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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유럽 경제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7. 10. 11.


■ 유럽

ㅇ ECB 라우텐슐래거 이사, 자산매입 축소와 종료의 필요성 강조(로이터)

-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다만 상환이 도래한 채권 모두를 재투자하기 위해 채권매입을 완전히 중지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통화정책 완화 효과는 상존한다고 언급

ㅇ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금융시장의 리스크 과소평가에 경고(블룸버그)

- 크놋 총재, 대규모 시세 조정 시 취약성이 내재한다고 지적. 리스크는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문제, 미국과 터키의 외교 마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빠른 전개가 시세조정을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강조

ㅇ ECB 메르쉬 이사, 역내 은행권 부실채권은 우려 요인(로이터)

- 부실채권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하고, 유로존 통합을 진척시키기 위해 역내 금융시스템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자산매입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흡하여, ECB가 최신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한 이후에 정책결정을 시행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과도한 소비자대출은 새로운 규제로 억제 기대(로이터)

- 커리프 부총재, 소비자와 신용 대출의 급증 징후가 있지만, 은행의 자본확충 요구 등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언급. 잉글랜드 은행은 9월 무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위험이 커져 은행권의 100억파운드 자본확충 필요성을 제기

ㅇ ECB 조사, 주요 51개 은행은 급격한 금리변동에 취약(로이터)

-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은행 111개 은행 중 51개 은행은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부분의 은행은 급격한 금리변동에 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 51개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 혹은 과도한 리스크 계산 모델을 통해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리인상 시 추가자본 필요성을 언급

ㅇ 독일 8월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2.6%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대 폭 상승(로이터)

- 경제부가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지수 상승률은 시장예상치인 0.7%를 상회. 체감경기 호조와 광공업 수주의 양호한 흐름은 향후 산업생산지수의 상승 기조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코메르츠 은행의 Ralph Solveen, 3/4분기 성장률 성과가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같은 기간 성장률이 전기대비 0.6%가 될 것이라고 전망

- ING의 Carsten Brzeski, 신정부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 경기순환은 2년 정도 연장될 것이라고 강조.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문제와 유로화 강세, 미국의 경기불확실성 등이라고 지적

ㅇ 영국 2/4분기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당초 수치에서 변경(로이터)

- 통계청, 같은 기간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을 6일 전년동기비 1.6%로 발표했다고 9일 2.4%로 수정.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데 주시하는 지표 중 하나


ㅇ 카탈루냐 독립운동, 당리당략과 역사문제가 혼합(닛케이)

-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거세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카탈루냐의 세금이 빈곤지역에 사용되는 문제보다는 당리당략과 역사청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세금의 용도를 둘러싼 지방과 중앙정부의 알력이 징세권의 쟁취로 비화. 이러한 가운데 카탈루냐 주정부 수반이 부정 청탁 문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 현 여당은 권력유지를 위해 대화를 거부. 역사적으로는 과거 프랑코 정부가 카탈루냐 분리 독립파를 탄압했고, 현 보수 여당은 이에 대한 사과에 인색. 합법적인 주민투표 재실시가 출구이나 카탈루냐 내에서도 독립반대파도 적지 않은 편

- 헌법에 독립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법에는 국가의 영속적인 통일이 적시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개정은 의회의 찬성과 총선 등의 관문이 존재, 이외에도 카탈루냐 독립에는 국론 통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스페인은 불충분한 역사청산이 정치 리스크로 전이된 양상


ㅇ ECB 프라에트 이사, 현 통화정책 논의는 경기부양 종료가 아닌 재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ECB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

ㅇ EU측 브렉시트 수석 협상 대표, 미래 협상 논의는 불충분(로이터, 블룸버그)

- 바르니에 대표, 영국의 EU 이탈을 두고 이행기간과 향후 무역협정 등의 협의에 이르기에는 현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의 통화정책 완화 유지와 자산매입 감속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빌루아 드갈로 총재, 경기와 노동시장의 회복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분명하나, ECB의 자산매입 강도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 다만 자산매입 축소는 필요 시 추가 매입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

ㅇ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 고저에 모두 대응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리카넨 총재, 비둘기파는 장기간 저물가 이후 물가목표를 상회하는 경우를 용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나 이와 대조적 입장을 시사.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여전히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

ㅇ 잉글랜드 은행 총재, EU 이탈 영향을 통화정책이 상쇄하기 어렵다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경제의 성장은 재정정책과 영국이 어떤 형태로 EU를 이탈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주장. 새로운 무역체계 전환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억지할 수 없다고 강조, 다만 소득의 부정적 영향을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사이에 어떻게 조율할지는 통화정책이 관건이라고 제시

