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정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 발동(로이터, 블룸버그)
-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정용 대형 세탁기 외에 태양전지 등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발표.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 수입제한 발동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 관련 업계는 중국 등 태양광 패널 업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으며, 해당 기술의 투자가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에 우려 표명.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산업 및 주택용 태양광 발전비용이 각각 3~7%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미국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산업계는 찬반양론(닛케이)
- 취임 2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 연초부터 일부 제품의 수입제한이 발동되고, NAFTA 재협상에서는 이탈도 논의.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정부의 통상문제는 강경하나 업계는 찬반 논의가 부상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 기업의 주가만 오른다고 세이프 가드 발동 직후 언급. 미국 대형가전 업체인 월풀은 한국의 삼성전자 등 가저용 세탁기 수입공세에 노출
- 세이프 가동 발동 이후 워풀의 주가는 8% 상승하였고, 월풀 CEO는 미국 제조업 고용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조치에 감사를 표시
-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지층 확대와 동시에 성과가 요구되는 분야. 트럼프 정부는 알루미늄 수입제한도 검토. 미국 철강업체는 불공정한 관행에 의미 있는 조치임을 강조. 하지만 자동차 업체는 NAFTA 이탈 가능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 이는 해당 협정 이탈 시 업계의 부품조달망 구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 이에 NAFTA 재협상은 제조업체에게는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되는 상황
○ 미국의 임금상승 압력, 생산성 저하 및 기업이익 감소 우려도 병존(블룸버그)
- 세계 경기확장 국면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노동시장 회복이 지속되면서, 최근 베이지북에서도 기업은 향후 물가와 임금의 상승압력이 커진다고 관측. 하지만 베이지북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기업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면, 나중에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강조
- 통상 업무가 동일하다면 신규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크지 않지만, 최근과 같이 실업률이 낮고 신규 노동수요가 양호하면 양자 간 임금 차이는 확대. 이는 기업 입장에서 전체의 생산성 향상 없이 인건비 지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 즉, 신규고용이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
- 단기적 측면에서 임금인상이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은 기대난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 본격 행보(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 이는 여타 주요국의 입장과 다른 미국 우선주의의 본격화로, 이러한 행보는 세계경제 성장 회복세를 저해할지가 관심
- Natixis의 Trinh Nguyen, 일시적인 경제적 영향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우려할만한 내용은 향후 추세라고 지적. 한국 제품 외에 수입관세에 영향을 받게 될 중국의 대응이 주목
-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관련 조치는 전세계 무역여건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 등의 반발과 관계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품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문제도 논의 중인 상황
- 아시아 국가 외에도 NAFTA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우호적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시도 중이며, 독일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대응 차원에서 자유무역 수호자로서 역할을 모색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무역 갈등 및 경제 고립을 자초할 소지(WSJ)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이는 향후 보호무역정책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 강화, 무역협정 재협상 혹은 탈퇴, WTO 체제 비판 등의 3가지 형태로 전개될 것을 시사. 이에 주요 무역국의 반발도 증폭되어 갈등이 심화될 전망. 인도 모디 총리는 세계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고, 한국은 자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WTO 제소로 맞대응. 또한 세계무역에서 미국은 소외될 가능성. EU는 미국-EU 간의 FTA가 2016년 중단된 이후 일본 및 캐나다와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멕시코와 칠레 등과는 관세 철폐를 모색
- 일본과 다른 11개 TPP 회원국도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을 제외하고 TPP 협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최종 서명이 목표
-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의 NAFTA 탈퇴 혹은 TPP 가입 거부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태평양 시장 확대 등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
○ 세제개혁, 중장기 경기대응능력 저하로 연결될 우려(WSJ)
- 미국 정부의 세제개혁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1조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 일부에서는 단기 성장을 위해 위기 시 대처능력을 희생시켰다는 평가
- 경기침체 시 미국 정부는 지출확대, 감세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극복. 그러나 향후 재정수지 적자 증대에 따른 가용예산 축소로 대처능력 저하될 소지. 초당파정책센터(BPC)의 William Hoagland, 세제개혁으로 경기부진 시 연방 정부의 대응책이 사라졌다고 언급
- 시장에서는 향후 단기간 경기하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고 가계지출 감소 등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관측
- 공화당은 감세로 인한 성장이 세수부족을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시장은 감세조치가 2019년까지 성장세를 견인하겠지만, 이후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측
- 연준의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상황. 전 재무부 장관 서머스 교수, 현재 미국 경제는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통화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
○ 미국 세제개혁,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의 유치 기대(U.S., WSJ)
- 세제개혁으로 인해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 관련 해외 사용료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인하. 미국의 해외발생 무형자산 소득(FDII) 공제는 2025년까지 13.125%, 이후 1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정
- 현재 페이스북, 구글 등의 미국 대기업은 더블 아이리시라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 이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세법을 이용하여 두 개 법인을 세우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
