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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 유명무실화 가능성(WSJ)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프라 정비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이른바 infrastructure weak로 명명될 전망. 이전 시장에서는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관련 규제 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확신. 이에 따라 대선 직후 인프라 관련주의 수익률은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상회. 하지만 미국 정부는 2월 12일 인프라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4영업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인프라주는 S&P 500 지수 수익률을 하회

- 이는 10년간 1조5천억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그 이유 중 하나는 자금조달 비율. 투자유인 프로그램의 자금조달 비율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비율이 1:4로, 지방정부가 높기 때문

- 해당 비율은 최근 완료된 뉴욕 Tappan Zee Bridge의 1:1 비율을 상회하며, 심각한 문제는 이전에 존재했던 별도의 인프라 투자 재원이 이번 예산교서에서 대폭 삭감

- 최근 세제개혁도 인프라 정비계획에 부정적 요인.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국채금리 상승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입비용이 상승. 최고세율 인하로 최대 구매자였던 부유층의 지방채 투자 매력이 저하. 주정부 세금이나 지방세 공제의 제한이 마련되어 주정부와 지자체가 세율인상 등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과 같은 기존 인프라 프로그램 지출을 늘리지 않는 이상 인프라 정비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여타 세율 축소에 의해 상쇄될 전망

- 의회예산처(CBO)의 추산에 의하면, 2016년 공적자금에 의해 구제된 도로신탁기금이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의 지불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모의 투자유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

- 상공회의소는 인프라 정비계획에 기대를 표명하였지만, 도로신탁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갤런당 25센트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

-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 즉 새로운 계획과 투자유인은 긍정적이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지출과 재원 마련은 미흡


○ 미국 학자금 대출, 다수 미상환자 비율 확대가 문제로 부각(WSJ) 

- 2000년대 주택시장 호황에서는 대규모 대출이 위기의 발화점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1인당 5만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을 주시할 필요. 정부의 구제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향후 실업과 부채문제 등의 여파를 주목해야 할 과제로 부상

-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2010년 5만달러 이상 대출을 지닌 차입자 대부분이 4년 후 상환을 대부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또한 이들의 대출액은 상환하지 못한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평균 5% 이상 증가

- 2014년 기준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4천만명 중 해당 차입자는 500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차입자 중 대규모 대출을 지닌 차입자의 비율은 17%로, 물가조정 후 기준 1990년의 2%에서 큰 폭 상승

- 대규모 대출을 보유한 차입자의 부채는 미국의 미상환 부채 1조4천억달러 중 58%를 차지. 브루킹스 연구소의 Adam Looney와 뉴욕대학의 Constantine Yannelis, 이는 일부 고소득자가 상환하지 않은 주택대출 규모에 필적한다고 지적. 이들은 비교적 소규모인 차입자가 학자금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이 대출 제도와 납세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특히 심각한 문제를 지닌 층은 대학원생 차입자. 학부생은 연방정부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만, 대학원생은 이와 무관하기 때문. 대규모 대출을 보유한 차입자의 절반은 대학원 졸업생이 차지

- 대학원을 졸업한 차입자는 일반적으로 학부 졸업생보다 높은 급여 직위로 취업하는 사례가 있어, 학자금 대출 상환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경우가 다수. 하지만 대학원 졸업 차입자의 미상환 규모는 이러한 유형의 변화를 시사

- 연방정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대학원을 졸업한 차입자 가운데 1/3은 5년 이후 상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반면 학부 졸업생 차입자는 상환비율이 50% 정도

- 이에 대해 Nova Southeastern 대학의 George Hanbury, 이전 대학원 졸업자는 초기 급여가 낮게 시작하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서, 학부 졸업자에 비해 빠른 속도로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하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대학원생은 전체의 14%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1조4천억달러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액에서 이들의 부채는 40%를 차지. 정부는 대학원생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분석은 주목할 필요


○ 미국 주가 하락, 소비여력 감소와 신뢰도 약화로 성장세 저하 우려(블룸버그) 

- 최근 미국 다우지수의 큰 폭 하락은 과거 2000년대 초 닷컴버블 혹은 2007~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증시 붕괴와 경기 침체의 신호는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주가상승을 유도했던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종료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은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

- S&P500 기업의 시가총액이 GDP의 150% 수준으로 금융위기 시기의 137%보다 높고 예일대학 로버트 실러 교수의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이 33.8로 1929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가치 측면에서도 주가 하방 압력이 상존

-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가하락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골드만삭스, 2017년 미국 GDP의 2.6% 성장률 중 주가상승(19.5%) 효과가 0.6%p를 차지했지만, 금년에는 주가가 20% 하락할 경우에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1%p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과거 주가의 급격한 하락은 자산 감소에 따른 소비여력 약화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주요 경제주체의 향후 경제 관련 불안감을 증폭시켜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주식시장,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초와 유사(FT) 

