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ㅇ EU, 조세 회피처로 한국 등 17개국을 블랙리스트로 지정(로이터,블룸버그)
-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의 조세포탈을 지원하여 불투명한 관행을 단속하는 일환으로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국가에 제재 부과가 가능. 유럽위원회는 해당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기준 조정 등을 요구
ㅇ 잉글랜드 은행, 은행권 자본규제의 한단계 상향을 검토(로이터,블룸버그)
- 잉글랜드 은행은 EU 이탈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음을 언급
ㅇ 영국 해먼드 재무장관, EU와 금융서비스 무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제기(로이터)
- EU와 영국의 향후 통상문제 합의는 내구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기존 무역협정과 EU의 새로운 접근은 영국과 EU 간 존재하는 금융서비스의 상호 무역의 규모와 복잡성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
ㅇ 11월 유로존 종합 PMI(잠정치), 57.5로 2011년 4월이후 최고치(로이터,블룸버그)
- IHS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종합 PMI는 전월의 56.0에서 상승. 11월 독일 서비스업 PMI는 54.3으로 전월의 54.7보다는 하락.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는 60.4로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10월 유로존 소매매출, 전월비로는 예상외로 감소(로이터,블룸버그)
- 같은 달 유로존 소매매출은 전월비 –1.1%로 시장예상치(-0.7%)보다 부진. 다만 1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소매매출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ㅇ 11월 독일신차판매, 전년 동월비 9.4%증가(로이터,닛케이)
- 독일자동차협회(KBA)가 발표한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30만2636대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 이후 최고치. 이는 환경 관련 성능을 위해 디젤 차량 대신 가솔린 대체 수요가 늘었기 때문
ㅇ ECB, 성탄절 기간 중 채권매입 중단(로이터)
- ECB는 12월 21~29일 간 통화정책 일환인 채권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 이후 매입재개는 2018년 1월 2일부터 개시
ㅇ EU와 영국, 브렉시트 협상은 보류되었지만 간극은 축소(로이터)
- 양자 협상은 아일랜드 국경문제로 합의가 연기되었지만, 미해결 문제는 2~3개 항목으로 좁혀졌다고 설명. EU 투스크 의장은 통상 협의를 다음 주까지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
ㅇ 유로그룹 차기 의장, 포르투갈 센테노 재무장관 선출(로이터)
- 센테노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2018년 1월 13일부터 유로그룹 의장에 취임. 그는 2011~14년 포르투갈 부채 위기 회복에 기여
ㅇ Milken 연구소, 런던을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로 선정(블룸버그)
- 런던을 높은 기술의 글로벌 인력 보유,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으로 1위에 선정. 상위 20개 도시 중 5개가 영국에 포함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브렉시트는 여타 EU 국가에게 기회(로이터, 블룸버그)
- 빌루아 드 갈로 총재, 여타 EU 국가는 역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유럽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역내 전체의 버블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버블 가능성을 지적
ㅇ 프랑스 금융시장청장, 비트코인은 위험한 환상(블룸버그)
- Robert Ophele,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 이는 불법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불법 소득이라면서 비트코인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게 도전이라고 언급
ㅇ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잠정치), 60.1로 17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제조업 PMI는 10월의 58.5에서 상승. 11월 수치는 IT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이라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드갈로 총재, 비트코인은 가치와 극단적인 변동으로 경제적인 내용에 기초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
ㅇ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EU 재정협약을 성장 중시로 변경 필요(닛케이)
- 그라메냐 장관, 이는 유로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성장을 견인하고,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공공투자는 일반 재정지출과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독일 11월 제조업 PMI(잠정치),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따르면, 같은 달 제조업 PMI는 62.5로 10월의 60.6에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해당 지수의 수준은 1996년 통계작성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 4/4분기 독일의 경제활동이 확장세에 진입했음을 시사
- 같은 달 발표된 프랑스 제조업 PMI도 57.7을 나타내 전월(56.1)보다 오르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생산, 신규수주 모두 대폭 확대
ㅇ 3/4분기 이탈리아 GDP 성장률(잠정치), 전기대비 0.4%로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기의 0.3%보다 오름세를 보였으며, 전년동기비로는 1.7%를 기록. 3/4분기에는 투자가 전기비 3.0% 늘어나 성장률 상승을 견인. 수출증가율은 1.6%로 수입(1.2%)을 상회
ㅇ ECB 프라에트 이사, 통화정책이 유일한 경기부양책 대안은 아니라고 제시(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개혁과 기업의 건전성 제고가 유로존 경기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 수년간 대차대조표 개선, 다양한 제도의 구축, 구조개혁 등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
