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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독일 메르켈 총리, 신정부 구성과 사회문제 해소 등을 강조(로이터, FT)

-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독일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 신정부에 세제 혜택과 농촌사회를 위한 투자 관련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

ㅇ 영국, 브렉시트 협상의 졸속 협상보다 신중한 접근이 자국에 이익(FT)

- 영국과 EU는 2018년 내 브렉시트 협상을 종료해야 이행기의 원활한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

- EU 집행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맞춰 2020년 12월 이전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논의가 요구되면서 협상에 필요한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 EU가 아닌 여타 국가에서도 영국과의 무역 등의 협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내 전체 국가와 영국 간 세부적인 사항을 포괄한 협상의 비준과 이행은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 따라서 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협상에 대한 예측이 현재로는 불투명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증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이행기 동안 EU 시장 내에서 이전까지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

- 결론적으로 브렉시트가 성과 없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브렉시트를 철회 혹은 연기함으로써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평가


ㅇ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경기호조 시 ECB 채권매입 연내 종료(로이터)

- 노보트니 총재, 유로존 경기확장 지속 시 ECB가 부양책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지적. 물가상승률이 향후 수년간 목표치를 하회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

ㅇ 영국 브렉시트 장관, EU와의 무역협상에서 금융서비스 포함 기대(로이터)

-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 무역협상에서 금융서비스 포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EU의 태도는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하는 행위(cherry picking)라고 언급. 영국은 최소 부가장벽 등의 결정 여부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

ㅇ 유로존 2017년 12월 제조업 PMI(확정치),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로이터)

- IHS/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제조업 PMI는 60.6으로 속보치와 동일했으며, 11월 수준(60.1)을 상회하여 이는 199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국별로는 독일이 63.3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고, 프랑스는 58.8로 전월비 1.1p 상승. 영국은 같은 달 제조업 PMI가 56.3으로, 11월(58.2)에 비해 하락


ㅇ 은행권, 경영난 극복을 위해 합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FT)

- 독일의 컨설팅 회사 ZED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유럽 은행들은 저금리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평균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2016년 4.1%에서 2021년 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현재 유럽에는 인구대비 너무 많은 은행들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존재. 이에 효율성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은행 간의 인수합병이 강조되는 상황

- ECB의 은행감독위원장 누이, 은행의 합병을 저해했던 경제성장 둔화,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 등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은행의 합병을 모두 촉발시킬 것이라고 예측

- 유럽은행연합(EBF) 회장 Frederic Oudea, 은행권의 자동화 진전과 은행동맹이 정착된다면, 역내 상호간 은행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따라서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통합을 통한 범유럽형 은행을 추구해야한다고 지적. 그러나 은행권은 유럽 역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금보험제도의 수립이 진행되거나 국가 간 자본이동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국가 간 은행 결합의 유인은 크지 않다고 주장

ㅇ 유럽의 금융규제,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요인(WSJ)

- 2017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9일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럽 각국의 국채로 보증되는 단기금리가 –0.7%대에서 최대 –4.4%대까지 하락

- 역설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규제의 시행이 위와 같은 현상으로 유발. 이는 대출규모에 따른 자본 확충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의 크기를 급격하게 축소시켰기 때문

- 금융위기 이후 대출규모가 커질 때마다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 관련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 은행권은 재무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인 분기 말에 대출규모를 줄이고자 노력. 하지만 은행권이 분기 말에 차입규모를 대규모로 줄이면서 해당 시장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 회복되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 하지만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단기 금융시장은 채권,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잠재적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

ㅇ 영국과 독일의 정치상황, 러시아 푸틴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증대 (닛케이)

- 영국과 EU의 이탈협상 기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양측의 간극이 커 영국 내 의견 조율이 용이하지 않고,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의 정국도 대연정이 불투명. 반면 러시아는 푸틴의 재선 가능성으로 유럽 내 영향력이 커질 전망

-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단일 시장에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런던에서 이전을 검토

