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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낮은 물가상승률로 명목 GDP 1조달러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불라드 총재, 2012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연준의 목표를을 하회함에 따라 바람직한 물가수준과 현저한 격차를 보여, 명목 기준 4.6%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언급. 이는 금액 기준으로 8200억달러 이상

- 연준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간 물가상승률을 2.5%로 올릴 필요가 있어, 통화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물가 목표 수준을 채택하는 방안이 부상. 이에 대해 상당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ㅇ 댈러스 연은 총재, 중국의 국채매입 축소가 연준 자산매각에 미칠 영향은 경미(로이터, 블룸버그) 

- 카플란 총재, 중국 당국의 미국 채권시장 투자 유인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준은 이와 무관하게 완만한 속도로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계획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연준은 세제개혁에 따른 미국경기의 과열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세제개혁이 기업투자를 확대시키지만, 부채 리스크를 확대시킨다고 우려 표명

ㅇ 피치, 부채상한 상향 조정 미흡 시 최상위 등급 상실 우려(로이터, 블룸버그) 

- 피치의 James McCormack, 미국정부가 주요 국채 이자지급을 지속하더라도 부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최상위 등급이 적합하다고 주장. 의회예산처는 부채상한을 2월 말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3월말부터 4월 초 재무부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


ㅇ 미국 국채금리 상승,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WSJ) 

-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지표 개선과 에너지 가격 상승, 감세안 통과 등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 3월 이후 최초로 2.5%를 상회

-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일본은행 국채매입 규모 축소 발표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기조 전환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영향으로 평가 절하. 그러나 미국 국채 잔액의 44%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나 ECB의 국채매입이 역내 국채금리를 하락시켜 일본,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투자 유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 국채와 물가연동 국채의 금리차인 Break-even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변화. 10년물 Breakeven은 작년 3월 이후 최고치인 2.035%까지 상승

- 도이체방크의 Gary Polack, Break-even의 변화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 아울러 2017년 12월 소비자물가 발표가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

ㅇ 미국 은행권 이익, 세제개혁 여파로 일시 감소하나 장기적으로 증가 예상(WSJ) 

- 은행의 실적 발표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세제개혁안 시행이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최근 공개된 은행 자료들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의 작년 4/4분기 이익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31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첫째,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미래의 이익 증가분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이 증가하여 이익이 감소. 그 중 씨티의 경우 그 규모가 200억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둘째,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국내 송환 이익이 증가하며 유동성 자산과 비유동성 자산에 각각 15.5%, 8.0%의 일회성 세율을 적용. Zion Research에 따르면, S&P 500 금융기관이 4/4분기에 지불해야 하는 관련 비용 증가분은 130억달러 수준. 그러나 세제개혁안 시행으로 주요 은행들의 이익이 이와 같이 일시적인 감소를 겪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2019년까지 결국 평균 15% 늘어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전망


ㅇ 미국 연준, 기존 기조와 달리 시장 버블의 사전조치에 적극적으로 전환 전망(WSJ) 

- 1999년 이후 미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최고치에 이르고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규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은 안정

- 각종 금융시장 안정성 지표는 시장이 건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주식시장이 23% 상승하는 등 단기간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이에 더하여 금리인상의 경기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위험성이 가중된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버블에 대한 사전조치는 위험성으로 인해 지양되었지만, 이후 규제강화와 금리조정을 통한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추세

- 옐렌 의장은 버블에 대한 예방으로 금리인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버블이 심각하게 고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를 조절하지 않는 성향. 파월 차기 의장도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과열을 막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그러나 낮은 명목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향후 관련 조치가 주목되는 상황


ㅇ 미국, 셰일산업의 호조가 구매력 회복‧고용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블룸버그) 

-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일자리가 전년대비 40만개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도 긍정적 흐름을 지속. 시장에서는 셰일산업의 호조가 이에 일조했다고 평가. 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했던 유가가 작년부터 글로벌 수급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고용감소,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 정유 및 제조업체의 부채위기 등 그 동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

