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브렉시트 이후 EU 예산안, 분담금 증가로 국가 간 대립 첨예화(WSJ)
- EU는 브렉시트로 인한 예산 공백이 연간 15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보조금을 5% 삭감하고 각국의 분담금을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지만 EU의 2021~27년 중장기 예산을 현행 1조유로에서 1.27조유로로
증액한다는 방침이 유력하게 제시되면서, 분담금 부담 비중이 높은 덴마크 등은 강하게 반발. 네덜란드의 뤼터 총리는 브렉시트로 EU가 축소된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해당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가 분담금 납입을 거부할 방침. 다만 독일은 이들 국가와 다른 입장으로, 슐츠 재무장관은 공정한 예산 분담이 보장될 경우에 연간 100유로를 추가로 납입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EU 융커위원장은 내년 초 새로운 의회 출범 이전에 예산안 확정을 원하지만 국가 간 의견 대립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
- 중국의 EU에 대한 투자액은 최근 10년 간 3180억달러로 미국을 상회. 하지만 이는 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핵심 기술 획득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에 직면. 이에 EU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 또한 EU 회원국 중 15개국이 직·간접적으로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
- EU Foreign Relations의 Francois Godemont, 중국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동시에 중국의 역내 투자에 대한 시각도 비우호적이라고 지적. EU의 관련 조치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이 EU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EU가 WTO의 외국인 투자정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강경 대응, 독일과는 상반(WSJ)
-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제재와 관련하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를 포함한 무역협정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독일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 장관, 미국과 독일에 투자하는 기업에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
- 하지만 EU는 미국의 무역제재 보복으로 미국산 청바지, 위스키 등에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독일과 상이한 행보. 특히 프랑스는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상에 단호한 입장 표명. 이는 미국 시장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 경제의 미국 수출시장 의존도가 낮기 때문
- 프랑스 브루노 르 메어 재무장관, 독일의 협상 제안은 오류이며,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추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EU의 영구적인 관세 면제 주장을 지지한다고 강조
○ 영국 은행권의 높은 레버리지 수준, 규제당국의 느슨한 규제가 원인(FT)
-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 금융위기 이후 영국 은행권의 자본 요구 수준이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2017년 11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2007년 대비 2배 확대. 이는 은행권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을 시사. Fitch의 Monsur Hussain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본수준을 2배 늘렸지만, 국제기준 자기자본비율 수준에는 미흡
- 은행개혁위원회(ICB)의 John Vickers, 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rainy day fund) 수준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지적. 당국이 기대하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려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완충장치 부재의 우려를 표명. 특히 당국의 은행권 규제가 안일하다고 비판. 기존 보고서의 분석기준과 수치들도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영국 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
○ PIMCO, 유럽은 은행권의 효과적인 자산매각 등이 기회요인(블룸버그)
- PIMCO의 CEO인 로만은 은행의 부실자산 매각과 소비자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에서 투자기회가 있다고 언급. 아울러 상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겠지만 금리가 급격하기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 반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무역마찰 문제로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존재한다고 평가. 다만 미국 므누친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양국 무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
○ 유로화 강세는 EU 수출기업에 타격, 연내 추세 전환 가능성 상존(로이터)
- 로이터 자료에 의하면, 1/4분기 미국 기업의 매출액은 유로화 강세를 배경으로 유럽 기업 수준을 상회. 유로/달러 환율은 3월 말 기준 전년 1/4분기에 비해 16% 상승. 이는 유로존 기업의 1/4분기 달러화 매출이 1/6 감소했음을 의미
- Thomson Reuters I/B/E/S/ 통계에 따르면, 1/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나타낸 기업의 비율은 미국 S&P 500 지수를 구성한 기업에서 74%를 차지한 반면 유럽 Stoxx 600 지수 내에서는 22%에 불과
- 다만 이와 관련한 성과는 유로화 강세에 의한 것으로, 유로화 가치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17년 2/4분기이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 아울러 유로화는 2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여 상승 압력이 완화될 전망
○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철강관세 EU 제외의 미국의 확약은 불분명(블룸버그)
-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대상 제외 공언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 전세계 경제에서 상위국인 미국과 EU가 무역전쟁 직전에 직면하였음을 시사. EU를 미국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5월 1일에 해제되는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는 4월 27일 개최된 미국과 독일 정상회담에서 EU와의 광범위한 무역 협상에 대한 제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음을 전언
-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은 명확하며, 양국 정상은 협상의 진행과 평가에 대해 협의했다고 주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의 공평성과 호혜성 등 기존 입장을 재천명. 무역불균형 책임은 과거 정부에 있다면서, 독일에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 동시에 EU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언급
-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EU의 미국 관세 제외 조치 연장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커다란 무역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남았다는 평가
○ 영국의 관세동맹 탈퇴 의지, 브렉시트 수정안 투표를 앞두고 재차 강조(FT)
- 영국 보수진영, 하원 투표를 앞두고 EU와의 관세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현재 EU의 정책은 회원국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상황. 이에 관세동맹의 탈퇴는 영국의 역내 이탈 과정에서 필수라는 지적.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세동맹 유지는 별개 문제라고 제시. 하지만 아직 국경 설정에 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
- 존 톰슨 국세청장, 국경의 세관 검사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불과 수초내로 세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식 하드 보더(Hard border)의 설치를 고려. 일각에서는 출입국 통제와 관세 도입 등으로 무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상존. 하지만 영국이 EU 무역규제와 제품기준을 적용하고 주요국과의 FTA 협정 등을 통해 영국의 자율적 관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
-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EU와의 관세동맹 유지는 완전한 브렉시트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발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일자리 확보와 새로운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언급
○ 스위스의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 자금세탁 방지 등이 우선 과제(WSJ)
- PwC, 2017년 10대 ICO(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폐 발행) 중 4개가 스위스에서 진행되었다고 발표. 이는 세계 최다 수준으로 현재 스위스의 금융 중심지인 주크(Zug)와 취리히(Zurich)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허브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 스위스 경제부 장관 요한 슈나이더 암만, 2018년 1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확신한다며 자국을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육성하겠다고 주장. 암호화폐 허브 내 기업 수는 2017년 초 15개에서 현재 100개 이상으로 급증
- 스위스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은행 수가 20% 정도 감소했지만, 암호화폐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은행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여파가 상쇄되었다고 분석. 스위스 금융감독기관은 암호화폐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스위스 중앙은행과 대형은행 등은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 이는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반영
- UBS의 Sergio Ermotti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을 때까지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지적. 스위스가 자금세탁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만큼 시스템 위험 및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