- 실제로 2016년 구글은 아일랜드 자회사의 수익인 192억달러를 네덜란드를 거쳐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
- 최근 수년간 유럽과 OECD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을 강화. 아일랜드 KPMG의 Anna Scally, 이에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세제인하가 가능한 새로운 지역을 모색
- 미국은 세제개혁으로 기업의 자국 내 지적재산권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세금공제가 불공정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해외의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 정치적 이유에 의한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이 걸림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Edward Kleinbard, 새로운 세제개혁이 기업에 수혜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
○ 미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제재 시행,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WSJ)
-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 하지만, 미국 내 수입된 태양광 패널 중 중국산 비중은 2011년 60%에서 최근 11%로 이미 감소하여 중국 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실제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이와 같이 중국의 피해가 크기 않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직 무역전쟁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 중국 상해 지수도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불구하고 1% 상승. 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향후 보호무역강화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면 양국의 무역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만일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가 마무리되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발표 시 그간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낸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 경제도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으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 중국 내 소비자 반감에 따른 자국 기업의 판매 부진 등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
○ 차기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성장세 유지는 적정한 수준의 기준금리가 좌우(WSJ)
-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의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차기 의장이 해당 정책 경로에서 기존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
- 일부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단기간 내 목표인 2%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약속했던 금년 3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
- 반면 다른 측에서는 연준의 3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시장이 양호했고,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 및 최근의 실업률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이 결국 목표치에 근접하여 연준이 발표한 금리경로의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 다만 연준이 계획한 통화정책 경로에 집착하여 실제 경제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장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비경제학자로 차기 의장에 지명된 파월 이사가 이러한 경제 여건과 정책 구사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향후 경제성장도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
○ 정부폐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WSJ)
- 정부폐쇄 여파가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경제상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다수
- 2013년 10월 정부폐쇄 시 30%의 연방공무원이 무급으로 2주 이상 업무를 중단했으나 당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4%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월대비 고용건수도 오히려 증가. 1995년 발생한 2차례 정부폐쇄에도 유사한 결과 발생
- 시장에서는 국방, 사법 등 필수로 간주되는 부문의 정부 지출은 정상적이기에 정부폐쇄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바클레이즈의 Shawn Golhar, 정부폐쇄가 1주일 동안 지속되면 1/4분기 GDP의 0.1%p 감소 초래할 가능성
- 금융시장에서도 지난주 다우지수가 26000을 상회하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매도가 지속되는 등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폐쇄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신호를 발신. 하지만 시장 일부에서는 정부폐쇄로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수당 신청 등 공공부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내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위험한 질서, 맹주 없는 세계로 국내외 분열 심화(닛케이)
-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경과. 배타적인 정책은 자국 사회의 분단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기저부터 동요시키는 원인
-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은 트럼프 정부에 익숙하게 되면서, 글로벌화의 정체와 민주주의 시스템 저하가 가시화된 미국과 전세계의 양상. 전직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한 대부분은 현실화. 다만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과 통화 전쟁을 회피한 것으로, 북한 핵문제와 테러 등의 대응에서는 여전히 개입의 수위를 놓지 않아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수행
- 전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과거 최고치를 나타낸 2017년 1월 305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144로 저하. 보호주의 무역, 이민제한, 고립주의 공약이 예상보다 구체화되지 않아 대내외 긴장은 완화. 그러나 미국의 정책 기조는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온난화 대책의 기본 구조인 파리협정의 이탈로 선명한 초강대국으로서 고립주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재각성이라고 자찬
-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두고 정치학자와 언론계 등에서는 비판. 각계의 혼돈의 목소리로 보수와 자유주의, 백인과 비백인 등 각계 각층의 분열이 유발되어, 증오와 혐오의 감정이 극대화되는 모습
- 무역과 이민을 적대시하여 개방도를 낮춤으로써 미국 경제의 활성화와 중산층 비중 확대 등이 실현될 가능성은 기대난. 이러한 가운데 적정 수준으로 실제 상황을 숨기면서 글로벌화에 등을 돌릴 소지는 여전
- 전세계적으로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의 극우정당과 대중영합주의의 대두가 활발. 편협한 극우주의와 차별 극대화를 봉합한 판도라의 상자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