ㅇ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9월에는 113.0으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경기체감지수는 전월의 111.9에서 상승. 구성항목에서는 금융부문을 제외한 체감경기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은 6.6(8월 5.0)과 서비스업이 15.3(8월 15.1)으로 호조

ㅇ 독일 소비자신뢰지수, 10월 10.8로 전월의 10.9에서 소폭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시장조사그룹 GfK에 의하면,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전월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시장예상치인 11.0보다 저하. 이는 소득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

ㅇ 독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잠정치), 전년동월비 1.8%로 시장예상치 하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EU 기준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예상치인 1.9%를 밑돌아 ECB의 완만한 통화정책 완화를 뒷받침하는 형태


ㅇ 이탈리아의 리스크 요인, 대중영합주의 등에 대해 시장은 상반된 평가(WSJ)

- 시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 동향에 주목. 일각에서는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큰 편이고, 역내 주요국 중 가장 성장률이 낮아 다양한 위협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과에 따라 유럽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

- 이탈리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35% 수준으로, 역내 관련 평균(90% 하회)과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 아울러 이탈리아의 유로존 이탈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58%로 역내 국가 중 가장 낮은 편. 이에 정치적 위험도 높은 편. 다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의 상존으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여타 국가보다 높아,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투자자는 반색, 이러한 가운데 Amundi 자산운용의 Myles Bradshaw, 여타국에 비해 이탈리아는 향후 성장력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낙관적 입장. 이탈리아의 2/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5%로 6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

ㅇ 영국 정치권의 낙관적 경제전망, 현실과는 괴리(FT)

- 최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이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전환을 주장하는 등 정당과 관계없이 정치권의 영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확산,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치권의 주장은 현실과는 다를 것이라고 진단. 실제로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2021년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 조정했고 추가로 낮추는 방향을 고려, 또한 현 영국 실업률은 4.3%로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하는 등 추가 경기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 현 영국 노동시장은 이민자 감소 등 경제활동인구가 부족, 아울러 상반기 생산성 증가율이 시장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노동시장 질적인 경쟁력도 약화. 2017년 노동생산성 예상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시간당 생산성이 5% 증가해야하나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

- 일각에서는 보수당의 브렉시트나 노동당의 산업국유화가 영국 잠재성장률을 제고할지 의문을 제기. 잉글랜드 은행 마크 카니 총재, 브렉시트에 따른 산업 재조정은 장기적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하는 등 성장 전망은 불투명


ㅇ ECB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 유럽 은행권의 규모 축소 필요성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누이 위원장은 합병과 폐쇄 등을 통한 과도한 은행권 확대를 지양할 필요성을 제기. 유로존 다수 은행이 자본비용을 충당하지 않은 점을 지적

ㅇ 스페인 라호이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카탈루냐 주민투표 반대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북동부 카탈루냐 자치주의 분리 독립에 반대 의견을 다시 제시


ㅇ 유로존,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대안 검토 필요(FT)

- FT의 Martin Wolf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재정통합관련 제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며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Adam Lerrick이 제시한 재정결속 강화 방안을 소개

- 유럽 재정위기가 극심했던 2012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예상치 못한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 50억 유로, 7년물 국채기준 350억 유로 상당의 차입비용 부담이 가중된 반면 독일 등은 안전자산선호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으로 수혜

- 위기국면 도래 시 예상치 못한 국채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은 국가들은 금리 상승 국가대비 상대적 차입비용의 감소 금액을 평가해 해당 수혜금액의 50%를 Eurozone Financing Account에 납입

- 국채금리가 급등한 국가들은 해당자금을 통해 차입비용 증가분의 50%를 충당하고 양자 간 금리 차 축소 시 자금납입 및 이전을 중단, 해당 방안을 도입할 경우 재정통합과 관련된 신규조약 체결이 불필요하며 위기 시 ECB 국채매입 필요성도 축소. ECB의 직접개입에 거부감이 강한 독일에게도 정치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역내 재정통합은 강화되는 효과 존재

ㅇ 카탈루냐, 독립투표 앞두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부진․경기둔화 우려 증대(FT)

- 스페인 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는 이번 주 일요일 독립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며 스페인 정부는 이를 저지할 예정. 이에 수만 명의 카탈루냐 주민이 독립투표 관철을 위한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 향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투자부진 및 경기둔화 우려가 가중. Riva y García의 Borja García-Nieto,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투자 지연과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

