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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유로존 이탈, 자국 내 공통통화 지지비율이 높아 가능성은 낮은 편 (WSJ) 

-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 관련 협의 갈등 여파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는 3.2%까지 상승했고, 독일 관련물 스프레드 차이도 확대. 아울러 자국 은행주 하락 등이 유럽 전체 주가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시장에서는 이탈리아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보다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유로존 이탈에 더 많은 관심. 유로존이 붕괴되지 않는 한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부채상환은 ECB 주도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이탈리아 정부는 여전히 유럽 지도부와의 이견이 고조될 경우, 유로존 이탈을 고려할 가능성도 상존. 그러나 국가 경제기초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전면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최근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이탈리아 국민 59%가 유로존 공통통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국 중 가장 낮지만 여전히 절반을 상회



○ 무질서한 브렉시트 시행 시나리오, 무분별한 분석결과는 시장혼란만 초래할 소지 (FT) 

- 지속되는 브렉시트 협상 난항으로 인해 영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단행될 가능성이 고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관련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여파에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

- 예를 들어, 카니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EU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영국이 EU를 탈퇴 시 주택 가격이 35%나 오를 것이라고 경고.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무질서한 브렉시트의 영향력을 평가하려는 것은 오류라는 평가

- 협상 시한까지 양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주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단기 성장률에 커다란 여파가 없지만, 소비와 투자의 위축 등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

-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브렉시트가 초래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이를 수치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것은 경제주체의 혼란만 가중시켜 시장 불안만을 촉발시킬 우려

- 현 시점에서 무질서한 브렉시트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해당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특히 영국의 EU 이탈 이후 EU 각국이 취할 효과적인 제재수단 등이 중요


○ 영국의 체커스 계획, EU 내 비판 여론 확산으로 브렉시트 협상 갈등 심화 예상 (FT) 

- 브렉시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를 추진한 영국 메이 총리를 강하게 비판

-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국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EU 탈퇴 후에도 기존 EU 규정과 일치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수립 등을 유지하는 체커스(총리 지방관저) 계획을 주장 

- 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이 소프트 브렉시트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린 가운데 유럽 단일시장의 접근권만 확보한다면, 관련 사례가 여타 회원국의 EU 탈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EU 내에서도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체커스 계획이 유럽 단일 시장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영국 메이 총리방안이 결국 EU의 해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

- 기존 영국의 우방국들도 메이 총리가 제시한 방안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 결렬로 인한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시행될 가능성도 존재. 이에 따라 향후 브렉시트 협상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


○ 이탈리아 연정, 지출확대 공약과 취약한 재정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 (WSJ) 

-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오성운동과 동맹(League)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세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의 이행을 추진.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약대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EU의 재정 규정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

-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 1000억유로 필요하지만,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GDP 대비 132%의 부채 비율을 나타낼 정도로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

- 정부는 10월 최종 예산안 제출 전인 9월 27일까지 내년도 경제 전망과 대략적인 예산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ECB 드라기 총재는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의 결단을 촉구

- 또한 장기간의 저성장을 고려할 때 재정 여건은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정치적 지지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 채권가격의 안정, 이면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위험 내포 (블룸버그) 

- 트리아 재무장관이 최근 대규모 정부지출을 필요로 하는 소득세 인하, 빈곤층 소득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가 9월 초 3.24%에서 최근 2.79%까지 하락했고,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도 축소

- 아울러 정부는 유럽위원회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GDP의 1.6% 수준의 재정적자를 목표로 제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

- 첫째, 정치적 위험. 연정을 구성하는 주요 정당인 오성운동과 동맹(La-Lega)의 주요 지지자는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고수. 각각 기업가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 당의 마찰이 심화될 경우 정부의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

- 둘째, 기업 환경 악화. 정부는 민간경제 부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부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

- 셋째, 주요 기관의 취약한 정치적 독립성. 최근 증권위원회의 Mario Nava 위원장이 오성운동과 동맹(La-Lega)의 압력으로 사임. 이러한 주요 기관의 독립성 결여는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켜 투자 기피로 이어질 우려


○ EU 회원국 간의 상호 불신, 유럽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 (FT) 

- 발트 3국의 형식적인 돈세탁 통제, 투자형식을 통한 합법적인 몰타 시민권 취득 등은 유럽 은행체계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EU의 자유 및 권리의 기본 가치를 훼손. 이와 같은 개별 회원국의 권력 행사는 다른 국가의 불신과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 약화를 초래

- 유럽의 경제적 강점은 형식적인 규제 준수 뿐 아니라 회원국 간 신뢰에 기반을 둔 정책 이행에 있기 때문에, 국간 간 불신 증대는 EU 내 정치적 단합을 방해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국들은 먼저 상호 이해가 공정하게 포함된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계약서를 마련해야 하며, 이후에는 이러한 원칙과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영국의 강경한 브렉시트 협상 전략, EU의 단일시장 원칙 위배로 반발 초래 (WSJ) 

- EU 정상들은 브렉시트를 통해 발생할 경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 하지만, 협상 과정은 여전히 긴장 상태로 EU 탈퇴 후 영국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의견 불일치로 양측의 협상은 교착 상태

- 영국은 EU 제품 시장에는 자유로운 무역을 원하지만, 인력 등 서비스 부문에서는 자국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메이 총리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비EU 제조기업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영국 기업의 유럽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을 원하는 영국 정부의 제안은 상품, 서비스 등 EU의 단일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아무런 보조 장치 없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고 주장

- 아울러 EU 고위 관리자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원활한 접근은 노동력 이동을 포함한 EU의 모든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제공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브렉시트 타협은 여전히 영국 제품에 대하여 마찰 없는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영국 경제, 경제적 피해 최소화 위해 매끄러운(smooth) 브렉시트 필요 (FT) 

- 영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낮은 실업률, 안정적 부채수준 등에 따라 강경파를 중심으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거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간 세계경기 호조가 영국 경제를 견인했으며 EU 이탈 시 겪게 될 경제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

- 먼저 총수요부양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 그간 정부는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1.5%로 줄였으나, 공공부채는 오히려 90%로 증가. 유권자의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강화 요구 증가도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

- 또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는 영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기업투자의 지연과 해외자본 유입 둔화가 발생하면서 향후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도 증가할 전망

- 잉글랜드 중앙은행 카니 총재는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의 국민소득은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며,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경제에 ‘재앙(catastrophic)’이라 언급 

- 시장에서는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충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끄러운 브렉시트가 필요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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