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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세계 경제 소식 - 보호무역주의 경제적 위험 경고, 자동차 등 무역장벽 확대, 주요국 정책공조 난항·세계경제 불확실성 확산

by 성공의문 2018. 9. 15.

○ BIS 총재,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 위험을 경고 (로이터, 블룸버그) 

- 카르스텐스 총재, 세계화를 통해 물가상승과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 높은 관세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인상을 유발하고, 강달러로 이어져 미국 수출업체와 신흥국에 부담이 된다고 강조

- BIS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NAFTA 폐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각각 40억달러, 370억달러, 22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


○ 자동차 등의 주요국 무역장벽 확대, 소비자 편익과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FT) 

- 최근 미국, 중국, EU 간 무역 분쟁으로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 등 전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볼보자동차의 Hakan Samuelsson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시장 축소는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며, 이는 기업의 신규 투자 감소로 이어져 고용,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다국적 기업이 제3국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 경기둔화를 초래할 우려

- 아울러 보호무역주의로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유무역은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켜 제품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 등 긍정적 효과를 수반했으나 보호무역주의로 이러한 소비자 편익이 제한

- 최근 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하향 조정, 미국과 EU 간 자동차 관세 폐지 논의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와 관련 각국의 협력을 통한 자유무역으로의 이행이 필요


○ 주요국 정책공조 난항,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우려 (닛케이) 

- 2018년 캐나다 샤를부와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참가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통화, 무역, 에너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공조. 서방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구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주도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비롯

- 이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고정환율제로 IMF와 세계은행이 금융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조. 재정과 무역의 급속한 확대로 고정환율제는 한계에 직면했지만, 1990년 전후 G7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까지 상승

- 특히 1975년부터 시작된 서방 6개국(미국,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효과적인 정책공조로, 서방 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일본의 고도성장, 미국과 유럽의 성장엔진을 작동시키는 요소로 작용

- 하지만 최근 들어 G7의 관련 비중은 45% 전후로 하락. 이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 신흥국의 대두가 주요 배경. 중국과 인도 등 BRICS의 세계경제 내 비중은 1990년대 10% 정도에서 최근 25%에 근접

-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G20 정상회의가 개최. 당시 영국 브라운 총리는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 수립 필요성을 언급. 신흥국과 함께 금융시스템 확립 중요성을 역설

- 그러나 G20은 G7만큼 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편. 참가국이 늘어나고, 각국의 가치관이 상이하기 때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인권, 자유무역 등에서 서방국과 괴리가 존재

- 그럼에도 G20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세계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이 부재. 미국의 정치학자 이안 브레머는 2011년 G7이나 G20이 작동하지 않는 G-Zero 시대 개막을 언급

-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를 무기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국가자본주의라는 권의적, 배타적 수단으로 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

-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위협요소이며, EU에서는 영국이 이탈을 결정. 이처럼 전세계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한 가운데 혼돈의 시대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