- 이와 같은 경기회복 등으로 연준도 작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금년에도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 유가상승의 성장 효과는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었던 신흥국의 경기회복과도 유사한 상황. 당시에도 금융위기 이후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수의 산유국 및 원유 정제국의 경제도 동반 회복. 하지만 일부에서는 앞으로 유가상승이 둔화되고 셰일 등 에너지산업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이 약화되면 이러한 경제회복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당국은 이를 대비하는 경기부양책 대비가 필요


ㅇ 2018년 미국 경기상승, 임금상승 · 기업투자 · 신기술 규제 여부가 변수(FT)

- 2018년 미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임금상승 확대 여부. 현재 미국의 임금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중산층의 임금은 정체. 이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고용의 유연성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 전통적 근무방식에서의 탈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 

- 다음으로는 기업의 투자확대 여부. 성장세 견인요소로 기업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부담 우려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투자의 증대 기대가 병존. 공화당은 법인세 감세로 해외에 있는 자본이 환류하고 해당 자본이 새로운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기업이 잉여자금을 통해 자사주매입이나 M&A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상존

- 끝으로 새로운 기술의 규제도 주목할 만한 사항. 비트코인 등 첨단기술은 2017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으나, 2018년에는 해당 내용의 각종 규제가 새롭게 시행될 가능성과 커져 기업 투자 등에도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ㅇ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달러화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블룸버그)

- 2017년 달러화 가치는 3차례의 금리인상과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최대 폭 하락. 환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지만, Mercury and Mars 이론에 기초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 해당 이론에서 통화가치는 Mercury로 표현되는 경제 요인(유동성, 경제적 연결성, 네트워크 효과 등)과 Mars로 지칭되는 지정학적 요인(외교 및 군사적 힘)에 의해 결정

- UC 버클리의 Barry Eichengreen과 ECB의 Arnaud Mehl은 달러화 가치에서 안보 프리미엄이 매우 크다면서, 그 근거로 한국이나 일본 등 자국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의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높다고 주장. 하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시행 이후 한국과 일본 내에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동맹국의 안보 확신이 약화. 이러한 안보 프리미엄 감소로 2017년 3/4분기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의 비중은 63.5%로 2014년 이후 최저. 물론 이는 다른 기축통화와 비교하여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나 소폭의 하락만으로도 환율은 크게 변화. 또한 트럼프 정부 기존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달러화의 약세의 지속 가능성은 높은 편


ㅇ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준의 수익률 곡선 평탄화에 신중하게 대응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보스틱 총재, 연준이 수익률 곡선 평탄화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회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 자신의 기본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2018년에는 2~3차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주장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물가수준 목표는 경기하강 예방에 기여(로이터, 블룸버그)

- 윌리엄스 총재, 물가수준 목표 제시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확약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언급


ㅇ 미국 경제, 장기적으로 세제개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WSJ)

- 2017년 경기 호조와 세제개혁안 등으로 금년 기업투자와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애틀랜타 연은과 Macroeconomic Adviders는 4/4분기 성장률이 각각 2.7%, 2.3%로 3/4분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취업자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으로 2가지 요인 모두 하방 압력이 높은 편. 의회예산처의 향후 10년간 잠재 경제성장률은 1.8%, 연준의 장기성장률 추정치는 1.7~2.2%에 불과

- 하버드대학의 Dale Jorgenson, 세제개혁안 시행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성장률 추정치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3.0% 이상의 성장률을 확신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아직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었다고 기대하기는 시기상조

- 시카고대학의 Austan Goolsbee, 세제개혁안은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콜롬비아대학의 Glenn Hubbard, 세제개혁안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ㅇ 미국 세제개혁, 재정악화로 인한 공공투자 ·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률 3% 달성을 경제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세제개혁 등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세제개혁이 일시적 경기부양을 유도할 수 있으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투자활성화가 매우 중요

- 최근 8년 경기확장기에 민간부문의 성장률은 3%를 상회하여 2000년 이후의 평균 수준과 유사하고, 기업투자 증가율은 4.25%로 같은 기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의 2배를 기록하는 등 민간부문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양호. 반면,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지출 및 투자는 연평균 1%p 감소하여 이전 경기확장기보다 크게 악화되어 전체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2017년 3/4분기에도 공공부문 투자가 5500억달러로 2000년대 평균보다 감소. 이에 일부에서는 세제개혁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대규모 혹은 장기의 공공부문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 모멘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세제개혁안의 시행 뿐 아니라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도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무역정책, 기존 기조와 유사(FT)

