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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트럼프 관세정책, 소득계층 양극화, 터키·이란 제재 후유증, 주요기업 실적 호조, 무역전쟁 장기화, 채권발행규모 확대, 주택경기 냉각, 환율조작국 지정

by 성공의문 2018. 8. 15.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미국 중소기업의 생산전략 조정 등에 영향 (WSJ)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자국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 이는 관세부과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

- 비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의 전가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감세정책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가격 전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산시설의 이전까지 고려 

-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재고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 지난 1개월 간 중소기업은 관세부과로 인해 재무건전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수 업체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의 은행권 자본규제와 통화정책,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블룸버그) 

- 미국의 계층 간 양극화는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이후 다시 확대되는 모습. Federal Financial Analytics의 Karen Petrou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 첫째,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 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위험도 높은 투자 제한과 자본 확대를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에 주력. 이에 은행권은 부유층 자산운용상품과 대기업 대출을 늘렸지만, 중소기업이나 중·저소득층 대출을 축소. 그 결과로, 이들 계층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이 이전보다 어렵게 되어 부의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진. 또한 재원 마련이 되어도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자산 축적이 용이하지 않은 편

- 둘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로, 저금리와 대규모 유동성이 제공. 이는 주가의 큰 폭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부유층 자산 확대로 연결. 아울러 주택가격도 고급주택 중심으로 크게 올라 소득 계층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



○ 미국의 터키와 이란 제재 부과, 해당국의 정책여력 부족으로 후유증 장기화 가능성 (WSJ) 

- 최근 미국 정부는 정치적 마찰을 빚고 있는 터키와 이란에 경제 제재를 부과. 이에 이들 국가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당국 내에서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시행 요구가 분출

- 1일 미국은 자국인 목사 구금과 관련하여 터키 주요 장관 2명의 국외자산을 동결. 제재 당일에만 리라화 가치는 2% 정도 크게 떨어진 가운데 2018년 들어 20% 이상 하락. 향후 관련 추세 지속 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소지

- 이란도 즉각적으로 자동차, 금속 등의 거래가 제한을 받으며, 11월에는 원유 등의 거래가 금지될 예정. 이미 두 자릿수의 높은 실업률, 고물가와 식료품 수급여건 악화 등으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회복 및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

-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련 국가 제재들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과 관련하여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했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 당시 러시아는 외환보유액과 경제성장률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는 50% 정도 하락하였으며 2년간 경기침체에 직면

- 시장에서는 자본규제 등 강압적 조치가 아닌 중앙은행의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단기간 내 위기를 타개한 러시아의 선례에 주목.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해당국들은 외환보유고 및 경제정책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 미국의 법인세 인하, 여타국 재정수입에는 부정적 영향 (WSJ) 

- 2017년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기업이 과거에 비해 미국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이는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 하지만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여타국이 미국 국적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수를 최대 13.5%만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IMF의 Klemm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세수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

- 또한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는 여타국의 세수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편. 특히 멕시코, 일본, 영국 등의 재정수입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은 해외 수익 관련 세율을 인상하여 자국기업의 조세피난처로 이동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 2/4분기 미국 주요기업의 실적 호조, 경기확장과 세제감면 등이 주요 요인 (FT) 

-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2/4분기 S&P 500 기업의 전년동기비 이익증가율은 23.5%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시장에서는 미국 주요 기업의 이익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

- 첫째, 양호한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 등으로 내수경기 호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도 장기간 증가세. 이는 기업 매출 증가를 견인 

- 둘째, 세제감면. 35%에서 21%로의 법인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 BofA에 의하면, 2018년 S&P 500 기업의 주당 이익은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절반 정도는 감세 효과라고 분석

- 셋째, 제품가격 인상. 주요 원자재 가격과 임금의 상승 등 비용이 늘어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여건 개선으로 기업은 비용부담을 과거에 비해 좀 더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전가

- 일부에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구조개혁도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제시. 다수 기업이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조직개편, 부채 축소 등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충했다고 강조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미국의 경쟁력 낮은 분야의 추가 지원 여부에 관심 (로이터) 

- 미국이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무역제재 목록을 발표하자 중국은 6백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고려.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타격을 입은 농가에 120억달러 긴급지원을 발표

- 대기업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 보유. GM은 무역전쟁으로 2/4분기 철강 가격이 2억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할 예정. 이는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 하지만 중소기업은 매출 문제 등으로 가격 전가가 어려운 편

- 기업들은 관세가 비용 상승과 매출 축소 등으로 경기확장을 저해한다고 주장. 주요 공업지대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산업계에 27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요청한 상황

- 하지만 이는 무역전쟁 여파를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하다는 평가. 다만 무역전쟁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업지대 북동부 공업지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고려한 정책 시행에 나설 가능성도 내재


