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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정책 정상화, 성장여력을 약화시킬 우려 (FT) 

-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하고 있거나 가시화할 조짐. Fed는 완만한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은행도 2차례 금리를 인상. ECB는 2018년 내 자산매입을 중단할 예정이며, 일본은행도 출구전략을 모색

- 이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배경은 경기과열의 방지. 하지만 해당 국가의 관련 위험 징후는 낮은 편. 선진국 중 경제 여건이 가장 양호한 미국은 임금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이며, 여타국들도 저물가와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이 지속

- 반면 관련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를 더 지속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경기상황이 더 호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편. 금융위기 이후 산출 갭이 평균 2%로 유지되었다면 이들 국가의 GDP 규모는 현 수준보다 1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주요국의 GDP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평균 15% 정도 하회. 이는 당시 충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을 의미. 이를 고려할 때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과열 우려가 과도하거나 경기부양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일각에서는 향후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이르기 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수용이나 대규모의 자산매입 등을 통해 관련 해법은 가능


○ 신흥국 채권 2018년부터 대규모 상환 도래, 새로운 위협요소로 부각 (닛케이) 

- 신흥국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2018년부터 향후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상환기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시도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가 될 전망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중앙은행은 대규모 자금공급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으며, 세계적인 초저금리 지속으로 신흥국 정부와 기업은 이를 통해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저금리로 자금운용이 어려운 투자자는 저신용국 채권도 구입

- 조사업체 딜 로직에 의하면,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이 요구되는 채권은 3조2297억달러로 추산. 구성내역은 국채가 10%, 회사채 90%로, 상환액은 2018년 8819억달러, 2019년 1.1조달러, 2020년 1.2조달러로 예상

- 국별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 기업과 정부의 상환액은 3년간 1조7531억달러로, 신흥국 전체의 54%를 차지.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신흥국의 경우, 러시아 1330억달러, 멕시코 881억달러, 브라질 1360억달러의 상환이 필요 

- 채권 상환기간 도래 시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채권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보완해야 하지만, 신흥국은 국내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충분하지 않아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해외투자로 충당

- IIF(국제금융협회)에 의하면, 정부와 기업을 합한 신흥국의 부채는 6월 말 기준 57조달러로, 전세계 부채의 30% 정도를 차지. 미국은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신흥국 부채상환은 증가

- 중국에서는 기업이 설비투자와 금융자산 매입 등을 위해 부채를 늘려왔으며, 정책당국은 과잉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서두른 결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실제로 중국에서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기업이 가시화. 대표적으로 석유 및 가스공급기업인 CERC(China Energy Reserve & Chemicals Group)와 홍콩 상장 부동산개발회사인 신창집단(新昌集團)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는 디폴트 처리

- 2018년 들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투자 회수를 확대. 미국 EPFR에 의하면, 4월말부터 7월초까지 신흥국 채권펀드에서 155억달러가 유출 

- 이에 시장에서는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국가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계가 확산


○ WTO의 변화 방향, 엄격한 규정이 아닌 경제적 다양성 포용이 필요 (FT)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국의 현 상황과 관계없이 WTO가 경제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GATT 체제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수량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WTO 체제에서는 국가 간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내 조치들을 무역 제한으로 간주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무역규칙만을 강조

- 현재 중국이 지적재산권 및 보조금에 관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유럽도 현재의 중국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 점을 들며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

- 미국은 18~19세기에 느슨한 특허규정을 유지하였으며, 미국 섬유산업의 성장은 대부분 영국의 기술을 통해서 달성. 유럽도 정부의 지원으로 철강 산업과 항공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이 성장

- WTO와 이후 다수 무역협정은 공정한 무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 간 형평성 있는 무역 체제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관계의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 세계경제 대안정기(Great Moderation) 재개, 효과적인 신용 조절 등이 관건 (로이터) 

- 2004년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사라지면서 대안정(Great Moderation)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 비록 2008년 금융위기로 해당 발언의 신뢰도가 약화되었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이를 기대

- 일례로 기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변동과 관련 여파는 정부의 농가 지원 확대, 기술 발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조정 가능

- 또한 제조업체의 과도한 생산과 고용 그리고 그에 따른 급격한 생산 변동성도 적시 (Just-In-Time) 생산 시스템 확산, 공급사슬망 내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새로운 도구 활용으로 점차 해소되는 추세

- 전체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부문의 비중 확대도 대안정기의 재개를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경기 변동성이 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추세

