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한계론, 금리운용 여지가 부족(닛케이)
- 최근 ECB가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하여,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대응에서 출구로 전환. 다만 미국과 유럽의 경기확장 국면이 이미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제한적
- ECB 드라기 총재는 금리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후에도 완만하게 조정할 방침. 유로존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출구과정의 어려움을 예고. 아울러 1년 정도는 저금리를 유지할 예정
- 2018년 들어 2차례 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 긴축 시점 종료가 초점. 연준은 장기적으로 적절한 기준금리 수준을 2.9%로 판단. 이미 1.75~2.00%로, 현 속도로 인상 시 2019년에는 3%까지 가능
- ECB의 경우에는 더 심각. 시장에서는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말까지 금리인상 횟수가 2~3차례로 예측.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2019년에도 2%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 2020년 말에도 기준금리 하한이 0을 다소 웃돌 전망
- 미국에서 금리인상 막바지 논의가 부상하는 이유는 중립금리 수준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 이는 잠재성장률 저하가 1가지 원인. 투자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집중되어, 시장 전체의 금리수준이 하락. 경제도 금리인상의 내구력이 저하
- 미국과 유로존 모두 안정적 성장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 유로존은 경기확장 국면이 5년을 지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PMI도 4개월 연속 부진. 통화정책 완화 축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 미국은 대형 감세효과로 2/4분기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지만, IMF는 2020년 이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시장은 감세효과가 약화되는 2019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으로 진입할 것으로 인식
- 연준 파월 의장과 ECB 드라기 총재는 양적완화의 재가동을 부정하지 않지만, 금리인하에 비해 양적완화의 효과는 약한 편. 유럽에서는 ECB의 양적완화로 독일 국채수요가 높아, 다음 자산매입 프로그램 설계가 어려운 상황
- 아울러 미국은 새로운 재정지출의 여력도 없고,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불거질 소지. 유로존은 재정통합이 과제이나 공통예산의 각국 견해차가 여전
- 유럽은 남유럽 국가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 ECB가 대응수단을 상실한 가운데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직면 시 세계경제 위기 재점화는 명약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