○ 재정수지 적자에 대비한 미국의 채권발행규모 확대, 내수경기에는 부정적 (WSJ) 

- 미국 재무부는 2019~22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1조달러 증가하는데 대비하여 국채 발행규모를 12월까지 800억달러 정도로 확대할 계획. 이는 2017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 63% 확대된 수준

- 하지만 해당 조치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의 비용 부담을 높여 내수경기를 냉각시킬 우려. Boulder Colo의 Lou Barners, 30년물 주택 담보대출금리가 1% 추가 상승 시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

- 다만 최근 영국 등 주요국 통화당국도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수요는 줄어들 전망. Federated Investors의 Don Ellenberger, 세계적인 금리인상기조로 인해 미국 채권수요가 유럽, 아시아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될 가능성을 제기

- 아울러 양호한 미국경기와 EU와의 무역갈등 완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될 가능성.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관련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갈등, 수입대체원 등 새로운 해법 도출도 필요한 상황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성장과 양호한 실업률 달성 등 긍정적인 경기상황과 유럽과의 원만한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부과를 고려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금상승 압력과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을 근거로 경기확장 국면이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의 기업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고려하여, 미국의 對中 무역정책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내재

- 따라서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관세부과에 따른 수입가격 안정을 위해 대체 수입공급원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투자 유치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미국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평가


○ 미국과 주요국의 성장 괴리, 정책 차이에 의한 결과로 지속 가능성은 낮은 편 (WSJ) 

- 미국은 내수경기의 견고한 호조세에 힘입어 2/4분기 성장률을 4.1%로 기록했지만 멕시코, 유럽, 중국 등의 경기는 부진. 이에 대해 일부는 미국 중심의 무역 마찰 외에 여타 요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

- 미국과 EU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격차. 일각에서는 최근 브렉시트와 이탈리아 등 정치적 요인이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적 

- 중국은 무역 마찰의 여파가 아닌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성장 전략 전환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둔화. 멕시코는 미국의 NAFTA 재협상 의지로 인해 시장 불안이 증가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하락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경기 호조는 감세 등의 효과로 인한 일시적 성과라는 의견도 팽배.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두를 중심으로 2/4분기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Economic Outlook Group의 Baumohl, 미국과 주요국의 성장세 괴리는 2018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되면서, 2019년 말 이후 미국의 성장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과도한 재정지출, 경기하강기에 대비한 위기 대응 능력 약화를 초래 (FT)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을 의회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정부 폐쇄를 강행하겠다고 언급. 이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에 매우 적극적임을 시사

-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 특히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국가의 비용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

-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와 의료비 등의 지출 증가도 장기 재정에 부담 요인.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로 2017년(3.5%)보다 확대될 전망

- 단기간 내 미국의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정부와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경우에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증가. 최근 공화당 라이언 하원의장은 비현실적인 경제성장률을 가정하여 정부 지출 계획안을 지지

- 장기적 측면에서 과도한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약화는 향후 경기침체 등의 위기 발생 시에 대응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


○ 미국의 주택경기, 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이 냉각 요인 (FT)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최근 들어신규주택 판매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제시하면서,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 특히 자재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건축업자가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의 매물이 적은 상황. 이에 중산층이 월세 지불에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 구입 활동이 둔화되었다고 평가

- Zillow HotPads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계가 소득(월간)의 20%를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시세에서 계약금을 마련하려면 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아울러 주택 할부금이 월간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

- 일각에서는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형 주택담보 대출 금리 상승과 소득세 및 재산세 공제액을 1만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세법도 주택경기 하강 요인으로 지적. 이는 주택시장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상위 30% 소득 계층의 부동산 구매 조건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평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컨퍼런스보드는 주택 매입 계획을 나타내는 지표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이에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확신이 줄면서 향후 신규 주택 건설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


○ 미국 제조업체, 현 청장년층(millennials) 신규 노동자 채용에 어려움 직면 (FT) 

-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지만, 청장년층(18~34세)의 제조업체 기피 현상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노동부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45세 이상이며, 은퇴자를 대체하지 못하는 상태

- 미국 내 독일계 기업인 ThyssenKrupp의 Patrick Bass, 현 미국의 제조업 노동공급 부족은 수입 등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 Young Invincibles의 Erin Steva도 청년층이 제조업체를 과거와 같이 학력이 낮은 이들이 취업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지적

- Recruiting Company ManpowerGroup의 Frankiewicz는 향후 10년 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34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현 청장년층의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체 인턴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

- 아울러 TyssenKrupp의 Tom Warner는 첨단 로봇과 자동화 등의 사업의 유망함을 홍보하여, 해당 세대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미국 제조업체 명성의 재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축소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 아직은 시기상조로 평가 (WSJ) 

