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ㅇ 인민은행 총재, 경제개혁의 지속 필요성 제기(로이터)
-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 중국은 경제개방과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자본계정 관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개혁시점이 중요하여 개혁실시 기회를 놓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ㅇ 인민은행, 금융시스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의지는 불변 입장(로이터)
- 중국 관영 영자지인 China Daily는 익명의 인민은행 고위급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9월 말 예금준비율 인하는 금융불안을 낮추려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변경한 결정이 아님을 강조
- 인민은행은 9월 말 중소기업, 농업 적용 대출의 일정조건을 충족한 은행의 예금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 관계자는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결정하면서,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미세조정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ㅇ 9월 서비스업 PMI, 50.6으로 21개월 내 최저(로이터)
- 마킷/차이신이 발표한 같은 달 서비스업 PMI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8월의 52.7보다 하락. 종합 PMI는 9월에 51.4로 전월의 52.4에서 떨어져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CEBM의 Zhengsheng Zhong, 3/4분기 중국경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4/4분기 성장세 하락 압력이 다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9월 말 외환보유액, 3조1085억달러로 전월보다 170억달러 증가(로이터)
- 인민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외환보유액은 전월비 증가액은 8개월 연속이며, 이는 자본규제로 해외로 자금유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배경
ㅇ 제조 2025 계획, 관련 산업에 피해로 연결될 우려(FT)
- 중국은 2015년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로봇, 신에너지차 등 10대 전략산업으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제조업 진흥책이 관련 기업에 대출과 사업승인을 쉽게 용인하는 하향식 산업정책이라고 평가
- 미국 로스 상무부 장관, 중국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 내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해 합작 형태 등으로 독점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강요에 따른 강제적 기술이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일부에서는 관련 정책이 중국의 과잉설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 또한 일정시기에 이르면 관련 산업제품이 전세계적 과잉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어 관련 산업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중국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내 여전히 미해결 과제인 과잉설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ㅇ 정부, 2019년 각사별 연간 판매 10%를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의무로 설정(로이터, 블룸버그)
- 산업정보통신부는 이를 2020년 12%로 상향 조정. 새로운 의무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상무부, 중국 내 북한 기업은 UN 제재 후 120일 이내 철수하도록 통보(로이터)
- 해외에서 중국과 북한의 개인과 기업이 영위하는 합작사업도 폐쇄 예정
ㅇ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영기업 정관에 당의 지도를 정당화할 방침(닛케이)
-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샤오야칭(肖亜慶) 주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국영기업 98개사 정관에 공산당이 경영판단에 매우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 공산당의 관리는 국영기업 고유의 강점이라면서, 경영진 육성과 기업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를 정당화
ㅇ 공산당 대회,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여부에 초점(FT)
-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가운데 경제 및 정치 지침이 공개될 예정. 이는 2050년까지 중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며, 시장에서는 서방과의 관계 정립에 주목
- 경제개혁측면에서는 국영기업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로 제시될 전망. 구조조정 방식은 최근 China Unicom 등이 발표한 혼합소유권 개혁에서 도출될 가능성. 이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유지한 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 대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일대일로와 중국몽에서 알 수 있듯이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질서 반대가 주축이 될 전망. 시진핑 주석은 서방국가 발전 모델이 아닌 ‘세계로 도약하는 중국’을 핵심으로 언급
-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친 후에도 사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 이에 서구에 대한 반기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상태로 진행될 경우, 국제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등 중국의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
ㅇ 미국 로스 상무부 장관, 중국의 최대 과제는 시장접근(로이터, 블룸버그)
- 그 중 지적 재산권이 가장 큰 과제라고 언급. 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업체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
ㅇ 중국판 베이지북, 3/4분기 경제는 양호한 흐름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China Beige Book International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이익은 건전성에서 양호한 편이며, 일자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 다만 2018년에는 기존 성장엔진의 과도한 의존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ㅇ 8월 공업이익 증가율,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공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4년 만에 가장 컸으며, 산업생산과 투자 감속 중 중국경제의 호조를 반영
ㅇ 9월 민간 선행지표,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악화(블룸버그)