- 독일은 유럽의 1강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치상황이 안개 속. 대연정 실패 시 메르켈 책임문제가 불거질 전망. 이에 따라 영국의 EU 이탈 협상과 유로존 개혁의 지체, 대중영합주의 확산 등의 문제가 증폭될 우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 정국의 혼란을 틈타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제재와 NATO의 군비증강 완화 등에 나설 수 있어 러시아가 유럽의 안전보장에 위협요소라는 평가가 대두


ㅇ 영국, EU 이탈 이후 TPP 참여 검토(로이터, FT) 

- 영국 정부는 수출증가를 위해 TPP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영국의 관련 협정 참여에 지리적 제약은 없다고 전언. 다만 TPP 참여 당사국 관계자는 브렉시트 이전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

ㅇ 프랑스의 유로존 개혁 시도, 독일의 정부 구성 난항 등이 주요 걸림돌(FT) 

- 현재 독일 메르켈 정부는 연정 구성 실패 등으로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유로존 통합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또한 내부적으로는 독일이 EU 내 여타국의 리스크를 공유하게 되고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통합 개혁을 가속화시키지 못하는 요인

- 독일 정당 간 유로존 내 법인세, 국방 등의 사항에 대한 의견은 상대적으로 일치하지만, 유럽통화기금(EMF)에 대한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독일 내 연합정부 구성에 난항을 시사. 하지만 이러한 정당 갈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존재. ECFR의 Josef janning, 기독민주당과 사민당은 EU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보다는 재정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

ㅇ 유럽계 은행, 양호한 역내 경제성장 불구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부진(WSJ) 

- 최근 유럽계 은행들은 양호한 역내 경제성장과 규제 불확실성의 점진적 해소, 완만한 대출 증가세 등으로 실적이 개선. 서비스 수수료 인상, 인력 충원 최소화 등 비용축소 노력도 수익 확대에 기여. 하지만 수익성 회복의 폭이나 질적 측면에서 미국계 은행과 비교할 때 유럽계 은행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이는 ECB와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유지로 수익구조 전환이 어렵기 때문. 시장은 금년까지 기준금리의 플러스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단기간 내 급격한 수익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JP 모건은 유럽계 은행의 평균 세전이익이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9년이 될 것으로 추정. 다만 금융위기 이후 자본 증가로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내년 8~9% 수준에 그쳐 2006년(20%)에 비해 크게 하락할 전망

- 은행규제 강화로 이전에 비해 저위험·저수익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유럽계 은행들이 미국계 은행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원인


ㅇ 유럽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기여 전망(로이터, FT) 

- 1월 3일 시행된 금융상품시장시장지침(MiFID II)은 보다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목적. 현지 금융회사는 EU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 해당 지침을 준수할 필요

- 새로운 지침에 의거하여 은행, 자산운용사, 금융사 등은 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 내부거래의 세부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 대형은행은 2017년 20억유로 규모의 IT 시스템을 재구축

-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의 Steven Maijoor, 현재까지 해당 지침의 결점은 없다고 주장. 이는 역내 금융시장 전반을 완벽하게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최초라고 강조

- KPMG의 Harps Sidhu, 거래정보가 정확하게 작동하면, 점차 투명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아울러 시장참여자가 이미 해당 지침의 준비를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제시

- 무엇보다 MiFID는 가격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은 dark pool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며, 공식적인 플랫폼이 정착될 경우에 시장 내부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 ING의 Martin Van Vliet, 거래측면에서는 불투명한 거래를 상쇄할 정도로 거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 해당 지침 중 금융회사에 가장 영향을 미칠 내용은 리서치 비용 지급 등

- 과거 리서치 비용은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지급하던 중개수수료에 관행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었지만, 해당 지침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 고유계정이나 고객의 리서치 비용 계좌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되는 구조. 이러한 가운데 영국과 독일의 Ice Future Europe과 London Metal Exchange는 청산업무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30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부여받은 상황. 영국 당국은 지침의 질서 있는 기능을 위해 이를 승인