-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평가. 하지만 대중對中 무역 또는 광범위한 경제 전쟁은 이미 개시되었다는 내용도 고찰할 필요. 표면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무역중단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 실제 양국의 무역 갈등은 수년간 진행. 미국은 철강제품 등에 이어 태양전지, 알루미늄 등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

- 무엇보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목표로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에도 주목.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달리 무역전쟁의 전략에서 차이. 예를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방향성은 상이. 전술적으로도 변동성 등은 차별화되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정부와 같이 무역정책에서는 수년간 중국과의 갈등이 내재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어, 실제로는 무역정책은 이전 정부와 대부분 비슷하게 전개

ㅇ 노동수요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경기상승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블룸버그)

- 최근 시장에서는 임금상승의 두 가지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유휴 노동력 축소가 제시.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18년에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 이는 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아 이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배경. 최저임금이 인상은 근로자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 아울러 노동수요 증가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

- 노동공급 측면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자 할 때, 기업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거나 높은 임금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유인을 제공하고자 노력.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임금인상으로 연결. 이에 따라 소비지출의 증가, 인플레이션 오름세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향후 경기확장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정부, 중국 철강과 태양전지 등에 대한 무역제재 실행 검토(닛케이) 

- 트럼프 행정부는 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검토한 제재조치 실시를 월내 판단할 방침. 철강과 태양광패널의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 인상과 수입제한을 검토


ㅇ 미국 연준, 향후 금리인상 결정에서 공급측면의 성장 등을 고려할 필요(블룸버그) 

- 연준은 실업률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확장세가 지속된다면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 75bp정도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망

- 노동력과 생산성의 증가세 지체로 인해 연준은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 다만 유휴노동력 유입 여지 등으로 공급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계획을 수정해야할 가능성이 존재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18년 경제는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큰 고압경제가 될 것으로 예측. 2016년 옐런 연준 의장은 관련 상황에서는 투자증대를 통해 유휴노동력이 유입될 수 있고, 생산과정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져 공급측면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 유휴노동력 유입 등으로 생산성이 증대된다면 명목임금, 실질임금의 증가가 동반될 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성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연준은 수요측면에서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외에 생산성 증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경기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 구사가 필요


ㅇ 미국 주식시장, 주가하락 헤징 포지션 축소 등 낙관론 우세(WSJ) 

-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VIX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을 둘러싼 부정적 견해는 거의 없는 상황. 이를 반영하여 시장에서는 주가급락에 대비한 파생상품 헤지 포지션을 빠르게 축소

- 과거 주가 정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경험이 있는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의 Jeremy Grantham은 6개월~2년 이내 50%의 추가상승도 가능하다고 관측

- 미시건 대학 조사에 따르면, 시장 종사자들은 향후 12개월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65%에 이를 것이라고 응답. 주가하락 헤징거래의 감소 등으로 미국 상위 12개 은행의 옵션과 같은 주가파생상품 수익도 약화

- 일각에서는 급격한 주가하락 및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포트폴리오를 설정한 투자자까지도 주가하락을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등 낙관적 견해가 커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주가급락 발생 시 시장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

ㅇ 미국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고용감소 초래할 우려 내재(블룸버그) 

- 최근 미국 내 다수의 주(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여부는 분석별로 차별화

- 워싱턴 주립대의 Ekaterina Jardim, 식음료 부문의 최저임금 인상 시 1년 정도 지난 후 고용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 UCLA의 Ed Leamer,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이 1년 동안 6.75달러에서 10.50달러 인상되면서, 고용이 22% 감소한 것으로 분석. 반면 MIT의 Doruk Cengiz, 1979~2016년 모든 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일자리 감소는 제한적. UC Berkeley의 Sylvia Allegretto, 7개 도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식료품 산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결론

- 위의 연구들을 모두 종합하면, 적정 수준(modest)의 최저임금 인상은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한 혹은 대폭적으로 단행되거나 전국적으로 일제히 발생하면 심각한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이에 정책당국은 각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유도하면서도 고용이 축소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찾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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