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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일본 경제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7. 10. 11.


■ 일본

ㅇ 일본은행 총재,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 방침(로이터, 닛케이)

- 구로다 총재는 2% 물가목표 실현에 괴리가 있음을 주장한 가운데 금융시스템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과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경기선순환을 저해하는 기업 내부유보 문제를 지적(닛케이)

- 기업 내부유보 중 현금비중이 커지는 것은 소극적인 기업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선순환을 저해한다고 언급. 아울러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에도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비판


ㅇ 공작기계수주, 2017년 연간 예상치를 이전보다 15% 상향 조정(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협회는 금년 수주액을 1조5500억엔으로 조정.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국 수요는 스마트론 특수 외에도 제조업 고도화 등으로 회복세가 현저

ㅇ 8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비 11.9% 감소(닛케이)

- 건설업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수주액(96개사)은 9444억엔으로, 2개월 만에 전년 실적을 하회. 민간으로부터 발주액이 경미하게 감소한 반면 정부의 발주액이 28.8%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에 영향


ㅇ 국가신용등급, 재정수지 흑자 목표 연기에도 당분간 변경 없을 전망(닛케이)

-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표명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목표를 연기한다고 표명했지만,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당분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는 2019년 10월에 예정하고 있는 10%의 소비세 증세 용도 변경에도 인재 육성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호재로 작용. S&P는 아베 총리의 표현은 자사의 일본 신용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

- 증세분의 용도를 인력육성 재원으로 확충하면, 중기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표명. 무디스도 일본이 이를 활용하여 성장이 촉진되면, 국가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 하지만 1천조엔이 넘는 부채를 지닌 일본의 신용등급은 G7 국가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편. 시장에서는 일본 재정수지 악화 우려가 고조

- 마킷에 따르면, 일본 국채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CDS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CDS는 파산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에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따른 보증료


ㅇ 7월 일본은행 통화정책 의사록, 물가목표 달성 의견 양분(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같은 달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을 공표. 2%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정책위원이 일본경제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반면 물가상승률 확대가 지체될 위험도 지적

- 위원들은 임금과 물가의 오름세가 가시화되지 않는 배경으로, 기업의 IT 활용 에너지 절약 투자 확대 등을 제시. 아울러 장단기 금리조작은 금융중개기능 저하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위원도 존재

ㅇ 경제산업성 장관, 소비세 증세를 위한 여건 조성(로이터, 닛케이)

- 세코 히로시게 장관, 2019년 소비세 증세 방침은 유효하다면서, 이를 위해 임금상승률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기존 경제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ㅇ 8월 생산자 서비스가격, 전년동월비 0.% 올라 50개월 연속 상승세(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 서비스가격지수(2010=100)는 103.7로, TV와 인터넷 광고 가격이 하락폭을 축소한 가운데 숙박 서비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여 지수 상승을 견인

ㅇ 전세계 최초로 해저에서 광물자원 채취 성공, 자원의 국산화 진전 가능성(블룸버그)

- 경제산업성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실시한 해저탐사에서 광물자원 채취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 향후 상용화를 위한 해저자원의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

- 일본 근해에서는 광물자원 종류에 따라 국내 연간 소비량을 상회할 정도로 부존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추산. 향후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방침

ㅇ CDS 상승과 기초 재정수지 흑자의 정부 내 이견,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블룸버그)

- 국채 보증비용 상승과 쟁점인 소비세 증세의 용도 변경 등에 따라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CDS가 오르는 가운데 신용등급의 강등 예상도 대두


ㅇ 재정수지 흑자 목표 연기, 성장과 재정규율 강화를 두고 대립(닛케이)

- 아베 총리가 밝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0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연기하느냐가 관건

-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증세 활용과 사회보장의 감소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 속도가 현 정부의 재정규율을 가늠할 전망. 내각부 추산에 의하면, 실질 2%, 명목 3%의 성장률 지속에도 2020년 8.2조엔 적자가 불가피

- 총리의 방향은 소비세 증세로 늘어난 세수의 절반을 인재육성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나머지 절반은 신규 부채 억제에 사용.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자연 증가분을 연 5천억엔으로 억제한다는 방침

- 경제재정 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베 정부가 재정지출 검토를 지속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출은 연 1조4천억~1조5천억엔 절감된다고 추정