- MiFID II 시행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도 상존. 법무법인 Ashurst의 Jake Green은 모든 시장규정을 변경하여 이를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변경된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 은행과 시장참여자는 MiFID II 시행 전 IT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했으나, 세부정보가 미흡했다고 제기. 컨설팅 기업인 Opimas의 추정에 의하면, 해당 지침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제시


ㅇ 프랑스,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 확충 가속화 예상(FT)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들어 정부 지출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고, 해당 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

- 국영기업 보유 자산의 공공재적 특성과 지배 지분 매각에 대한 법적 장벽으로 인하여 공항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국영기업의 민영화에는 정치적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 Natixis는 정부의 민영화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영화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 감사기관인 The Cour des Comptes, 민영화에 의해 기존 국영기업의 배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사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또한 국영기업에 대한 주정부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해당 기업이 해외 기업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


ㅇ 유럽 비주류 정당의 성장,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 이행에 어려움 가중(WSJ) 

- 이탈리아의 내년 3월 총선은 작년과 같이 특정 정당의 압도적 승리는 없을 전망. 2013년 연립정부는 15개 정당, 현재는 23개 정당으로 구성되는 등 전통적으로 이탈리아는 다수 정당이 정국 운영에 참여하면서 의견 대립이 상존

-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비주류 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가 늘어나면서 이탈리아와 비슷한 정치 상황이 전개. 네덜란드에서는 Mark Rutte 총리가 정부를 구성하는데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례가 없던 4개의 정당이 연정에 참여

-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등에서도 모두 여당이 과반에 실패했으며, 그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독일에서도 주류 정당(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다른 소수 정당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

-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다수의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는 유럽 각국에서 정치적 불안을 높아질 뿐 아니라 정부가 계획했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Bruege의 Alessio Terzi는 이탈리아의 연정은 독일과 달리 평상시에 국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고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만 작동할 수 있어 미래의 불안을 암시하는 징후가 될 수 있다고 지적


ㅇ 유럽, 2018년 경제성장의 최대 리스크는 인플레이션(WSJ) 

- 2017년 유럽의 성장률은 2.4%로 당초 ECB 전망치(1.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년 유로존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 제시. ECB 꾀레 이사는 유로존이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총선, 독일의 연정 구성 실패 및 그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운동, 브렉시트 등이 유로존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 하지만 최근의 경제성장률이 그 동안 예상하지 못한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장기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가능성

- Absolute Strategy Research의 Ian Harnett, 유로존의 최근 경제성장률이 과거 5년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장기간 생산 능력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진단. 물론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년간 주요 선진국에서 문제로 지적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역내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경기상승이 가속화될수록 이에 따른 임금 주도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전망


ㅇ 독일 20년 만에 공공부채 감소, 정부의 균형예산 설정이 기여(FT) 

- 공공부채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독일 납세자연맹의 채무시계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초당 4400억유로의 증가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초당 78유로)로 전환. 현재 1인당 공공부채는 2만3827유로 수준. 이는 2014년 이후 메르켈 정부가 균형예산을 운영하여 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향후 4년 간 300억유로 정도의 재정수지 흑자가 가능할 전망. 다만 현재 속도라면 1조9730억유로의 공공부채 상환을 위해 800년이 소요

- 공공부채의 감소 전환으로 독일 내에서는 개선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세율인하와 투자확대 중 정부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논란이 더욱 심화

- 일부에서는 세율인하를 강화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원하지만, 납세자연맹의 Reiner Holznagel 총재는 지속적인 균형예산 노력과 함께 세율인하 및 투자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또한 Holznagel 총재는 공공부채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아직 마스트리히트 조약(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 국가부채는 GDP의 60%)의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확신하기에 이르다고 경고

ㅇ 영국경제, 저성장 요인 확대 등으로 점진적 금리인상 추진 예상(FT) 

- FT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무역부문의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의한 기업투자 부진 영향 등으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통화정책은 점진적인 정상화를 선택할 가능성

- 재정수지는 세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 하지만 고령화 등 장기적인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에 정부가 추가 지출 확대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편

- 물가상승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구당 실질소득은 점차 안정되어, 작년부터 심화된 소비자의 삶의 질 악화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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