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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IMF·세계은행, 다국간 무역 시스템 개혁을 긴급 제언 (로이터, 블룸버그) 

- 공동 보고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WTO 특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한층 연계성이 커진 기본적인 변화, 무역정책 전환 리스크 등으로부터 무역정책 개혁의 재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제시

- WTO 규정 현대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 접근 확대, 협상 시스템의 유연화, 무역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의 구체적 방안을 언급


○ 자유무역의 신뢰성, 경제력 집중.편법 지원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 등으로 약화 (FT) 

-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개별 국가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최근 UN에서 발표한 보고서(Power, Platforms, Free Trade Delusion)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취약점 내재

- 첫째, 경제력 집중. 최근 10년 간 모든 국가에서 10대 수출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이익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 반면 낮은 임금상승률로 기업과 노동자 간 불균형은 확대

- 둘째, 편법 지원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 중국 등은 정부가 특정 산업 혹은 국영기업에 편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에 필요한 공정경쟁의 기본 원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상대 국가들로부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불만을 초래

- 이에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겪는 특정 국가와 계층에서는 기존의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일부 국가의 정치적 갈등 증폭으로 연결

- 따라서 세계 각국은 위에서 거론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 기술 등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이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


○ OECD,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무역갈등 등이 리스크 (로이터, 블룸버그, FT) 

-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금년과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3.7%로 제시하여 이전보다 각각 0.1%p, 0.2%p 하향 조정. 이번 결정의 이유로 세계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하방 리스크 확대를 거론

- 세계 각국이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 생산성 증대, 금융 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금년(2.9%, 0%p) 유지, 내년(2.7%, -0.1%p) 하향 조정되었고 유로존은 금년(2.0%, -0.2%p)과 내년(1.9%, -0.2%p) 모두 하향 조정. 중국은 금년(6.7%, 0%p)과 내년(6.4%, 0%p) 모두 이전 전망치 유지


○ 세계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 기업의 압력보다 생산성 둔화가 주요 원인 (블룸버그) 

- 세계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장기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 이에 임금이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지 혹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 

- 일각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기업 이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 

- 동종 가맹점 간 이직을 막는 노 포칭(no-poaching) 규정은 근로자의 직종 선택을 제한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방해하여 임금 상승을 제한.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 등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

- 그러나 이러한 기업 정책은 드물게 시행.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따른 영향은 단기간에만 적용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에 의거한 고용주와의 임금 협상이 임금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

- 하버드대학의 Anna M. Stansbury, 지난 40년간 근로자의 생산성 1%p증가는 0.73%p의 임금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지녔다고 분석.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관행을 단속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사안


○ WTO 아제베도 사무총장, 미국 탈퇴해도 존재 가능 (로이터, 블룸버그) 

- 세계적으로 무역 관련 긴장이 완화될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에게 먼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촉구


○ IMF 위기관리 능력, 중국의 지위 강화.국가별 위기대응 확산 등으로 약화 (FT) 

- 최근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 이에 따라 국제수지 위기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출 등을 안정시키는 IMF의 위기 관리자 역할에 의구심이 증폭

- 올해 9월 발간된 Geneva Report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나타난 중국의 국제적 지위 강화와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체계 등 세계경제 변화가 IMF 역할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각국 정부들의 위기 대응 여력 확보 노력이 동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국과 일부 국가 간 스왑계약이 형성. 이에 따라 세계적 차원이 아닌 개별적 차원의 위기 대응체계가 확산

- IMF가 위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필요.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IMF 내부적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 다만, 현재 IMF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이에 반대할 가능성 다분

- 또한 IMF가 국가별 국제수지 위험 대응체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해소하는 대안도 존재. 그러나 지배구조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IMF의 위기관리 역할은 유지되겠으나 세계적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


○ 금융위기 재발 방지, 강력한 국제규정.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필요 (FT)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주요국은 은행의 자본비중 확대와 금융시스템 회복력을 강화.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

- 첫째, 보다 강력한 국제규정.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 창설을 통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제규정 마련이 필요. 특히 개별국가가 자국의 규정을 국제규정보다 우선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혹은 금융기관 간 신뢰 형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가능

- 둘째, 선제적 조치에 대한 과도한 신뢰 경계. 통상적으로 위기는 사전에 인지되지 못한 부문에서 발생. 이를 고려할 때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선제적 조치에 만족하고 모니터링을 등한시 한다면 결국 위기는 다시 발생

- 셋째, 구조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일부 경제 취약국은 자국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간과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 중요


○ 대중영합주의 세력의 확산, 경제위기와의 인과관계는 약한 것으로 평가 (WSJ) 

- 최근 확산되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과 대중영합주의 정부의 출현이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하지만 과거의 경제상황과 선거 결과 등을 분석할 때 이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

- 특히, 경제 상황이 양호하고 사회 복지시스템이 잘 구축된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대중영합주의 세력이 집권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극우 세력의 부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사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도 경제적 요소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 갤럽은 미국 유권자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반트럼프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지적

-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영합주의 세력의 부상은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기인. 이들은 특히 세계화로 인한 난민 유입과 테러의 증가가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 따라서 대중영합주의 세력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


○ IMF 라가르드 총재, 세계경기 먹구름 짙어지고 있다고 평가 (로이터, 블룸버그, WSJ) 

-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일부 선진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으면서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훼손.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IMF가 10월에 발표할 세계경제 전망에서의 성장률 하향 조정을 의미한다고 해석


○ 주요국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 주식 및 채권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 (블룸버그) 

-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에서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 여부가 주목.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과열 방지를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하면 주요 금융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

- 1980년대 이후 중국, 인도의 세계노동시장 진입, 낮은 생산성, 독점기업 확대 및 노조약화 등으로 저임금 고용이 증가하자 필립스곡선의 설명력이 약화.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상황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 씨티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에서 기업 수익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능가하고 있고, 생산성 증가로 수익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노동비용의 상승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

- 노무라의 Andrew Cates는 노동인구 감소 및 보호무역주의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다만, 장기적으로 고임금은 기업수익 악화 및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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