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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의 결말, 숲이 아닌 나무를 주시할 필요 (닛케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2천억달러 상당의 무역제재 목록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것은 무역전쟁 이후 중국시장의 구도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고위관계자, 무역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생존 기업은 트럼프 일가 관련 기업이 될 것이라고 관측.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로서 개념은 별도로 있어도 무역정책에 집중

- 예를 들어,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 ZTE 처리가 대표적. 트럼프 행정부는 4월 16일 미국 기업으로부터 ZTE의 부품공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 그런데 불과 1개월 후 제재 완화로 전환하여 부품을 미국에 의존하는 ZTE는 회생

-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의회 지도부가 ZTE의 스파이 행위에 의심을 강하게 피력. 상원에서는 각국에 판매되는 전화교환기에 정보유출 기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1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ZTE 제재를 풀고 의회에 관련 의혹을 무마.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사업가 견해는 차이가 큰 편



-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미국 반도체 퀄컴과 관련. 중국시장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퀄컴에게 ZTE와의 거래 중지는 치명적이기 때문. 게다가 퀄컴이 계획하는 네덜란드 NXP 반도체 인수는 중국이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

- NXP는 차량용 칩에서 세계 최대 기업. 중국의 독점금지당국이 해당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퀄컴은 자동차분야 진출이 불가능. 이에 퀄컴은 트럼프 정부에 ZTE 제재를 촉구했다는 보는 것이 당연

- 트럼프 정부는 ZTE를 회생하는 판단을 내렸고,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으로 미래 중국시장에서 실익을 챙겼다고 평가. 마찬가지로 시진핑 정부도 퀄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인수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전쟁은 일방적인 승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국 특정 개별기업이 선두로서 생존할 것으로 예상. 위의 사례와 같이, 폭풍에 흔들리는 숲 전체가 아니라 개별 나무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필요


○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하강 우려에도 Fed의 금리인상 경로 변경 가능성은 낮은 편 (FT) 

- 현재 미국은 국채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을 상회하는 수익률 곡선의 역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가속. 시장은 이를 경기침체 전조로 해석

- 2006년 그린스펀 전 의장은 수익률 곡선 평탄화와 경기는 무관하다고 진단. 즉 채권시장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어 해당 지표가 경기 전망 도구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리인상을 지속.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발생

- 파월 의장은 현재 노동시장 호조와 물가상승률의 목표치 근접으로, 관련 위험은 적다고 언급. 아울러 양호한 경기상황에 따라 향후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 

- Natixis의 Joseph LaVorgna, Fed의 금리인상 계획이 기존대로 이행될 경우 2018년 말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것이라고 제시. 수익률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강조

- TS Lombard의 Steven Blitz는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성장여력 한계를 반영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Fed가 해당 지표를 주시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제시.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조치가 없어 시장의 우려는 상존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개, 주요국과 신뢰관계 악화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 (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의 유럽 주요국 등 우방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및 경제적 적대 발언 등이 무역은 물론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될 전망

- 아직까지 해당 불안의 여파는 제한적. 그러나 미국이 WTO, UN, IMF,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세

- 일각에서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 미국에서 다시 국가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 이미 EU가 7월 16일 대중 무역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과 EPA를 체결하는 등 미국을 배제하는 국제무역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소득양극화 해소 등 낙수효과는 제한적 (블룸버그) 

- 법인세 인하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

- 감세 정책 시행 후 1/4분기와 2/4분기 기준 전기비 시간당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 같은 기간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도 소폭에 불과

- 이는 기업이 감세로 늘어난 이익을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데 주력했기 때문. 이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환원보다는 기술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감세정책은 누진세율이 최고 90%에 이르렀던 냉전시대 직후에만 효과적. 일부에서는 부시 대통령 집권기 동안 감세 정책에도 불구 수년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음을 거론하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

- 반면 감세정책 지지자들은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린 후 실제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연결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세제 정책의 효과를 단기간 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반박


○ 향후 미국 연준 통화정책, 물가와 경기지표 등 다양한 변수 점검 등이 관건 (FT) 

-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의회에서 향후 미국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양호한 주요 경제지표를 근거로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지만,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9%를 나타낸 이유는 일시적인 연료비 상승 등에 기인. 같은 달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 불과

- 소비자물가의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낮은 것은 주목할 필요. 저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고용(underemplyment) 형태의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

- 최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전개되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시장에서 제기하는 경기하강 신호가 발신. 다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국채금리를 통한 경기전망은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

-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연준의 수장으로서 아직 경기침체 혹은 금융시장 위기 등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시장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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