- GMO의 James Montier, 투자 버블에 대해 일시적 유행에 따른 버블(fad), 내재가치(intrinsic value) 버블(2007년 은행의 이익급증)과 함께 냉소적(cynical) 버블의 개념을 제시 

- 냉소적 버블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매입자산의 내재가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버블파열 전에 해당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재매도하기에 버블이 커지는 상황

- BofA에 따르면, 다수 투자자가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주식투자 비중을 낮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냉소적 버블의 행태라고 지적

- 2007년 증시가 고점에 도달하기 거의 1년 전부터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파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당시 씨티 CEO였던 Chuck Prince는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유명한 발언을 제시

- 일반적으로 상승기의 주가는 첫 변동성 확대국면이 나타난 이후 상당기간 오름세가 지속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움직임은 지난 2007년 초 움직임과 유사


○ 미국 연준 새 의장, 시장혼란에도 금리인상 지속 예상(WSJ) 

- 파월 의장은 최근 주가하락과 인플레이션 가속화 조짐을 우려하지 않고, 취임 이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 시장의 초점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2017년 12월 제시한 3차례 또는 성장가속과 재정부양을 배경으로 4차례 인상할지 여부

- 이러한 가운데 연준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에 기초하면, 향후 흐름을 주시하면서 연내 금리조정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전망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상황

- 뉴욕 연은 더들리 총재는 증시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연준은 이전에 오히려 낮은 변동성과 자산가격의 높은 수준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

- 연준은 속도가 느리고 일부 통계를 기반으로 금리인상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지 않는 특징을 보유. 6년의 연준 업무 경험으로 파월은 신중하게 합의를 형성하는 리더로서 명성을 확립. 전임 의장이 추진한 개혁을 인수할 방침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 쌍둥이 적자 지속만을 초래(FT)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계획. 하지만 이미 상당 기간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까지 하락하고 경제활동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

- JP 모건의 Michael Feroli, 미국 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GDP 대비 3.4%에서 2019년 5.4%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향후 2년 동안 GDP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골드만삭스도 경제효과는 금년과 내년 GDP의 각각 0.7%, 0.6% 증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가능성이 반영. 이에 따라 연준은 통화정상화 속도를 시장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이 금리인상을 급속도로 진행할 경우,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역효과를 초래. 결국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의도와 달리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지속하는 형태를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


○ 미국 경제, 기업투자 증가에도 성장세 지속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과제(FT) 

- 애틀랜타 연은에 따르면, 세계경기 호조와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7년 하반기 기업투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금년 1/4분기 성장률은 3.2%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에 더해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시장에서는 점차 경기과열 우려가 증가. 하지만 고령화와 정부의 이민통제 강화정책 등으로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이 상존. 이를 고려할 때,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최근 7년간 평균 증가율이 0.6%에 불과한 생산성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

- 브루킹스 연구소의 Mark Muro,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생산성으로는 성장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 맥킨지는 금융위기 여파 완화로 향후 10년 생산성의 평균 2% 향상을 예상하지만,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여부에 좌우된다고 주장. 반면 기업들은 최근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투자보다 주주환원에 초점

- 건설업 부문은 생산성 향상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농업과 제조업은 1950년대에 비하면 10~15배 높은 수준. 이러한 산업별 불균형은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체시키는 요인


○ 미국 국채금리 상승, 저성장 탈피에 따른 정상적 수준의 경기회복 신호(WSJ) 

-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017년 말에 2.4%에 불과했지만 2월 초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2.9%로 상승하는 등 3.0%에 근접. 주요 주가지수가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한 때 10% 가량 하락.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초 이후 국채금리 상승을 경기둔화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었던 저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정상 수준의 성장궤도로 환원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

- FTN Financial의 Jim Vogel, 최근 국채수익률 상승은 투자자들이 경제가 만성적인 경기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 또한 최근 국채금리가 작년 말에 비해 큰 폭 상승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일부에서는 물가연동국채(TIPs) 10년물 수익률이 2.14%인데 반해 30년물 수익률이 2.13%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고령화, 부채증가, 생산성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요소라고 분석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면 3차례가 유력(블룸버그) 

- 1월 임금상승률이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일부에서는 미국 연준이 2018년에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제기.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이 2017년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음을 고려할 때, 당초 밝혔던 금년 3회 금리인상 횟수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 또한 연준은 2017년 3월 FOMC에서 대칭적(Symmetric) 물가상승률을 언급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보다 1%p 낮은 1%이거나 1%p 높은 3%인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의미

- 시장에서는 이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상회하더라도 연준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는 등 정책결정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물가상승을 수용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고려할 때, 2018년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보다는 2019년까지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 미국 은행권, 트럼프 정부의 규제완화에 기대(FT) 

- 새로운 공화당 정부는 기존 규제방안(도드-프랭크법)을 재구성하여, 은행들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 지금까지 규제완화 의견은 3가지 이유로 은행권에 긍정적 분위기로 연결

- 첫째, 주요 신규제법안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부과되지 않았음.

