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 현 노동자의 부담은 증대(FT)
- 일본은 임금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연금 수령자 수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층은 사회 보장 시스템 비용의 22%만 기여
- 전체 사회보장비용 충당 비용은 고령층의 해당 지출 외에 국세에서 25%, 지방세 25%, 기타 40~64세 노동자의 기여는 28%를 차지
- 일본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의 기여율은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가 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GDP의 2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이는 현재와 비교하여 2.5%p 상승
- 일본 건강보험조합의 Keita Tagawa, 고령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노동자의 기여금 부담은 너무 커지고 있다고 평가. 실제 일본의 월 의료 보험료는 6000엔에 임박한 수준으로 2000년 대비 2배 정도 확대
-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아베 총리의 5년 경기 부양책 이후 인상된 평균 임금이 소비 증가로 기여되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 이는 일본은행의 2% 물가상승률 목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 일본의 1/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세계경제 성장 둔화의 신호(WSJ)
- 일본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기준 –0.6%를 기록하여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일부에서는 고령화, 임금상승률 정체 등 내부 요인이 성장세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일본경기의 하강을 유발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제시. 1/4분기 닛케이 225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반면, 설비가동률은 2016년 초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최근 중국 및 EU의 제조업 활동 둔화와 동시에 맞물려 있음을 주목할 필요. 일본 수출이 2~3월에 실질 기준 전년동기비 3%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중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주요국 수출 증가세도 저하
- 이러한 흐름은 유럽 등의 수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 아울러 유가 상승세 지속도 일본경제에 부담. 1/4분기 원유수입액은 4조7000억엔으로 2015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4월 광공업생산지수, 전월비 0.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달 광공업생산지수(2010=100)는 104.4를 나타냈고, 자동차 등 수송기계가 상승세에 기여
○ 아베 총리, 미국의 자동차 수입제한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 불가(로이터, 닛케이)
-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안보위협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 무역체제는 WTO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산업 등의 대응을 시사
○ 4월 실업률, 전월과 같은 2.5%·유효구인배율도 횡보(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에 의하면, 실업률은 시장예상치와 일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유효구인배율은 1.59배. 4월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는 전월비 모두 1만명 감소한 각각 6693만명, 72만명을 기록. 비경제활동인구는 3월보다 6만명 증가
○ 아베 총리, 지속가능한 경제와 재정기반을 2022년 이전 구축할 필요(로이터, 닛케이)
-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위해 사회보장개혁을 축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으로 들어서는 시점인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경제와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
○ 4월 생산자 서비스 가격, 전년동월비 0.9% 올라 3월보다 오름세(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 서비스가격은 전월비로는 0.1% 상승률을 보여, 3월(0.5%)보다 둔화
○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 경기회복으로 통화정책 완화 효과 강화(닛케이)
- 사쿠라이 마코토 위원, 물가상승률은 일본은행의 예상보다 오름폭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에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언급
○ 대외순자산, 2017년 말 328조엔으로 세계 최대(로이터, 닛케이)
- 같은 기간 일본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대외순자산은 전년말 대비 2.3%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 하지만 대외순자산액은 27년 연속 세계 최대 규모
- IMF 등에 의하면, 일본에 이어 대외순자산이 많은 국가는 독일이었으며, 3위는 중국이 차지. 독일과 중국의 순위는 12년 만에 역전. 이는 중국 당국에 의한 자본유출 규제 등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