- 장단기 국채 금리차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좁혀지면서 미국의 경기하강을 우려하는 견해가 확산. 과거 50년간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을 상회할 경우에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

- 크레디트 스위스는 장단기 수익률 차이가 역전된 이후에도 수개월간 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2005년 이후 해당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경기침체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주장

- 시장은 최근 경기상황과 통화정책을 감안하여, 장단기 국채금리를 통한 성장 전망에 의문을 제기. Nuveen의 Brian Nick, 현재 미국 채권시장은 경기 상승 장기화에 의해 안정적이라고 평가

- 아울러 전통적인 국채수익률 역전 현상과 수반된 경기하강현상이 과거 미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과거 경기하강기에는 금리 차 외에도 노동시장 악화 및 기업실적의 부진이 동반

- 또한 크레디트 스위스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 차이보다 3개월과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과거 경기하강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지적. 현재 3개월과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2년.10년물 차이를 상회하여 경기하강 우려가 낮다고 제시


○ 미국 경제의 고성장, 지속가능성에 의문 (닛케이) 

- 상무부가 발표한 2/4분기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속보치)은 전기비연율 4.1%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2014년 3/4분기 이후 최고치. 현 미국의 경기확장국면은 전후 최장인 지난 기간(1991년 4월~2001년 3월)을 경신할 가능성도 내재

- 이는 대형 감세가 내수를 뒷받침하면서, 미국경제가 주요국 중 선두 주자임을 재확인.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에게는 호재. 하지만 가계의 과다 소비와 무역전쟁 이전 수요 급증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서는 회의적

- 2/4분기 성장률 견인역은 개인소비로, 전기비연율 4.0% 늘어나 2014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고용확대와 대형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지출이 9.3%로 확대. 법인세 인하로 설비투자가 큰 폭 증가

- IMF는 유로존과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미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었다고 주장. 미국 정부는 3%의 성장률을 표방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과 무역정책으로 이를 지속할 방침

- 다만 IMF는 감세효과가 약화되는 2020년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1%대로 감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아울러 2/4분기 고성장도 특수 요인이 존재하여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

- 예를 들어, 수출증가 요인은 무역전쟁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대두. 5월 대두 수출액은 전월비 90% 정도 증가.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대두 조달대상국을 브라질로 이동했지만,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는 가격이 내린 미국산 대두 수요가 확대

- 아울러 미국의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도 일부 관세로 인한 가격상승을 우려한 선행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연준의 금리인상도 경기냉각 요소. 대출금리가 올라 주택투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또한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오르고 있어, 금리인상은 가계지출 증가세를 낮출 가능성. 미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무역전쟁. 전미상공회의소는 철강 수입제한으로 관련 제품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지적

- 이는 자동차와 건설업계의 실적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미국 경기하강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 IMF는 자동차 관세 인상까지 실시할 경우에 미국경제 성장률이 0.6%p 낮아질 수 있다고 제시


○ 미국 연준 중립금리 달성 이후 정책, 실업률 하락과 상반되는 물가상승률 전망에 불투명 (WSJ) 

- Fed가 2019년 까지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성장과 물가 안정 간 균형 유지가 과제. 이는 실업률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상반되는 가능성 존재

- 일반적으로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실업률이 4% 내외로 하락하였음에도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

- 이에 Fed는 실업률이 3.75%에 도달할 시 물가상승률이 현재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분석. 아울러 모건스탠리의 Nalewaik은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보다 1.5%p 정도 하회하면 물가상승률이 3%에 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

- 반면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노동자의 생산성 증가로 인해 자연실업률 수준이 하락하면서 경기과열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하지만 클리블랜드 연은은 저실업률이 노동자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련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

- Fed의 파월 의장은 자연실업률 수준이 추정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과열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 또한 미국 연준의 중립금리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 미국 8월 FOMC, 성장과 물가의 호조로 9월 금리인상 신호를 발신할 전망 (마켓워치) 

- 8월 FOMC에서 Fed는 양호한 경기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지적하면서 시장과 같이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할 전망. 이에 Grant Thornton의 Diane Swonk, 현재 성장과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는 9월 금리인상은 매우 높다고 강조

- CME는 9월 금리인상 확률을 90% 정도로 관측. 모건스탠리의 Ellen Zentner는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하방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연준이 기존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

- 특히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는 연준이 여전히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할 의지가 강하며, 3% 내외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제시. 아울러 중립금리 수준에 이르면, 경기과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강조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업의 비용증가 등으로 성과에 마이너스 요인 (블룸버그) 

- S&P500 기업의 2/4분기 영업이익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이 여타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 