- 스탠다드차타드가 발표한 같은 달 중소기업 체감경기지수는 56.2로 8월(57.4)보다 하락. World Economics가 조사한 영업담당자의 체감경기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S&P Global Platts China Steel 체감지수는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
ㅇ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규제 등으로 심화될 우려(WSJ)
- 최근 시장에서는 당국의 대출규제 강화가 향후 중국의 성장 리스크라고 지적. 이는 대출규제가 내년 부동산 시장이 둔화와 맞물리며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
- Wind에 따르면, 2018년 주택건설업자의 만기 도래 채권액은 35억달러로 금년대비 64% 증가하고, 2019년에는 6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동시에 채권자의 조기상환 요구가 내년부터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내 자금난이 심화될 전망
- 무디스는 부동산 시장이 중국 성장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맥쿼리의 Larry Hu,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 이는 당국이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판매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
- 시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위안화 채권, 은행대출, 그림자 금융 등의 채무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이는 대부분 경제주체의 대출 담보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ㅇ 미국 로스 상무부장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공정한 대응을 요청(로이터, 블룸버그)
- 양국 간 무역과 투자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국영기업 개혁, 재무구조 개선․경영효율 제고 등의 효과는 제한적(FT)
- 정부는 China Unicom의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 이는 국영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국영기업 지분 매입을 촉진하여 국영기업의 혼합소유제를 시도. 이를 통해 국영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효율 제고를 기대, 하지만 China Unicom 지분매입에 참여한 텐센트, 알리바바 등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참여. 또한 China Unicom의 지분 10%를 매입한 보험사 China Life는 정부의 정책도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TS Lombard, 혼합소유제가 China Unicom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공산당이 민간기업의 재원을 흡수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
- 시장에서는 당국이 향후에 China Life 혹은 또 다른 민간보험사 Ping An으로 하여금 부실 국영보험사의 지분매입을 요구하여 이들 보험사가 판매한 자산관리상품(WMP)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미즈호의 Jianguang Shen, 국영기업 개혁 관련 이러한 정부방침이 지속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향후 부채문제 해결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도 무의미하다고 평가
ㅇ 열악한 소비자 신용등급제도, 신용 및 소비증가 둔화 요소로 작용(WSJ)
-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나 급격히 늘고 있는 중산층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
- 중국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 빠르게 늘어 38조위안에 이르고 있지만, GDP 대비 44%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하지만 5억명의 중산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신용등급 제도가 없는 실정, 이는 소비 주도 경제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당국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성장 저해 요인. 또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증가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신용등급제도의 마련은 매우 중요
- 인민은행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신용등급 점수제도인 FICO를 차용하고 알리바바 등 대형 IT 기업이 신용등급 시스템을 내놓고 있지만, 사용 확대에는 실패. China Rapid Finance, 소비자의 신뢰도에 대한 기본적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
- 세계은행에 근무했던 Tony Lythgoe, 독립적이고 타당성 있는 신용등급 모델이 없다면 중국 소비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
ㅇ 재정부, S&P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정부는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하여 성장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이유로 부채증가를 내세운 것은 진부한 내용이라고 강조. 제도상으로 지방 국영기업 부채는 정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
ㅇ 정부, 무역을 둘러싼 미국의 우선주의는 전례 없는 과제라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행동과 우선주의 주장은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전례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반발한 논평. 또한 외자기업을 동등한 규제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
ㅇ S&P,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신용확대 리스크 등으로 A+로 1단계 하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S&P는 기업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금융 리스크를 중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향후 2~3년간 신용 증가세는 금융리스크를 높일 것으로 전망
- 노무라의 Rob Subbaraman, 기업의 레버리지 해소와 국영기업 재편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었다고 평가, 아울러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금년 내 성장률 목표를 낮추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도 기대되며, 이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제시
- 반면 미즈호 은행은 중국의 하향 조정된 신용등급은 여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무디스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
ㅇ 국무원,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연기(로이터)
- 이를 2018년 말까지 연기할 방침. 규제강화안에는 광범위한 세율인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나 당국은 소매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의 실시 이행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해외무역의 새로운 여건에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