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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 - 독일 노동력 부족, 은행권 통합·단일예금보험제도, 무질서한 브렉시트, 독자 국제결제 시스템, 난민 문제, 이탈리아 경기 비관적, 그리스 고학력·우수인재 유출

by 성공의문 2018. 9. 13.

○ 유럽 극우 민족주의 세력, 반(反) 난민정책 추진에 총력 유럽의회 장악 가능성 (FT) 

-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와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반난민정책 강화에 공동으로 합의. 이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양국이 반난민의 공동 전략 실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는 반난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 중심의 대연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

- 만약 극우 민족주의 연합이 유럽의회 최대 세력인 유럽인민당(EPP)의 지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다면, 반난민 정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이는 개별 회원국의 민족주의 강화로 인한 EU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 내포

- 다음 유럽의회 선거는 반난민정책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연합과 기존의 이민정책을 고수하는 친EU 자유주의 진영의 대결이 될 전망. 하지만 난민 현안에 대한 최근 상황을 고려한다면, 친EU 자유주의 진영에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


○ 독일 내 노동력 부족, 해외 노동자 공급 확대로 대응할 가능성 (FT) 

- 최근 시장에서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이 독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 증가. 이에 메르켈 총리는 비EU국가의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구체적으로 해외 숙련공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을 진행 중. 다만 해외 노동력 확보 계획은 해외 망명 및 난민 정책과 관련이 없으며 난민이나 미숙련공의 유입을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독일 경제 연구소의 Alexander Burstedde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노동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증가시키고 해외 숙련공의 공급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독일을 위한 연합(AFD)의 Alice Weidel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가 임금 덤핑을 초래하고 자국민의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며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


○ 유럽 은행권 통합, 단일예금보험제도 등 주요 제도 관련 국가 간 합의 필요 (FT) 

- 최근 EU는 유럽 은행권 통합을 제시하며 단일예금보험제도, 재정방어벽 등 신규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예금보험제도와 공적채권 관련 규제가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 단일예금보험제도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독일은 2010년 유로존 위기를 언급하며 예금보험금이 특정 국가의 보험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그러나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구제 금융을 위한 펀드 마련의 필요성이 줄어 유로존 위기의 악순환 해결이 가능

- 아울러 유럽 금융시장 통합을 촉진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제공하여 선택폭 확대. 또한 국가 간 은행 합병이 가능해져 리스크 분산도 용이해질 전망

- 이에 따라 소버린 리스크 규제 강화의 필요성 증가. 현재 효과적인 관련 규제의 부재로 일부 국가들은 국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소버린 리스크 발생 시 유럽 전체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 은행권 통합에 앞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소버린 리스크 관련 새로운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이후 단일예금보험제도 등을 통한 은행권 통합이 가능해질 전망


○ 세계 최대 경상수지 흑자국 독일, 임금인상 등으로 무역균형을 도모할 필요 (FT) 

- 독일은 2018년 3천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 전세계 국가 중 최대 수준을 나타낼 전망. 트럼프 정부는 독일이 국제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판. 이에 독일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맞불

-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수요에 따른 수입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상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내수부족 등에 의한 수입 감소로 이와 관련 불균형 해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 다음과 같은 요인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의 주요 원인. 우선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와 저임금에 따른 수요 부진. 독일은 통일 직후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

-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안 시행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수용하는 대신 고용의 안정성에 주력. 이에 따른 가계의 소득 감소는 해외 제품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

- 끝으로독일의 공공투자 부진. 이와 함께 독일 정부의 임금 인상을 위한 재정정책 활용도 미흡한 상황.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독일은 국내 투자 비중 증가와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상존



○ 무질서한 브렉시트, 영국 정부의 재협상 의지가 관건 (FT) 

- 무질서한 브렉시트는 자동차수입에 대한 관세,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공장 중단 등 영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 하지만 다수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자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에 실망감을 표출

- 동시에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여 브렉시트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믿는 EU 잔류 지지자와 영국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럽 위원회도 문제. 해당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은 경제 위기 촉발 위험에도 브렉시트 최종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

- 강경파는 메이 정부의 제안이 브렉시트로 소득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대외적 혼란이 국가적 단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잔류 지지자와 영국 내 갈등을 야기하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잔류파는 의회가 브렉시트 진행을 중단하고 EU에 협상할 시간을 요청하여 국민 재투표를 한다면 EU 잔류를 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EU가 추가 협상 시간을 제공하여 브렉시트 일시 중단이 가능하다는 보장과 재투표를 통한 EU 잔류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

