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 전반
○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확대, 국별 산업 특성의 차이에서 발생(FT)
- 유럽은 1980년대까지 부유국의 성장세가 빈곤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간 소득 차이가 축소.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독일 제외 유럽 전역에서 심화
-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대학 졸업생들이 고임금 지불 도시로 이주하면서 소득불평등 발생. 또한 서비스업 발달로 일자리 간 임금 차이 증대도 이에 반영
- 이는 국별 주요 산업의 차별적 특성이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 특히 1980년대 이후 산업 고도화 영향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국가는 소득 증가에 한계가 존재했지만, 기술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임금이 크게 상승
-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 하지만 기술집약적 산업은 고유의 특성으로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정책만으로는 해법 도출이 불확실
○ 미·중 무역전쟁이 아시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국가별로 상이(WSJ)
-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 연계성이 높은 주요 아시아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 특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중국과 유사한 수출 및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
- 예를 들어, 2018년 1월 미국은 중국의 자국 태양광 패널 시장 진입 견제를 목적으로 30%의 관세를 부과.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출하량의 30%를 미국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싱가포르의 REC Solar Holdings As사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
-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투자비중이 확산되면서 최근 엔고 현상이 강화. 이는 수출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이들 국가의 피해는 경쟁국에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져올 가능성. 미국-아세안 사업협의회(USABC)의 Alexander Feldman, 다수의 다국적 기업은 중국 내 생산을 축소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을 확대할 전망
- 한국의 삼성전자는 자사 전자제품 생산에서 베트남 등의 비중을 확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보복조치로 대체제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요도 늘어날 전망
○ 세계화, 무역전쟁 우려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 발신(FT)
- 미국을 필두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가시화되는 등 세계화가 위축되는 조짐. 하지만 여전히 세계화를 향한 긍정적 신호도 상존
- 첫째, 트럼프의 협상 추구 가능성.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600억달러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통해 더 이상 중국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선언. 그러나 최근 파기한다고 주장했던 한미 FTA의 개정 합의에 성공했고 이에 NAFTA 재협상 타결 기대도 증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상정책 관련 의사소통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거래를 결국 성사시키는 그의 본능을 고려한다면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결국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
- 둘째, 아프리카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움직임. 최근 아프리카 연합의 44개 회원국은 역내 관세의 90%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통합과 자유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셋째, 세계 항공편의 증가. 최근 영국 런던과 호주 퍼쓰, 미국 텍사스와 스웨덴 스톡홀롬을 잇는 직항노선이 개설되었는데, 이와 같이 기존과 달리 노선의 틈새 항공편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사업적 연결성이 증가한다는 의미
○ 시장의 3중고, 동시다발 발생 시 난제 극복은 불확실(WSJ)
- 무역전쟁의 불안, 첨단기술을 둘러싼 논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전세계 시장이 직면하는 역풍. 위와 같은 3가지 요소가 별도로 발생했다면, 시장의 대응이 가능하나 동시 다발적 발생 시 파란이 예상
- 1월 낙관적 개시를 보였던 시장에 급격한 여건 변화가 감지. 미국, 유럽, 일본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 채권 역시 안전자산이 되기 어려운 편. 미국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 등은 수익이 저하
-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지나치게 긍정적 견해를 견지. 즉 철강이나 알루미늄 수입관세가 세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취한 관세 조치와 중국의 보복대응은 분명히 무역전쟁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잉글랜드 은행도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세계경제 성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로 연결된다고 지적
- 아울러 페이스 북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기업의 어려움은 손익에 있어 새로운 충격. 노무라는 자료 활용에 기반한 사업에 대해 규제당국과 고객의 반발이 강화되면, 버블상황이 파열될 수 있다고 평가
- 투자자는 지금까지 과거 금융위기의 발화점인 은행과 정부부채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보 사업을 둘러싼 상황을 버블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지금까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시장변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방향을 높은 리스크의 주식과 국채에 집중하도록 유인.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를 신중하게 해제하더라도 시장의 급변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내재
- 이와 관련한 징후로서 주가가 급변동한 직후에 상승세를 보였던 회사채 스프레드가 최근 더 확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모두 고금리 채권 스프레드가 2018년 최소 수준에서 0.5%p 확대. 투자적격 스프레드 역시 0.25%p 격차가 발생
- 또한 2017년 말 자산가격 상승을 뒷받침한 세계경제의 상황과 미국 달러화 약세는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충격이 빈번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해당 요인이 얼마나 자산 가격을 올렸는지 불안 시
- 현재는 주식과 국채의 가격이 다소 하락했더라도 이전과 같은 상승폭 정도는 아니며, 향후 전망에 대한 위협요소 잠재요소는 명확하게 존재
○ WTO의 위상, 세계 무역전쟁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WSJ)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회원국 간에는 중국이 여타국의 희생을 통해 무역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이 제기
-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관세를 단독으로 부과. 또한 미국은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동맹국들이 WTO 개혁과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
- 하지만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보완 수단에 한정하여 양자 간 협상을 허용. 이에 따라 미국의 결정은 WTO 위상을 위협한다는 시각이 존재
- 하버드 대학의 Mark Wu, WTO 규정이 중국에 의해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적합하며, WTO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 주장
-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의 카타이넨, 미국의 입장에 일부 동의한다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행동이 일부 유럽에 이익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 또한 현재 세계경제와 무역구조에 왜곡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IMF 라가르드 총재, 미국발 통화전쟁 리스크는 없다고 제시(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 정부의 통화전쟁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고, 이탈리아 차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책임을 지면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식을 지니도록 요구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제재관세, 미국과 중국은 WTO에서 의견 대립(로이터, 블룸버그)
- 지적재산권 침해를 두고 미국의 제재관세 부과에 반발한 중국은 미국과 WTO에서 대립. 중국은 미국의 단독행동에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WTO 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
- 파키스탄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 발동이 신흥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이로 인한 위기가 고조될 수 있음을 표명.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국 입장을 지지하지만, 통상조치는 WTO에 따를 필요성을 제기
○ IMF 총재, 유로존 불황에 대비한 기금 창설 제안(로이터, 블룸버그)
-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 상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중영합주의 대두,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역풍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유로존은 경기하강에 대비하여 은행동맹의 개선과 재정 통합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유로존 기금은 호황기에 매년 일정액을 거출하고, 불황 시 자금을 차입하여 경기회복 단계에서 차입분 상환이 가능하다고 지적
○ WTO 사무총장, 미국의 이탈조짐은 없는 가운데 무역전쟁 회피 논의 지속(로이터, 블룸버그)
- 아제베두 사무총장, 관세도입의 적법성 문제는 WTO 분쟁패널에 의해서만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조치가 불러올 피해는 여타국의 보복조치에 의해 체감되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