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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프랑스 마크롱 유럽 통합·EU 국가우선주의 걸림돌, 스위스 프랑화 자본유출·안전자산 약화, 미국·유럽 투자은행 신기술 도입·거래 투명성

by 성공의문 2018. 4. 19.

■ 유럽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통합 정책, EU의 국가우선주의가 걸림돌(WSJ) 

-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민, 실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EU 통합을 제시하며 반EU 성향의 르펜 후보에 승리.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 법인세 관련 EU 정책의 강화를 통한 유럽 통합을 주장. 하지만 EU 내부적으로 국가우선주의가 대두하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의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을 전망. 2017년 9월 독일의 선거 이후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예산의 추가 분담금 납입을 거부하기로 결정. 이탈리아에서는 반EU 성향의 정당들이 연정 구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헝가리에서도 강력한 반EU, 반이민 정책을 주장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재선에 성공

-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의 Thomas Gomart, EU 통합 측의 주장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반EU 측은 감정에 호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내 국민이 감정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에 2019년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유럽의 통합을 강화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유로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유, 향후에는 축소 전망(FT) 

- 유로존 및 영국 투자자의 미국 회사채와 국채 보유액은 2017년 말 각각 2.75조달러, 7천억달러로 2012년 이후 각각 80%, 40% 정도 증가.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거의 변동하지 않은 상황. 유로존 투자자의 미국 채권수요는 회사채에 집중. 주식투자도 5년간 1조달러 증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로존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중국의 보유규모인 1.4조달러를 크게 상회. 이는 최근 수년간 미국 회사채 가격 상승 등이 기여

- Jefferies의 David Owen, 이는 ECB의 양적완화로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어, 관련 자본이 미국 채권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지만 향후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투자회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제시


○ 스위스 프랑화, 스위스 초저금리에 따른 자본유출 등으로 안전자산의 위상 약화(FT) 

- 스위스 프랑화는 일반적으로 지정학정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수요가 증가하고 가치가 상승하는 안전자산.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시리아 사태 불구하고 최근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 가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스위스 프랑화의 약세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참가자의 확신이 자본유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연준, ECB, 스위스 중앙은행의 정책 차별성이 환율에 반영

- 코메르츠 방크의 Thu Lan Nguyen,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의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경우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일하다고 지적. 또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도 스위스 프랑화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 다만 일부에서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으며 이를 고려할 때 스위스 프랑화 가치의 하락세가 종료 국면에 근접하고 있고, 향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프랑스 주도의 유로존 개혁, 독일의 소극적 대응으로 가시적 성과는 기대난(FT) 

- 금년 초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마르틴 슐츠 사민당 전 대표는 유로존 개혁 관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공언. 하지만 사민당의 신임 대표인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은 예금보험제도 등의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독일 의회 내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기민당과 사민당은 유럽안정메커니즘 등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대부분의 유로존 통합 조치에 미온적. 이들은 그리스 부채탕감을 반대하고 은행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만 마지못해 동의

- 추가적으로 최근 시리아 사태 관련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 군사지원에 나섰으나 독일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시장에서는 양국의 협력이 정치 및 군사 부문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로존 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최근 총선에서 유로존 통합을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감소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이전에 비해 유로존 통합에 소극적. 이러한 독일의 변화는 2019년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유로존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는 마크롱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로존의 유휴경제력 논쟁, 통화정책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중(FT) 

- 경제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휴경제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이는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 ECB는 장기간 취약한 수요가 생산 갭 확대로 이어졌다고 판단

- ECB의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드라기 총재, 프라에트와 꾀레 이사를 중심으로 생산 갭이 경기상승에 따라 낙관적으로 전환(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 경기낙관론자는 경기회복이 유로존의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 꾀레 이사는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다수 노동자가 복귀할 수 있다고 지적. 이러한 논리가 적합하다면, 성장 잠재력이 제고되어 수요는 인플레이션 없이 증가 가능

- 잠재성장력이 예상보다 낮아지지 않았다면, 중립금리는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 ECB의 기존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면,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렴과 경기확장 등으로 통화정책 조정이 가능. 강력한 성장률과 저실업은 ECB의 금리인상 단행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향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 이에 생산 갭의 판단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측정치를 두고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


○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 신기술 도입과 거래 투명성 등이 경쟁력 좌우(WSJ) 

- 전세계 투자은행 간 승자와 패자는 새로운 기술, 투명성, 규제로 양분. 미국은 규모와 관계없이 승자로, 유럽 투자은행은 규모면에서 미국의 중간 정도이나 대부분 패자.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자산운용, 헤지펀드 등의 고객과 거래하면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도이체방크는 고비용, 역내 시장의 취약성, 대외여건 변화 반응의 지체 등으로 부진. 미국 대형은행인 JP 모건, 모건스탠리, BofA, 씨티 등은 이전 IT 방식에 의존하지 않거나 거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소형 은행에 비해 우위를 점유. 반면 바클레이즈,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체방크는 해당 영역에서 비교우위가 약화

- 미국과 유럽 은행 모두 자산운용의 수수료 투명성 등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격 투명성은 수년 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파생상품 거래, 리서치, M&A 등으로 확산. 유럽에서는 Mifid 규정에 따라 은행의 주식 리서치 비용에 별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 강점을 확대하기 어려운 편. 해당 영역은 은행이 무료로 제공하면서, 커다란 수혜를 거두었던 분야

- 하지만 기존 고객이 더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유럽의 투자은행에게 불리. 이러한 상황은 정보와 시장접근성에 강한 경쟁 금융업체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 예를 들어, Citadel, Evercore와 같은 부티크 투자은행은 합병과 인수 자문 등에서 비은행 제조업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이들 기업은 규제 및 자본비용이 낮아져 수익성 확보가 가능. 아울러 효율성 문제에서는 대형은행에게 경쟁력을 부여하는 요인. 대형은행은 높은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동시에 구조변화에 따른 기술 투자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어 매출규모에 영향

-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모두 기업고객에 초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채권 사업부문에서 비용 절감. 골드만삭스는 상대적으로 거래 자문 등에서 선도 기업이므로 우위를 차지. 하지만 도이체방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비용이나 기술투자 비용 등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수익성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 이에 도이체방크는 유럽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문을 수행하여 수익성을 거두어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 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


○ 유로존 성장세, 양적완화 효과 소멸 가능성 등으로 약화 가능성(FT) 

- 2018년 세계경제 성장세는 회복 동조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낙관적인 전망은 유로존 경기의 약화 가능성으로 새로운 전환점 도래. 이는 2월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2018년 경기하강 가능성이 관측. 2017년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예상과 달리 유로존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 기업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설비와 주택의 투자 등이 경기상승을 주도

- 유로존 전체의 성장세는 역내 최대 경제규모의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회복세 등이 뒷받침하였고, 이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확신했지만, 2018년 들어서는 반전되고 있는 상황. 최근 주요국 경제활동 지표는 4월 들어 급격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도 역내 경기하강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 이는 3월 ECB 경제보고서와는 다른 내용. 이에 대한 원인으로,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관련 효과의 약화와 시장금리의 상승, 2017년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제시. 향후 통화정책 효과 소멸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성장세를 제약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