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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일본 경제 소식들 - 실질임금 상승률, 현금 폐지·디플레이션, 통화정책 완화·장기금리 상승, 세계화·혁신 시스템 구축, 무제한 장기 국채 매입

by 성공의문 2018. 8. 14.

○ 6월 실질임금 상승률, 전년동월비 2.8%로 21년 5개월 내 최고치 (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조사(속보치)에 의하면, 명목임금에 해당되는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3.6% 오른 44만8919엔으로 11개월 연속 상승. 이전 실질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사례는 1997년 1월로 6.2%

- 총무성에 의하면, 6월 독신 세대 제외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26만7641엔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실질 기준 1.2% 줄어들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 6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2개월 연속 하락세 (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 하락은 반도체 제조장치와 화학제품 등의 생산 부진이 원인.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1.7p 하락하여,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 부작용 지적 (로이터, 닛케이) 

- 이에 의하면, 금융중개기능 외에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 문제 등을 논의. 관련 부작용이 가시화되기 전 대응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부 위원은 제시



○ 일본의 현금 폐지, 디플레이션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 (블룸버그) 

- 현재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중 통화량 확대 정책은 기존 디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각에서 지적.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2016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주체의 디플레이션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 블룸버그의 Masujima는 전례 없는 금리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0.5% 하회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권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아울러 현금이라는 대안이 존재함에 따라 시중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예금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현금폐지 등 새로운 대안이 부상

- 즉, 모든 현금의 디지털화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제 속에 가계 소비지출 관리가 용이. 이는 소비지출의 증가와 가상 엔화의 환전을 통해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상승률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 부총재, 통화정책 수정은 완화 기조 강화를 의미 (로이터, 닛케이) 

-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 7월 31일 결정한 장기금리 목표와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매입 유연화 등 일련의 정책수정은 통화정책 완화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언급


○ 관방장관, 일본은행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 지속 가능성 강화라고 평가 (로이터, 닛케이) 

- 스가 요시히데 장관, 정부는 일본은행이 경제, 물가, 재정 상태 등을 기초로 물가상승률 목표 실현에 주력함을 기대한다고 언급


○ 7월 소비자태도지수, 2개월 연속 저하·물가전망에서 상승 비율은 하락 (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비자태도지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43.5를 기록


○ 6월 신규 주택착공건수, 전년동월비 7.1% 감소 (로이터, 닛케이) 

-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같은 달 신규 주택착공건수는 8만1275채를 나타냈으며, 계절조정 기준 연율 환산으로는 91만5천채를 기록


○ 일본의 세계화, 혁신 시스템 구축이 과제 (블룸버그) 

- 미국과 유럽이 반세계화 정책을 채택하는 가운데 일본은 세계화 정책을 주도. 이와 관련하여 Asia Pacific Initiative는 일본 자체의 특유성이 국제시장에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

-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장점인 수출 산업과 서비스업 등의 개혁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이에 일본이 세계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자국 문화에 부합하는 혁신 제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통화정책의 구체적 조치는 일본은행에 위탁 (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의 출구 전략 검토 개시 여부는 정부가 논의할 사항이 아님을 강조


○ 6월 소매매출, 전년동월비 1.8% 늘어나 8개월 연속 증가세 (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상업동태속보에 의하면, 소매매출액은 11조7750억엔이었으며, 계절조정 기준 전월비 1.5% 증가


○ 일본은행의 무제한 장기 국채 매입, 엔화 가치 하락 등을 초래할 우려 (블룸버그) 

- 금융위기에 대한 아베노믹스 정책 실행 이후, 현재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의 원인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1990년대 이후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상황이 지속

-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기상황에 반응하는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을 장기 채권 대량 매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

- 이는 일본 국채의 고평가를 유도하여 투기자들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일본 국채를 매도하고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대규모 차익거래를 초래. 만일 일본은행이 일본의 장기 국채 매입 정책을 유지할 경우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

- 일부에서는 일본은행의 채권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180%로 매우 높은 일본경제는 부채비용 급증에 직면할 가능성


○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전망 2019년 1%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 (블룸버그) 

-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2% 물가상승률 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언. 이에 의하면, 일본은행은 2018년과 2019년 물가상승률을 1.0%, 1%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


○ 일본은행, 장기금리 상승 견제를 위해 고정금리로 무제한 국채매입 (로이터, 닛케이) 

- 23일에 이어 27일에도 지정한 가격에 무제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 이처럼 월간 기준 2차례에 걸친 무제한 국채매입은 처음으로,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정책변경 수정 관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장기금리  상승으로 조정 압력 확대 (닛케이) 

-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상태지만, 장기금리(신규 발행 10년물 국채금리)가 1년 만에 0.100%로 올라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정책을 수정할지 여부를 두고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 직면

- 그간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0%로 유도하여 국채매입을 조절.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0%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편. 그러나 통화정책 수정 보도 등으로 금리조절의 유연성이 확산

- 가장 큰 초점은 물가상승률 2% 목표 경로. 7월말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물가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를 회피할 필요. 일부 정책위원은 양적완화 부작용을 주시하여, 물가목표와 달리 정책조정을 강조

- 반면 일본은행 부총재 등은 디플레이션 위기 시 추가 완화를 주장. 이에 물가목표를 두고 통화정책 완화 방향성 설정 등이 향후 일본은행의 과제가 될 전망. 즉 최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통화정책의 난항이 예상


○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전세계 채권시장의 불안 요소 (FT) 

- 시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권이 겪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수정 가능성이 제기. 이에 7월말 예정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이 고조

- 향후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해외 국채시장 수요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노무라의 Hafeez,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일본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국내로 환원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

- AllianceBernstein의 DiMaggio, Fed와 ECB에 이어 일본은행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상황은 국제금융시장 관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이나, 2019년 말까지는 관련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

- 일각에서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일본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 이에 SMBC Nikko의 Allum은 일본은행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장기금리 제어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관계자가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 유도한 정보일 수 있다고 평가

- Carmignac의 Zerah, 일본이 전세계 자본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은행의 행보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언급. 최근 정책 변화 가능성만으로 유럽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 이유도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


○ 일부 언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보도 (로이터, 닛케이) 

- 하지만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이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 일본은행 내에서도 총재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정책결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입장


○ 일본은행, 대외 불확실성과 저물가 등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전망 (WSJ)

- 최근 일부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이에 대해서는 4월부터 통화정책위원 간 의견차가 존재 

- 일본은행의 출구전략 가능성은 지속되는 기업실적 호조와 양호한 경기회복세 등을 기반으로, 현실성이 증대. 반면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되고 있어 금리 인상 등을 통한 조기 출구전략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통화정책 변경의 장애요인. 철강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이 이미 시작되는 등 미국의 무역정책 공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낮아 향후 대외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

-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일본은행은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이를 고려할 때 당분간 통화정책 정상화 개시는 기대난


○ 5월 경기동행지수(잠정치), 116.8로 전월비 0.7p 하락 (로이터, 닛케이) 

- 이는 속보치인 116.1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 경기선행지수는 106.9로 전월보다 0.7p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