- 시장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원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공급망 불안 등을 초래하여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요소라고 주장

- 특히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이전에 자유무역을 강조한 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사업모델을 영위. 이에 무역장벽 강화라는 새로운 여건에서도 기존의 성장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 모건스탠리의 Jim Caron,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면서,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는 변화 시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 다만 이러한 구조 전환도 궁극적으로 많은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어, 결국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기업이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면 실적의 하향 리스크는 커질 전망


○ 미국·EU 무역 협상, 호혜적 교역 관계 주장 속에서 우호적 합의 도달 가능성 (FT)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500억달러 규모의 EU 수입 자동차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이에 EU는 보복관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융커 집행위원장의 회담에서 우호적 합의의 가능성이 대두

-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간 EU로 인해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럽과의 교역문제보다는 미국 경기호황과 서비스업 내 과도한 공급 등이 원인

- 또한 2015년 기준 EU가 미국산 수입 제품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은 3% 정도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아, 일부는 EU가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미국을 이용했다는 발언은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EU와 미국 간 무역 관계는 공정하고 호혜적이라는 의견 제기

- 미국과 EU 양측은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명. 미국 므누친 재무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을 서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 EU의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무역 회담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무역 관계 개선을 기대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EU와 중국은 해당 조건과 괴리 (WSJ)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한다는 발언. 이에 EU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가 재연

- 미국의 무역촉진법 2015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 

- 첫째, 특정 국가가 200억달러 이상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낼 경우에 해당. EU와 중국 모두 해당 기준을 상회

- 둘째,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넘어서는 기준. EU는 3.5%를 나타내 해당 기준에 부합. 그러나 중국은 수출 대비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GDP 대비 1.4%인 상태

- 셋째,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EU는 외환시장 개입이 없지만 중국은 인민은행의 구두개입 등을 통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 다만 연초에는 일정 수준의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여 과도한 개입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편

- 3가지 기준을 고려할 때, EU와 중국 모두 환율조작국에 미포함. 다만 이미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및 EU에 대한 자동차 부문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되어도 이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미국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 회동, 양측 무역갈등 완화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 (FT) 

-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융커 집행위원장의 회동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양측의 무역갈등 완화 관련 상반된 의견을 제시

-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측은 융커 위원장이 그간 직설적 화법과 전통적인 무역절차를 뛰어넘는 태도로 미국 지도자들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평가. 또한 이란 사태 등을 대화 주제에 넣는 방법으로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전망

- 무엇보다 융커 위원장은 무역보복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혀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 EU의 David O’Sullivan 주미 대사, 융커위원장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들을 인식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평가

-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적대적으로 표현하며, 이미 일부 철강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에 고관세 적용을 고려하는 등 당초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공세를 지속

- 융커 위원장도 EU 내 미국 수출비중이 큰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달라, 구체적 협상이 시작되면 이를 고려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비판, Fed 통화정책 독립성의 한계를 반증 (FT) 

- 트럼프 대통령은 Fed의 금리인상으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제기. 이와 같은 대통령의 통화 정책 개입은 트루먼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등의 사례로 보면, 연준 독립성의 한계를 반증한다는 의견

-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통화정책에 관해 비판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이에 시장은 대통령이 연준을 정치화하고 경제정책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게 하도록 유도하여,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현재 Fed의 이사회 내 7개 이사직 가운데 4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이들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을 예정.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는 FOMC 위원에 당연직으로 속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확대될 예정

- 현 경제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 이로 인해 경기과열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현 2% 목표를 상회해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하지만 일각에서는 Fed가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금리 인상을 더 앞당겨 매파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부상.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향후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예상 (FT) 

-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 강세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모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일부 기업은 비용 상승 우려에 따라 이를 반대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경제 호조가 무역 마찰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크게 요동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

- 반면 공화당 유권자의 70% 이상이 관세 부과에 찬성하면서,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지지세력인 공화당도 보호무역주의 정책 반대 표명을 회피

- 유럽연합의 융커 위원장은 EU와 미국의 무역 전쟁이 자동차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협을 시도. 하지만 시장과 정치적 압박이 낮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여타국에 우호적 자세로 임할 가능성은 기대난

-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세부과 효과는 아직 실물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점차 미국 가계와 기업의 손실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 이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도 점차 국내 정치권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내재


○ 미국의 고용과 물가,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dual mandate)에 부합 (블룸버그) 

- 최근 일부에서는 주가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방지와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준이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상승.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다른 요인보다 고용과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금리인상 기조가 타당한 결정임을 시사

-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인 구인 및 이직 보고서(JOLTS report)의 추가 반영이 필요. 최근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구인 수는 660만명, 실업자 수는 650만명으로 향후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실업자 수를 초과하는 기업 구인 수는 향후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