ㅇ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속보치), 전년동월비 1.5%로 소폭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4%에서 오름세를 보였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7%를 나타내 10월의 3.0%에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ㅇ 유로존 실업률, 10월은 8.8%로 2009년 1월 이후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실업률은 전월의 8.9%에서 개선. 10월 실업자 수는 1434만명으로, 9월의 1443만명에서 감소
ㅇ 독일 11월 실업자 수, 전월비 1만8천명 감소·실업률은 5.6%로 횡보(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실업자 수는 247만6천명으로, 전월비 감소폭은 시장예상보다 큰 편. 이는 노동시장 호조로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주도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반영
ㅇ 프랑스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1.3%(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EU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속보치)은 시장예상치와 일치.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로는 1.5%를 기록
ㅇ 스페인, 3/4분기 경제성장률(확정치)은 전기비 0.8%로 시장예상과 일치(로이터, 블룸버그)
- 전년동기비로는 3.1%를 나타내 2/4분기와 동일한 수준. 정부는 카탈루냐 문제의 경제적 영향이 단기에 그쳐, 2017년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카탈루냐 문제는 10월 소매와 관광 등 지역산업에 영향
ㅇ 독일, 연립정부 구성 난항에도 경제 성장세 지속(WSJ)
- 메르켈 총리는 9월 총선의 실망스러운 승리 이후 연립정부 구성협상에 실패. 이는 유럽 및 각국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독일 국민들의 우려는 낮은 수준이며 이와 달리 독일 경제는 성장세
- OECD는 독일의 경제성장을 2.5%로 전망하였고 IFO 기업여건지수는 11월 사상 최고 수준. DAX30 주가는 회복세에 있으며, 이달 초 최고치인 13,525에 근접
- 독일의 경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할 숙련근로자의 부족과 고령화와 같은 우려가 존재하지만, IFO의 Klaus Wohlrabe는 현재 독일의 경제는 양호한 수준이며, 정부가 단기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없다고 언급
- 실제로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와 같이 분열된 정당으로 인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긴급한 경제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치적 혼란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 하지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정부의 새로운 투자가 제한. 이후 이로 인한 재정수지 흑자가 인터넷,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경기과열 위험도 내재. 이에 의회 예산위원회는 당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고 발표
ㅇ 영국의 전세계 무역위상, 실제로는 과거 대영제국 당시보다 위축(FT)
- Legatum Institute는 영국의 전세계적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 첫째, 영국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전세계 부를 창출했다고 Legatum Institute가 주장하나 세계화 이후 생산은 더 큰 폭으로 확대. 둘째로, EU의 내부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EU 내부에서 협상 가능한 상호인정협정(MRA)와 같은 자유가 있어야 하나, 이는 영국에게는 더 큰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셋째, WTO 회원국 내 영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오판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무역에서 영국의 위상은 미국, 중국보다 낮은 수준. 이외에도 영국이 EU 협상 구속력에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 이는 실제로 불가능
ㅇ ECB, 유로존 금융안정 리스크는 억제된 상태에서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ECB는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유로존 금융시장의 과대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 다만 글로벌 위험 프리미엄의 급격한 변화, 금융부문의 수익성 악화, 공공부채 우려 재연, 비은행 부문의 유동성 리스크는 불안 요소로 평가
ㅇ ECB 콘스탄치오 부총재, 통화정책 완화 해제는 완만하게 전개될 필요(로이터)
- 통화정책 완화로 자산버블이 커질 수 있지만, 정상화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 그 이유로 ECB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 정상화를 위해 경제와 재정상황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보고서, 부동산 가격상승과 취약한 은행부문이 위험 요인(로이터, 블룸버그)
- 저금리와 경기상황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 주택가격 흐름의 반전은 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중소형 은행 등이 저수익으로 인한 위험추구 성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
ㅇ 브렉시트 EU 수석 협상 대표, 수일 내 영국의 이탈 청산금 합의 기대(로이터, 블룸버그)
- 바르니에 대표, 영국이 EU에 관련 금액을 지불할 의지를 보였음을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이사, 유로화 표시 결제는 계속 런던에서 가능(로이터, 블룸버그)
- 돔브레트 이사, 영국의 EU 이탈로 금융결제 서비스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이전 리스크를 방지한다고 강조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비트코인 규모는 세계경제 위협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컨리프 부총재,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영국 가계가 부채를 늘리는데 주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소비자신용잔액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유로존, 11월 경기체감지수는 2000년 이후 최고치(블룸버그)
-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경기체감지수는 114.6으로 오른 가운데 업황판단지수도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독일,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속보치)은 전년동월비 1.8%로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의 1.5%를 웃도는 것으로, 이는 시장예상치인 1.7%도 상회. 경기와 노동시장의 호조 등으로 식료품과 연료비용 상승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결