-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대외적인 공약이므로, 재정수지 흑자 연기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이에 정부는 이를 연기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상당수


ㅇ 정부, 9월 월간 경제보고에서 전월과 같이 경기판단을 유지(닛케이)

-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는 평가를 변경하지 않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해외경제 등 모든 개별항목의 판단을 이전과 같이 유지

ㅇ 일본은행 총재, 기대 인플레이션 약화로 통화정책 변경 검토는 시기상조(로이터, 블룸버그)

- 이와 함께 구로다 총재는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가 재정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언급. 아울러 마이너스 금리의 대폭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

ㅇ 아베 총리,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달성 불가능(로이터, 닛케이)

- 이에 관련 수지 흑자 달성시점을 조사하여 결정하겠다고 언급

ㅇ 7월 경기동행지수(잠정치), 전월비 1.1p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는 115.7로 속보치(115.6)보다 상향 조정.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5p 낮아진 105.2로 역시 속보치인 105.0보다 상향


ㅇ 로봇기술, 미래 투자의 핵심 요소로 부상(FT)

- 일본은 1억2천7백만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25%를 상회하고 최근 출산율 저하 등 향후 인구통계학적 구조 문제에 직면. 하지만 당국은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에서 로봇산업 등에 중점을 두며 고령화, 노동력감소 등 인구구조 문제 해결에 착수

- 해당 기술을 선도한 일본에서는 로봇 활용 분야가 크게 확대. 일례로 로봇은 요양원 내 노인 간호를 보조, 치매를 예방하고 보육센터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등 노인 간호 비용 절감과 보육인력을 대체에 기여

- 시장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노동력부족 등 같은 비슷한 인구 구조적 문제에 처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일본의 선진화된 로봇혁명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 이에 일본의 로봇공학을 투자의 핵심으로 제시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및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세를 고려할 때, 향후 일본자산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증가할 전망. 이에 시장은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 Index ETF를 통해 일본 로봇산업에 간접적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S&P, 저금리에 따른 수익저하 등으로 은행권 리스크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블룸버그)

- 장기에 걸친 저금리와 은행 간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향후 2년 간 은행권 위험 점수를 낮출 가능성이 1/3 정도라고 제시

ㅇ 모테기 경제재정장관, 미국 통화정책은 세계경제에 영향·계속 주시 방침(로이터, 닛케이)

- 아울러 소비세 인상으로 교육 등에 활용하여 2020년 재정건전성 목표 연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와 관련 내용은 미언급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ETF 매입은 금리운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로이터,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완화에서 국채매입이 주체이며, ETF 매입은 부차적이라고 강조. 정부의 재정건전성 연기 논의에 대해 재정규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

- 일본은 미국, 유럽과 달리 물가목표 달성에 이르기에는 미흡하여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를 지적. 아울러 북한 리스크는 기업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제시


ㅇ 아베 총리, 기초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으로 연기 방침(로이터, 닛케이)

- 이는 인력 육성과 생산성 혁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정책 우선순위는 교육의 무상화 등을 우선시

ㅇ 8월 무역수지, 1136억엔 흑자·수출은 18.1% 증가(닛케이)

-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통관기준)에서 수출은 6조2780억엔을 기록.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 지역별 수출을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월비 21.8% 늘어난 가운데 아시아는 19.9% 증가

ㅇ 8월 실질 수출지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실질 수출지수는 전월비 3% 상승한 111.8을 기록. 이는 미국 시장으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견인

ㅇ 6월말 가계금융자산, 1832조엔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닛케이)

- 일본은행에 의하면, 같은 달 가계금융자산잔액은 전년동월비 4.4% 증가. 주가 상승으로 주식 보유액이 늘어났지만,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은 가속화되지 않았다고 평가

ㅇ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6월말 시점에서 은행과 보험 등을 상회(닛케이)

- 일본은행의 6월 말 국채보유 잔액은 전년동월비 9.9% 늘어난 437조엔으로 민간 금융회사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 아울러 발행된 국채의 비중에서도 40%를 상회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미래 불안 해소는 디플레이션 탈피에 필수(로이터, 닛케이)

- 사회보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아울러 기업이 수익을 임금과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정비의 중요성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