- 스페인 루이스 드 귄도스 재무장관은 카탈루냐의 독립 시 스페인의 GDP가 30% 감소할 수 있으며, 은행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 가능성도 제기, 또한, 카탈루냐에 위치한 미국계 기업 P&G, 다우듀퐁과 유럽계 기업 폭스바겐, 닛산, 네슬레 등은 양측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면서 카탈루냐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 중앙정부가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155조를 고려할 때 카탈루냐의 독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부에서는 155조가 실제로 사용된 경우가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


ㅇ EU 의장, 브렉시트 협상 진행은 미흡(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따라 무역 등 미래 관계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표명. 메이 총리와의 회담 이후 영국이 건설적이면서 현실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진전을 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

ㅇ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양적완화 출구전략은 도입 이상으로 난관(로이터, 블룸버그)

- 코스타 총재, 이와 같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어려움을 표명하면서,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

ㅇ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 정책은 성장과 유로화를 고려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야스벡 총재, 경기상황과 유로화 강세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유로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는 반면 유로화 강세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ㅇ 유로존, 경기회복기 개혁추진이 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유리(FT)

- 최근 유로존 경기가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1인당 생산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불충분. 따라서 현 경기확장 과정에서 장기 성장여력 확충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유로존 역내 국가 간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조짐. 2007년 각국별 1인당 실질 GDP를 100으로 설정하면, 2017년 기준 이탈리아는 90, 그리스는 80으로 부진한 반면 독일은 110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흐름이 상이

-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공 및 민간 부채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08년 이후 근원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2%를 하회. 따라서 성장과 고용 등을 위한 개혁에 집중할 필요,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로존 재정 통합 강화 노력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낮으며, 이번 독일 총선에서 관련 계획에 동의하는 정당의 득표율도 낮아 향후 관련 개혁의 실시 가능성도 기대난, 이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적절한 경제·정치적 개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ECB가 통화정책 완화의 종료를 더욱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ㅇ 유럽과 미국 은행권,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블룸버그)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는 자본확충, 자기매매 축소, 장외시장에서의 파생매매 제한 등의 규제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건전성을 강화.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

- 첫째, 옥스퍼드 대학의 John Vickers는 주요국 감독당국이 레버리지 규모를 기본자본(core capital)의 25~30배 수준까지 용인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6~10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 다만 당국에서 기본자본 대비 레버리지 비율의 축소 요구하면 은행은 기본 자본을 확충하기보다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둘째, CEPR(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은 바젤위원회가 1996년 위험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내부 모델 사용을 허용한 이후 은행이 위험측정 모델의 조정을 통해 자산을 과도한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 이는 유럽에서 현저

- 셋째, 미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특정 여건에서의 자기매매 금지 등을 시행. 하지만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 리스크라는 평가

ㅇ 영국 브렉시트 협상,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인정 등 난관은 다수(FT)

- 최근 영국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노르웨이와 캐나다 모델의 절충안이 적합하다고 언급. 노르웨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으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나 EU의 규제를 수용. 캐나다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

- 시장에서는 영국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역 분쟁을 자국 규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 이는 전세계적으로 양국 간 무역협상이 EU 단일시장처럼 상호간 완전 동등한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일례로 EU와 캐나다의 FTA는 적합성 평가 규정을 포함하는 등 국내외 규정 간 차이를 고려. 스위스도 EU와 개별협상을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고 있지만 농산물 거래범위 제한 등 일부 EU의 규제를 이행, 또한 ECJ 관할권 인정 없이 신속한 분쟁해결은 어렵다고 지적. 이는 ECJ는 여타 무역분쟁해결 기구와 달리 개인 및 회사의 직접 제소를 허용하고, 관련국 법원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ㅇ 유럽 은행권, 국가 간 인수합병에 낙관적 분위기 확산(WSJ)

- 최근 유로존 은행 규제당국은 국가 간 은행 M&A를 촉진. 바클레이즈의 Peter Mason, 과거와 달리 유럽권 은행 간 인수합병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유로존 분열 우려가 완화되고 은행기업 가치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

- 시장에서는 유럽 내 다수 은행의 저수익성이 인수합병 유인이라고 평가. 이는 부채발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형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 유럽감독청(ESAs)에 따르면, 유럽 은행권의 합병 가속은 자금흐름 원활 등 각국 은행의 문제점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

- 맥킨지의 Nick O’Donnell, 은행 인수합병의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언급하며, 인수합병은 신사업 추진 등 위험추구보다 기존운영을 기반으로 안전지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시장에서는 유럽 내 단일 예금보험시스템 부재를 장애요소로 지적. 또한 컨설팅업체 Oliver Wyman는 2006~2016년 유럽 국경 간 은행 인수합병 중 44%만이 기존 가치보다 우위를 보였다면서, 국가 간 인수합병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