ㅇ 독일 은행권, 시장구조에 기인한 수익성 저조 현상 지속(WSJ)
- 금융당국은 독일 은행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 독일은 유로존 은행권 중에서 수익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며, 해운업 타격 등으로 600억 정도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상황
- 독일의 부실채권은 전체 부채 중 2.2% 수준으로 스페인의 5.4% 및 이탈리아의 12%보다 낮으며, 산업의 절반 이상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독일의 은행권은 대출 규정이 강화되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
- 독일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수입이 낮고 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적음에 따라 은행은 이자율 이외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 반면 비용은 총수익의 80%에 달하여 높은 수준. 이에 주요 대형은행의 합병을 통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소지는 상존. 하지만 합병이 이루어져도 시장구조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요소가 내재. 이에 독일의 금융개혁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 자산매입은 2018년 9월 종료 가능성(로이터, 블룸버그)
- ECB 이사인 한손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예상대로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지면, 이와 같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
ㅇ 아일랜드 부총리 사임, 정권의 붕괴 가능성·EU 이탈 협상 불확실성 증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피츠 제럴드 부총리는 경찰 내부고발자 대응의 부적절로 불신임안이 상정된 상황. 다만 야당 등에서는 3~4개월 내 총선 가능성을 언급
ㅇ 잉글랜드 중앙은행 카니 총재, EU 이탈로 일부 자산 매력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소기업 주식 투자 유인이 낮아지나 대기업의 주식과 국채수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자국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 EU 이탈로 은행권의 2년 정도 이행기 필요성 강조
- 잉글랜드 은행이 2014년 이후 시행한 건전성 심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 도출. 무질서하게 EU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은행대출을 축소하거나 공적지원을 받지 않아도 대응 가능하다고 지적
ㅇ 10월 유로존 기업대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2.9%로 2009년 이후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ECB가 발표한 같은 달 가계대출 증가율은 2.7%로 전월과 동일. M3 증가율은 5.0%로 9월의 5.2%에서 축소
ㅇ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측정 방법에 따라 차별화(FT)
- 시장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경제적 영향을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추정.
- 첫째, 경제의 구조적 모델. 무역이론에 근거하여 브렉시트로 인한 개별 무역 항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영국 무역규모는 2% 감소. 하지만 이는 공급사슬망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보다 감소폭이 적게 추정되는 등 정확성 측면에서 취약.
- 둘째, 실증적 연구에 의한 방법. 국가 간 경제규모와 거리를 활용한 중력 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사슬망 등의 영향도 측정. 이에 따르면 영국에서 50만개의 일자리와 GDP의 4.5% 정도가 축소될 전망. EU도 브렉시트 초기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큰 경제적 피해 예상.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내에 새로운 공급사슬망이 형성되면서 피해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
- 셋째, 종합적 통제(synthetic control)로서 브렉시트 투표 이후 실제 영국 경제와 브렉시트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경제를 비교. 이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GDP는 193억파운드(1.3%) 감소. 기존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 말까지 600억파운드 GDP 감소가 발생
ㅇ EU의 장기 향방, 역외 리스크(난민 문제․러시아․브렉시트)가 가장 큰 난제(WSJ)
- 유럽 통합을 주창한 EU는 60년 역사 중 역외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 이는 역내 의사결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 난민과 러시아 문제, 브렉시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
- EU는 최근 발생했던 역외 문제 대응에서 전략적 행동능력을 입증. 예를 들어 2015년 터키와의 난민 대책 합의에서, 그리스에 유입된 이민‧난민자를 터키에 송환. 또한 리비아와 이탈리아의 합의로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도 축소. 뿐만 아니라 EU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 조치를 시행. 지난 정상 회의에서 동방 인근 국가(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개입 확대 정책을 제시.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3개국과 FTA 협정도 추진. 하지만 EU의 전략적 대응 중 국방과 브렉시트. 국방문제에서는 가입국의 통합작전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 특히 브렉시트 문제에서는 영국이 지불해야 할 청산금 해결 등에 불안요소가 산재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대연정 합의에 의지 표명(로이터, 닛케이)
- 기자회견에서 독일 사회민주당(SPD)와 연정을 위해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정치적 안정을 위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다고 강조