- 미국 인권단체인 Freedom House에 의하면, 전세계 195개국 중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의 비율은 2017년 45%로, 2007년의 47%를 하회. 이는 미국의 리더십 저하 외에도 각국의 민주화 후퇴등에도 기인
- 독일 메르켈,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과 온난화 방지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해당 질서 구축에는 한계가 내재
- 미국의 정치학자인 Francis Fukuyama, 트럼프 정부가 8년 간 지속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
○ 미국 제조업 성장, 내수부문 호조 여부가 관건(블룸버그)
- 2011년 이후 미국 제조업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향후 성장세 둔화될 것이라고 일부에서 제기. 반면 2017년 제조업 경기상승을 견인한 무역의 이익은 유효한 가운데 광업 외에 3가지 요소로 제조업 생산은 증가세 확대될 여지가 상당. 이러한 가운데 내수요인이 외수보다 미국 제조업의 생산에는 중요. 내수가 1%p가 상승 시 제조업 생산이 1.34%p 늘어나는 반면 전세계 산업생산이 1%p 오르면, 제조업 생산이 0.44%p 상승하는데 불과
- 미국의 내수요인이 제조업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 중 하나는 우선 경기하강 이후 평균 2.2%의 최종 판매 증가에도 재고투자가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자동차의 재고는 허리케인 여파 이후 소진되어 반등 가능성이 충분
- 다음으로 기업의 투자회복 조짐도 제조업 생산 확대에 기여할 전망. 낮은 실업률과 금융여건 완화 등은 투자지출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이외에도 주택경기도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어 제조업 생산에는 호재
- 2018년에는 세계경기 확장 국면과 달러화 약세에 의한 수출 확대, 내수경기 증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2017년의 성장세를 상회할 전망
○ 미국의 가계부채, 경기상승에 따른 안정성 지속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WSJ)
-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또는 성장과 노동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효과적으로 탈피 가능한지를 두고 관심이 고조. 뉴욕 연은 자료에서는 2017년 3/4분기 가계부채가 2800억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경신. 이로 인해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 말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 등 경기상승 기조로 4개 주요 신용카드사는 주가가 올라, 관련 우려가 다소 완화. 하지만 대표적인 소비자금융업체인 Synchrony의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비율은 2017년 4/4분기에 4.7%로 전년동월의 4.3%에 비해 상승. 여타 경쟁업체들도 가계대출 관련 위험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처럼 소매금융업체의 가계대출 관련 위험도가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에는 경제지표 호조로 리스크가 다소 하락. 하지만 가계부문의 위험요소는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상승에 따른 낙관적 전망은 지양할 필요
○ 미국 관세장벽 강화, 과거 사례로는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전망(FT)
-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
- 2002년 부시 정부는 중국산 철강에 추가 관세를 부가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 철강 가격 상승은 관련 일자리 감소로 연결.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율 추가 인상에도 소매업 부문 2500개 일자리가 감소. 이러한 현상은 태양광 패널 부문에서도 반복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1000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저가 수입품으로 혜택을 누렸던 2만명의 근로자는 부정적 영향에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시장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 강화는 관련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예를 들어 수입 철강가격 상승은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단가를 높여 관련 부문이 매출이 위축될 소지
- Oxford Economics, 정부가 철강 혹은 알루미늄 수입 제한을 통해 일부 기업의 제조활동이 늘어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 미국 국채와 주가의 동반 상승, 인플레이션과 출구전략으로 소멸될 가능성(WSJ)
- 지난 20년간 미국 국채는 투자자에게 보험과 같은 기능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주가와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 단기적으로 전통적 개념과 달리 주가와 역으로 움직였지만, 위험회피에 적합한 투자대상으로 부각
- 2000~17년 간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55%이며, S&P 500 주가는 배당을 포함하여 158%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이와 같은 채권시장의 호황은 주가와 채권가격의 관계가 과거와 상태로 복원 시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
-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는 실물경제의 회복을 수반하지 않고 상승하는 기업이익과 주가의 호조를 작동시키지 않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주요 배경
-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과 유사한 유형으로 채권가격 하락 효과로 이어지면, 물가상승세 확대는 기업이익은 물론 해당 주가를 이론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소. 미국 국채 가산금리는 점차 저하되는 추세. 또한 연준이 추진하는 통화정책 정상화는 채권 수익률 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주가의 하방 요인. 특히 Fed의 새 의장인 파월은 매파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 주가와 채권가격의 역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내재
○ 므누친 재무장관, 암호화폐의 위법 활용 리스크가 가장 큰 우려(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도 암호화폐의 전체 금융시스템 위협 우려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트럼프 대통령, 더 나은 합의를 전제로 TPP 복귀 검토 · 강달러 기대(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트럼프 통상정책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 아울러 미국경제가 양호하므로, 강달러를 기대한다고 주장
○ 달러화 약세, 미국경제에 긍정적 영향 여부는 불확실(FT)
- 경제가 성장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통화강세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그럼에도 최근 달러화 약세가 지속. 특히 므누친 재무장관은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달러화 약세를 지지한다고 발언. 하지만 정책 당국의 의도와 달리 달러화 약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첫째, 달러화 약세는 수출 증가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실제 무역수지 개선 여부는 불분명
- 둘째,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연결되어 내수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 셋째, 달러화 약세는 국내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촉진으로 투자 감소 등을 통한 성장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정부의 달러화 약세 지지는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인식되어 시장과 투자자들의 합리적 예측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달러화 약세는 미국 경제의 신뢰 약화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