- 다만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용의 과도한 증가 및 관련 여파 등에 기인. 이를 고려할 때, 신용 증감의 효과적 조절 여부가 향후 대안정기 지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요소

- 금융위기 이후 신용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신용 창출이 자유로운 편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방법도 계속 등장. 이에 따라 신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부문의 경기 변동성은 여전히 매우 큰 편

- 최근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자본조달 비용은 매우 낮은 편. 아울러 국가 간 대규모 자본 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기업의 신용 기준도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크게 완화된 상태

- 각국의 신용규제 강화는 임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일부로 제한. 근본적으로 시장의 탐욕이 매우 강하여 단순한 규제 강화로 신용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

- 효과적인 신용 조절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추세

- 또한 정치권도 대중영합주의 등을 통한 정권창출을 모색하여 주식과 주택 등 주요 자산 가격의 상승을 원하며, 관련 정책을 제시

-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효과적인 신용 조절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와 같이 과도한 신용 변동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서방 국가의 중국 투자 제재,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국익 손실이 주요 원인 (FT) 

-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인수 규제를 강화. 이에 따라 중국기업의 상반기 미국 투자가 20억달러 정도로, 전년동기에 비해 92%로 낮아져 최근 7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미국 공화당 상원위원 John Cornyn은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와 과학 기술의 불법 유출에 의해 국익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중국기업 투자 제한 방안을 제시

- 유럽시장에서도 중국기업 투자 제한이 강화. 영국은 중국 기업에 초점을 맞춘 해외 자본 유입 제한을 발표. 독일 정부도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핵심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

- 이처럼 서방 국가의 중국기업 제재는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 될 전망. 칭다오해양대학의 Zhongying, 미국과 유럽의 관련 제재 속에 중국이 대응할 경우, 과거 개방과 해외 자본 유치 관련 성과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 축소된 암호화폐 거래, 고가상품 중심으로 확대될 여지도 내재 (블룸버그) 

-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 감소와 거래비용 하락에도 결제규모는 축소. 이는 실물화폐 대체 수단으로서 역할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

-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8천달러 수준에서 답보상태로, 2017년 대비 낮은 변동성을 유지. 평균 거래비용도 2017년 12월 54달러에서 2018년 8월 1달러 미만으로 하락. 그러나 거래규모는 2017년 9월 4억1천달러에서 2018년 5월 6천만달러로 오히려 축소

- 암호화폐 거래규모 감소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2017년 대규모 가격 변동 사태로 인한 시장의 불안이 주요 배경. Chainalysis의 Kim Grauer,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투기성이 높아, 결제수단의 전제가 되는 가치 안정성 기대가 곤란하다고 지적

- 둘째, 세부적인 관련규정 미비 및 결제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암호화폐로 결제 시 교환 및 환불 조치가 어려운 편. 

- 셋째, 비록 1달러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커피,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거래비용이라고 관계자들은 평가

-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규모가 확대. 오버스톡닷컴은 올해 1/4분기 암호화폐 거래가 전년동기비 2배로 증가했다고 주장. 이에 가구, 컴퓨터, 부동산 등의 고가 상품 및 관련 시장에서는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주요국 통화정책, 향후 경기하강에 대비한 준비는 미흡 (FT) 

-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난 10년간 전례 없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초점. 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경기하강기에도 새로운 통화정책은 양호하게 작동할지는 의문. 임금과 물가의 상승률이 2008년 이전 평균이면 가능

-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과 일본의 명목 기준금리는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증가율, 재정통합 등 구조 문제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기하강기 금리 하락 여지가 낮은 상황에 직면

- 과도하게 낮은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 아울러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성장을 촉진하는데 한계

- 또한 일본이 수행한 장기국채금리 상한 설정도 인플레이션이나 관련 기대치가 확대되지 않아,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 미국 연준은 제외한 유럽과 일본은 향후 통화정책 구사에서 어려움을 예고


○ WTO 사무총장, 무역마찰로 WTO 체제가 균열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 (로이터, 블룸버그) 

- 아제베도 사무총장, 무역정책 관련 긴장이 세계경제 성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 표명. 무역제한 조치가 이전보다 늘어나 WTO는 이를 제어하고자 한다고 언급

- 세계경제 성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마찰이 성장 기회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기대한다고 주장. 또한 미국이 WTO를 이탈할 조짐은 전혀 없다면서, WTO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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