- 둘째, 은행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관련 내용은 연준이 세부규정을 다시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

- 셋째, 감독체계도 점차 강경자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자기자본 거래가 금지되었던 도드-프랭크법과 달리 은행권의 규제가 점차 약화. 이는 의회의 관련 법안 검토와 관계없이 은행권에는 커다란 변화

- 미국의 5대 대형은행 CFO인 Terry Dolan, 규제법안의 변화 움직임은 일부 성장과 시장에 친화적이라고 언급. 연준의 퀄스 이사는 새로운 볼커 룰 규정을 작성 중에 있으며,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요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 또 다른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연방감독기구로 출범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수장 교체 등과 관련된 것으로, 향후 CFPB는 공식적인 규정 제정이나 부과가 아니라 기존 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로 축소할 예정

- 통화감독청(OCC)의 지역재투자법(CRA) 해석도 변화. 작년 10월 OCC는 은행의 CRA 등급 책정 시 여타 규정 위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제시. 이는 은행의 저소득층 은행대출 규제완화를 열어 준 하나의 사례

- 이처럼 은행권에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2018년 은행권 건전성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할 전망. 이는 당국이 자산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한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웰스파고 은행의 부정계좌 관련 문제와 비난은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확산. Capital Alpha의 Ian katz,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부정행위에 처벌 부과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 그럼에도 은행권은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를 체감. 모건스탠리의 Jonathan Pruzan,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따라 은행권은 향후 1~2년 간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


○ 미국 주택경기, 금리상승에도 경제 기초여건 호조로 양호한 흐름 지속(WSJ) 

-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보여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전망. 주택시장과 관련이 높은 SPDR S&P Homebuilders 펀드 수익은 20% 상승하고, 건축업체인 D.R. Horton 등도 성장세를 구가

- 시장에서는 주택경기가 경제기초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는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가운데 임금상승 압력이 커져 가계의 주택 구입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

- Home Depot의 Carol Tomé, 최근 미국 경제호조와 세제개혁은 주택산업에 긍정적 영향. 법인세 인하는 건설업체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지표로도 주택경기는 비교적 양호.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보유자는 1.3% 증가했으며, 현재 주택건설도 전년동월비 9.7% 증가. Stifel의 Lindsey Piegza는 미국의 대다수 지역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 다만 일부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주택대출 금리 오름세가 신규 주택수요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 그러나 Bankrate.com의 Greg McBride,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은 주택경기의 부정적이나,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 시 악화요인은 아니라고 주장


○ 미국 시장집중도 증가, 산업활동 위축과 소비둔화 등의 문제 초래(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미국 대기업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첫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

- 둘째, 대기업 중심의 과점적 형태로 재편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위축. 셋째, 대기업의 시장에서 지배력 강화로 주가변동성을 낮추고는 있지만, 증시의 거래를 축소시켜 금융업에게도 부정적 영향

- 오하이오대학의 René M. Stulz는 대기업의 영향력 증대로 과거와 같이 신생기업의 설립과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 실제로 과거 아마존과 같은 신생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

- 가장 큰 문제는 과점화가 근로자와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고 제품단가를 인상하는 경우에 발생.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활동 둔화는 물론 생산성 감소 등으로 연결될 우려

- 과거에는 정부가 반독점법 집행 강화 등의 정책 도구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시장 내 대기업의 비중이 과도하여 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또한 기업 수익이 미국 중산층의 은퇴기금의 주요 원천이라는 사실도 정부의 대기업 압박을 제한


○ 미국 인플레이션 리스크, 경제주체의 안정적 기대로 낮은 (블룸버그) 

-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른 성장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1개월 통계수치만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해서는 곤란

- 1970년대 연준은 신뢰도를 상실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경제주체의 물가상승 기대치가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 다만 최근에는 가계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연준과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와 차이

- 또한 과거에는 임금상승이 노동조합의 강한 협상력 속에 단행되어 생산성 향상이 저조한 상태에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 그러나 현재는 생산성 증가에 기초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편

- 따라서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 경기상승과 노동수요 증가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낮고,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 등으로 물가의 급변동이 낮을 소지. 이에 일부에서는 성장세 유지를 위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초래된 자산효과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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