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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인민은행, 위안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RQDII) 신청 재개(로이터, 블룸버그) 

- 2015년 하반기 이후 중지되었던 RQDII 신규 신청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자본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


○ 중국의 해외기업 차별 정책, 미국 개입에도 IT 산업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WSJ) 

- 미국 므누친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축소,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자국 기업 특혜 등을 지적.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화웨이·ZTE 스마트폰 등에 행정명령 발동

- 중국이 ‘Made in China 2025’ 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확대한다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자국 IT 기업 제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 각국의 중국 사업 제재에도 불구, 중국은 자국기업을 위한 보호정책과 국영사업을 가속화. 코넬 대학의 Jessica Chen Weiss,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커질수록 중국 지도층의 자국 내 기업 보호정책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

- 시진핑 주석은 기존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지만, 무역분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 중국은 2018년 1/4분기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GDP의 260%에 달하는 부채를 지니고 있어 무역분쟁은 성장의 부담 요인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Scott Kennedy, 시진핑 주석을 전형적으로 시장개입을 강화하는 인물로 평가. 특히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성격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중국 경제의 중추이자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

○ 4월 차이신/마킷 제조업 PMI, 51.1를 나타내 예상 외로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하지만 일부 기업은 미래 시장상황과 전세계 수요 상황을 우려. CEBM의 Zhengsheng Zhong, 제조업 경기의 개선은 4월에도 지속되었지만,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 의존도가 늘고 있음을 지적


○ 중국의 중소형 은행, 취약한 자산건전성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FT) 

- 중국은 대부분의 기업대출이 주요 대형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로 중소형 은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 중소형 은행은 불안정한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용 제공도 정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그림자 금융 형태로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의 부실 수준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태

- 이들 은행의 부채 대비 예금 비중은 57%로 건전성이 높은 대형은행의 평균치 8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 이는 중소형 은행의 은행간 대출을 통한 의존도가 높아 만일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 또한 급격한 자산증가율은 결국 대출기준의 완화에 따른 부실대출 증가를 의미하는데, 중소형 은행의 자산증가율은 대형은행에 비해 2배 높은 수준. 지역적으로도 은행 건전성에 차이가 발생. 상대적으로 철강 및 석탄 산업 비중이 높고 경제여건이 열악한 북동부, 서부 지역의 중소형 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중국의 자유무역 확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FT)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에 자유무역 확대 압력을 강화.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초기에 수출부문의 타격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리스크로 거론되던 과잉생산, 수출 의존형 경제 등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가능성. 정부의 경제구조 전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가 구조 개혁에 소극적이지만 시장의 압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전망

-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자유무역으로 외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하 시 중국 내 구매력 증대 효과 발생. 또한 당국의 편법적인 수출기업 보조금이 감소하면 비수출기업 지원이 늘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

- 금융시장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완화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지분제한 철폐도 보다 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와 첨단기술의 유입으로 산업고도화 촉진의 여건을 조성


○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치나 출산 장려 정책은 미진(WSJ) 

- 시장에서는 중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적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평가. 중국 노동력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공식 집계에 따르면 퇴직자 1명당 근로자 수가 2.8명이나 205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들 전망. 정부는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였으나 가족계획법은 여러 명의 자녀 출산에 벌금을 부여하는 등 기존 규제를 유지

- 인민대학의 Gu Baochang, 정부가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기존의 추세를 바꾸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이며 모든 출산 제한 정책을 2010년 이전에 중단했어야 했다고 주장

- 무디스는 이러한 상황을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여 2017년 중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으며, 노인 복지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최근 6.9%에서 향후 5년간 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3월 전인대에서 고령화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정년 연장 등 관련 대책 마련에도 미진한 상황


○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괴리, 다시 시장의 우려요인으로 부각(WSJ) 

- 2015년 하반기 당시 투자자는 선택의 어려움 직면. 이는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상이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 미국 금리상승에 따라 부채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진 중국의 자본유출 리스크가 고조. 다수 투자자는 장기간 예상되었던 중국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우려. 그러나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보류. 연준은 금리인상 재개 이전 중국이 자본규제를 보완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현재 연준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은 다른 경로로 진행. 미국의 근원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서려는 시점에서 중국은 성장 지원책을 검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충분한 공급측면의 개혁을 단행하였는지, 자본규제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 등에 의해 관련 영향이 좌우될 전망. 중국이 공업부문의 과잉생산능력과 주택재고를 충분히 줄였다면, 성장률도 감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부채를 지닌 제조업체나 부동산개발업체 모두 산출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새로운 부양책이 불필요. 중국의 금리가 인하될 필요성은 낮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어 미국 금리인상 여파는 줄어들 소지. 다만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경기부양책 모색 유인이 커질 가능성. 아울러 중국의 자본규제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 이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는 어려워질 전망

- 현재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격차는 경제동향을 반영. 중국의 3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년 5개월 만에 둔화되었고, 부실채권 문제가 집중된 산업의 실질차입금리 상승 압력도 증대. 아울러 규제강화로 은행 자금조달 비용도 상승. 이에 수익성이 높은 대출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인민은행은 은행권 지원을 위해 4월 중순에 예금준비율을 100bp 인하. 이는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수준

- 첨단기술주 매도와 무역전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투자자는 중국의 금리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주시할 필요. 또한 인민은행과 Fed의 통화정책 괴리 발생 시 원자재와 외환시세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외자계 증권사 진입규제 완화, 해외투자 확대를 유인할 전망(FT) 

-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 등에 기초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자국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한다는 규정 발표. 이에 따라 해외 증권사들은 중국 증권사의 지분을 과반수이상 획득 가능하게

되므로, 경영참여가 가능. 하지만 CSRC는 경영 참여 기준을 외국인 투자자의 능력이 최고 수준인 경우로 제한

- 보스턴 컨설팅의 Tjun Tang,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 유수한 투자자 유입을 유인하므로, 중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 참여의 제한이 최고 수준의 투자자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규정의 실효성에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

- 인민대학의 Dong Ximiao, 정부의 관련 조치가 미국의 무역 분쟁과는 별개의 조치로 단계적인 시장개혁 과정의 일부이며, 중국 시장은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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