- 마지막으로 유럽 위원회는 단일 시장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영국은 비EU회원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의 혼란은 EU 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역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


○ 유럽 독자 국제결제 시스템 도입, 다양한 장애요소는 상존 (FT) 

- 독일 마스 외무장관은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와 차별화된 국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발 제재로부터의 자율성 획득과 EU의 지정학적 세력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

- SWIFT는세계 금융회사 회원사 간 결제업무를 위해 창설.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이란의 SWIFT 탈퇴를 주장했으며, 이에 유럽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를 경계하여 독자적 국제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는 상황

- 그러나 실현은 어려울 전망. 

- 첫째, SWIFT와 미국발 제재 간 직접 연관성이 부재하기 때문. SWIFT는 벨기에 법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 개입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제적인 사안에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제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의 위상 등이 주요 요인

- 둘째, 유로화의 국제결제시스템에서 위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 미국의 Charles Kindleberger, 유로화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독자적 국제결제 시스템 도입에 앞서 유로존 부채위기, 국가 간 국제수지 불균형 등 유로존 내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유럽 난민 문제, 일부 국가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비판 제기 (FT) 

- 유럽 난민 문제로 역내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일부 EU 정치권은 난민 책임 공유에 의문을 제기. 이는 난민 관련 정책의 재정부족 등 실질적 이유가 아니어서 여타 권역에서는 유럽이 난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

- UN 난민기구(UNHRCR)에 따르면, 전세계 난민은 2천5백40만명으로, 터키와 요르단 등이 유럽보다 더 많은 난민을 수용. 그럼에도 유럽 국민들은 EU의 당면 과제 중 1순위로 난민문제를 지적. 이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이슬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언행 등과 일치

- 향후 EU의 난민 수용이 어려워지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 난민 수용이 많은 서유럽 정부와 상대적으로 적은 중・동유럽 정부 간 불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잠재

- 또한 EU법 개정과 유로존의 통화정책 등의 영향을 미쳐, 각국의 정책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시에 북아프리카 등 여타국과의 외교 문제에도 난항이 예상

- EU 정상들은 북아프리카에 거점(Regional Disembarkation Platform)을 설치하여 유럽 본토에 도착하기 전 불법 이주민을 선별하는 정책 등의 시행을 고려. 하지만 해당 정책은 향후 더 큰 규모의 난민 수용 문제에 직면할 경우,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


○ 이탈리아 경기의 비관적 전망 확대, 성장여력 약화를 심화시킬 소지 (블룸버그) 

- 이탈리아의 대중영합주의 정부는 막대한 투자 지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 이에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은 2020년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률 하락 속도는 지체될 전망

- 이탈리아의 성장둔화 전망은 투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 또한 시장의 이탈리아 국채 투자 회피로 인한 차입 비용 증가도 경기부양이나 빈곤층 지원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EU의 재정 관련 규정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EU의 규정은 이와 괴리. 향후 이탈리아 정부가 EU 규정인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독일과의 채권금리 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Aberdeen 자산운용의 Luke Hickmore, 금융시장은 현재 이탈리아 관련 리스크에 매우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치권은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지출 관련 문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이에 투자자들은 정부에 재정 책임과 함께 기존 대비 높은 수익률을 요구.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아울러 현재 이탈리아 실업률 하락은 대부분 비상용직에 주도된 것으로 직업 안정성이 낮은 편


○ 그리스 고학력·우수인재 유출,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위협 요인 (FT) 

- 최근 그리스는 구제 금융 탈피를 앞두고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학력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국을 떠나며 고급인력을 잃고 있는 상황. 이는 우수인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인 점을 고려해 향후 그리스 경제 전망에 부정적 요소

- Greece’s Onassis의 Emmanouil Pratsinakis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약 35~40만 명의 그리스 청장년층이 다른 EU 국가로 이주. 이들은 대부분 의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대학·대학원 졸업생으로 타국에서도 수요가 높은 전문직 종사자 혹은 관광산업 종사자

- 우수인재들이 이민을 결정하는 이유는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불신 때문.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경제는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높은 임금 지급도 불가능. 또한 이민을 부정적으로 보던 과거와는 달라진 인식변화도 원인

- 하지만 북유럽 수준의 급여와 근로조건을 지급은 불가능해 전문직 이민자의 귀국은 기대난. EU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 중 3년 이내에 귀국할 계획을 가진 비중은 10% 미만이므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