ㅇ ECB 꾀레 이사, 허위 자료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험(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가 한층 확대되는 가운데 편향된 해석은 통화정책의 길을 바꿀 수 있으므로, ECB는 정보발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뉴스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ㅇ 영국 통화정책위원회,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호를 이해(로이터, 블룸버그)
- 새로 취임한 텐레이로 위원은 EU 이탈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잉글랜드 은행의 정책신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통화정책위원회는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시간이 걸리므로, 향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ㅇ 영국의 EU 이탈 협상,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부각(WSJ)
- 아일랜드 정부는 남북 아일랜드 국경 검문소의 부활 저지에 나선 영국의 대응이 불충분하여, 가톨릭과 개신교 주민 간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 아울러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양 지역 간 경제 및 문화의 단절을 우려
-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이탈은 사실상 아일랜드를 2개 경제구조로 양분시켜 국경이 필요. 이는 남북 아일랜드 간 공급망과 무역의 혼란을 야기. 아일랜드 Simon Coveney 외무장관은 북아일랜드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영국에 제안
- 국경과 관세를 도입하는 경우, 밀수 등 지하경제가 횡행한다는 주장도 제기. 이에 브렉시트 이후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또한 국경이 부활하면, 북아일랜드 청년층은 영국 잔류 지지와 아일랜드 분리 독립으로 나뉘어 서로 비판하는 상황에 직면할 전망. 이와 관련하여 EU 바르니에 수석 협상 대표도 아일랜드의 견해를 반영하는 내용을 제시. 이러한 가운데 영국과 아일랜드는 EU 이탈 협상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 특히 국경문제 대부분은 영국과 EU의 관세협정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를 주장
ㅇ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앞둔 중국의 주가하락, 새로운 상관관계(WSJ)
- 미국 추수감사절의 새로운 관심사는 중국의 주식시장 하락. 상하이 주식시장은 23일 2.3% 떨어진 가운데 추수감사절 당일이나 익일 하락 폭이 2%를 넘은 사례는 과거 10년 간 6차례
- 상하이 주가지수는 지난 10년 간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평균 0.7% 하락. 그 중 2015년 주가 하락이 가장 큰 폭. 같은 해에는 예상 외의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전세계 시장의 불안정이 고조
- 흥미로운 점은 최근 수년간 추수감사절 주말 새벽 사이버 먼데이는 시세 흐름이 반전되는 경향. 해당 시점에서 중국의 대표 주가지수는 상승. 일부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단축 거래로 인해 유동성 부족을 지적. 하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라는 평가. 중국 시장 개방은 완만하게 이루어졌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 아울러 미국의 소매매출 예상이 중국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는 평가
ㅇ 중국 그림자 금융 규제 핵심, 부동산 개발 자금 유입 억제(닛케이)
- 중국은 은행, 증권 등에 걸친 재테크 상품의 판매 규제 허점을 막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력. 공산당 대회를 마친 2기 시진핑 정부는 해당 규제를 본격화
- 재테크 상품은 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판매한 투자신탁의 일종. 2016년 말 잔액은 29조위안으로, 위탁자금의 80%가 장부 외로 운영되었고, 일부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 등에 유입
- 그림자 금융이 팽창하면, 감독당국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장부 외에서 높은 위험의 투자 및 대출이 커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 부외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자산관리상품으로 정의하고, 재테크 상품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
- 규제안이 실현되면, 지방은행과 중소 은행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 이들 은행은 고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자금부족난을 보완했지만, 앞으로는 예금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편. 대출마진 압박으로 은행경영에는 역풍
- 규제강화로 은행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국채금리가 상승.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2013년에도 정부의 규제는 미흡. 이에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사회 안정을 중시하여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상존
ㅇ 서유럽, EU 통합을 위해 동유럽 국가와의 제휴관계 중요성 증대(FT)
- 동방 파트너십(EaP) 6개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향후 발전은 미국과 EU의 이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주목
-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푸틴 대통령의 정권 영향력 등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로의 통합을 경계
- 우크라이나는 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난 20년 간 경제발전 체계를 구축. 하지만 러시아와 관계, 부패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향후 성장세 지속은 미지수
- 우크라이나는 개혁 노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EU의 협력이 필요하나, EU 집행위원회는 동유럽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 아울러 EaP는 비세그라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새로운 유럽으로서 중요한 위상이 부여
- 만약 우크라이나 등이 EU와 관계강화에 나섰다면,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편. 이에 중동유럽 국가가 부패 등이 척결되고 유럽으로 통합되면, 유럽의 미래는 보다 낙관적으로 전개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