이 확대. 아울러 인민은행은 5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구성. 이는 연준의 5배에 달하는 규모. 이에 인민은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따라서 인민은행의 정책방향에도 주목할 필요성 제기

- CrossBorder Capital의 Michael Howell, 향후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화 표시 유동성 변화를 주시할 필요. 이는 과거 1987년 독일의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미국 증시 급락과 같이, 중국의 통화정책 긴축 등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증대되어 있음을 의미


○ 중국 금융시장 개방, 취약한 금융기관 안정성.당국의 경험 부족 등 리스크 내재(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항목의 금융시장 개방 관련 로드맵을 발표. 이에 따르면 상반기에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사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등의 6개 조치가 시행되고 하반기에 6개를 추가할 방침.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융시장 개방에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 

- 첫째, 금융기관의 안정성 결여. 금융은 본질적으로 가변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금융기관들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미국과 유럽계 은행의 진출이 확대되면 중국계 은행들도 보다 많은 파생상품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생소한 금융상품을 다루면서 금융권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 둘째, 당국의 경험부족. 금융당국은 정부 통제로 금융시스템을 관리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 주요 경제주체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한다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사태 재발 시 당국의 효과적인 대응 여부는 불투명. 다만 중국이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의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리스크도 결국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중국 경제의 단기와 중기 성장 기조, 무역 분쟁 해결과 구조개혁 등이 관건(FT) 

- 중국이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6.5%를 상회하며 2018년 1/4분기 전년 대비 6.8%의 성장률을 기록.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세 지속 가능성을 두고 입장차가 존재

- ING의 Iris Pang, 향후 중국 경제성장세 여부는 무역 분쟁 해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경제주체의 비용이 늘어나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

- ANZ의 Betty Wang과 David Qu, 중국이 레버리지 등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 개혁을 통해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Yue Su, 중국이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조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연말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 그리고 서비스업의 과도한 투자를 조절하는 한편 유치산업의 투자는 늘려야 한다고 제언

- Capital Economics의 Julian Evans-Pritchard, 주력 산업 외에 여타 경제활동이 다소 정체된 내용을 확인. 아울러 재정건전성 강화와 금융규제 등에 의한 신용 창출 속도 저하 등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될 가능성 제시


○ 해외자본과 중국, 규제철폐로 합병에서 경쟁의 시대로 전환(닛케이) 

- 중국 정부의 해외자본 규제철폐는 외자와 합병을 모색하는 기업에 공동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 경영통합도 염두에 둔 포석. 시장에서는 중국 내 합종연횡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국 업체의 해외매수 가능성을 지적. 경영난에 빠진 해외업체 매수에 중국기업이 참여하는 사례도 다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영 대형업체인 지리(吉利) 자동차는 유럽의 볼보를 인수하여 고성장을 지속

- 출자비율 상한 여부는 중요한 결정이 될 전망. 중국 기업합병의 출자비율이 오르면, 합작기업의 지배력이 높아지기 때문. 연결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해외 대형업체의 다수가 출자비율 상향 조정에 반응할 전망. 합작회사는 외자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 업체가 정부거래와 판매 등을 직접 조치하는 경우가 다수. 이에 출자비율 상향 조정은 용의주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


○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능성 증가(블룸버그) 

-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부채 축소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 자산운용사인 Neuberger Berman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중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관련 채권의 금리는 2016년 4/4분기 4.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 1/4분기에는 6.4%를 나타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이와 함께 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역내 채권 규모가 1110억위안으로 사상 최고 수준. 또한 투자자가 채권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규모도 2배에 해당하는 202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 특히 자본조달 능력이 취약한 중소형 업체의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마련을 선택하는 리스크가 존재

- Neuberger Berman 자산운용은 아직 부동산개발업체 중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발표한 기업은 없는 상태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기준 30위권 이내의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전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


○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 중국에는 궁극적으로 편익 증가로 연결(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이 소비와 생산이 국가 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이며,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 해당 국가에 더 큰 편익을 미칠 것으로 평가. 이에 전세계 각국의 미·중 무역 분쟁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기. 중국은 구조변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자국의 이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 우선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시키고, 민간소비 등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가 필요. 또한 중국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인증된 지적 재산권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기존 무역장벽을 축소해야 경제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할 가능성 내재

- 이는 1인당 국민소득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 그리고 경제교류를 통해 성장한 중국에게 강대국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중요하다는 국제적 압력도 증대.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 전쟁의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이익을 취하는 방안 모색이 과제


○ 상무부, 대미對美 무역마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구축(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의도가 오판이라고 지적. 미국 수입제품 관세인상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언급. 중국의 대응조치를 미국이 경시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 국가통계국, 1/4분기 GDP는 건설·제조·첨단기술 부문이 상승 주도(로이터, 블룸버그) 

- 부문별 성장 내역에 의하면, 건설과 제조업은 전년동기비 6.3% 증가하여, 2017년 4/4분기의 5.7%보다 확대. 소비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주택투기 억제 대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는 예상보다 호조. 첨단기술 부문은 전년동기비 29.2% 증가율을 보여 2017년 4/4분기의 33.8%보다 둔화. 시장은 향후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를 예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억제를 위한 인프라 축소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경기 위축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


○ 3월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 80%가 전월비 상승(로이터, 닛케이)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에 의하면, 전월비 상승한 도시는 55개로 2월보다 11개 증가. 상승한 도시 대부분은 3선 또는 4선의 지방 도시로, 대도시 잉여자금이 유입된 것이 배경


○ 1/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6.8%로 시장예상 상(로이터, 블룸버그, FT)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은 전기비로 1.4%를 나타냈으며, 동시에 발표한 3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0% 증가.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7.5% 늘어나 시장예상치인 7.6%를 소폭 하회. 3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10.1% 늘어나면서, 시장예상치(9.9%)를 상회. 1~2월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7% 증가율을 기록. 1/4분기 부동산 투자는 전년동기비 10.4% 늘어나 신축착공 가속화가 견인.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판매 증가율은 둔화

- UBS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경우에 성장의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활동은 하반기 약세가 예상되나 제조업 투자와 소비 등이 이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평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동차부문의 외자보유 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로이터, 블룸버그) 

- 상용차는 2020년, 승용차는 2022년, 신에너지 자동차는 2018년에 철폐 예정. 현재 해외 자동차업체는 현지 합작 사업에 50%까지만 가능. 규제철폐에 따라 해외업체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전망


○ 인민은행, 은행 지준율 1%p 인하(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소기업에 자금공급이 목적. 현재 지준율은 대형은행 17%, 중소형 은행은 15%. 25일부터 인하율 적용하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유지에 주력할 방침. 다만 금융 리스크 차단을 위해 비교적 높은 지준율 유지 필요성을 지적


○ 시진핑 주석, 보호무역주의 대두는 세계경제에 리스크(로이터, 블룸버그) 

- 국영언론에 의하면,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위한 협력 확대와 노력을 강조하고, 해당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


○ 3월 신규 위안화 대출, 1조1200억위안으로 시장예상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통화공급량 M2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8.2%로, 전월의 8.8%에서 둔화. 3월 말 기준 위안화 대출잔액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8% 증가. 정부는 부채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금융활동 단속 강화 방침


○ 정부, 자본유출 억제를 위해 투자자금 본토 회귀 촉구(닛케이) 

- 전인대 전후 유력 기업의 본토 회귀 촉구를 본격화. 외환보유액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자본유출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하지만 본토로 회귀한 첨단기술 기업의 활력 유지의 우려 시각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