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ㅇ 부실부채 등에 의한 성장률 과다 계상 가능성 내재(FT)
- 대부분 국가에서는 첫째, 예산제약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 및 지출을 과도하게 집행하기 어렵고, 둘째, GDP 산정 시 시가평가에 의해 부실채무를 상각해 GDP 증가율이 실제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수렴. 그러나 중국은 정부의 관련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GDP 성장률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평가. 일각에서는 부실채무 상각 반영 시 중국의 GDP 성장률이 3%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이는 과잉투자 및 부실채무 상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던 80년대 일본, 60년대 소련과 유사. 당시 일본, 소련의 GDP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 14%로 현 중국과 유사했으나 부채증가율이 낮아진 이후 과장된 수치였음을 확인. 이에 중국의 성장신화는 이미 동력을 잃고 있으며 GDP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부채 확대를 용인하는 방안이 유일. 과잉투자와 부실채무 상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국의 GDP 성장률은 경제성과를 왜곡하는 지표에 불과하다고 지적
ㅇ 중국의 부채축소, 완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위험요소 내재(FT)
- 중국의 금융시장 확대와는 달리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는 개혁 및 개방과 대조적인 행보. 금융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제로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평가.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금융부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채 해소. 부채는 매년 14% 정도 늘고 있으며, 경제주체의 자금조달의 변동성도 큰 편. 아울러 금리가 크게 올라 금융비용 부담도 높아지는 상황
- 시장은 중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인민은행 총재인 저우샤오촨은 레버리지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스키 모멘트(자산가치 급락과 금융위기 전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향후 정부의 새로운 금융안정대책에 주목할 필요. 경기하강에 직면하여 정부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2018년은 통화 및 금융부문 정책에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
ㅇ 10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상승한 도시가 9월보다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전월보다 상승한 도시 수는 9월보다 6개 많은 50개. 대도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선과 4선 지방도시는 보조금 등으로 주택구입을 촉진하여 오름세
ㅇ 정부의 금융기관 외자규제 완화, 외자계의 조기 활용은 어려운 상황(로이터)
-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자 규제완화를 발표. 하지만 금융시장 개방을 기대한 투자자는 일부. 표면적으로는 중국 상업은행의 외자계 출자비율이 상향되어, 투자은행은 중국 합작증권사의 과반수 주식 취득이 가능. 그러나 실제 은행권의 보호망이 견고하고, 규제체계가 어려워 외자계 은행이 규제완화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 중국은 외자규제 외에도 외국계 은행의 사업범위를 수년간 관리
- 금융위기 이전 다수 서구 은행이 중국 은행권에 출자했지만, 국제적인 자본규제 강화에 의해 대다수가 지분매각 상황에 직면. 중국 은행권은 5대 은행이 지배하며, 이들 은행은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 다만 시장진입 가능성이 큰 분야는 외자계와 중국계 증권사와의 합작 형태로, 외자계 은행의 관련 증권사 출자비율 상한은 49%에서 51%로 상향. 3년 내 상한이 철폐될 전망. 하지만 기존 경쟁사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 수년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
ㅇ 인민은행, 시장원리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조성 필요(로이터)
- 통화정책 자문 Huang Yiping,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시장에 과도한 위험선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당국의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ㅇ 당국의 유동성 공급 불구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업부담 증가 가능성(WSJ)
-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년래 최초로 4%를 상회함에 따라 부채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가 증가. 국채금리는 금년 초 3.1%에서 지난달 3.7%로 상승한데 이어 금주 4.01%까지 상승
- 최근 인민은행이 이틀에 걸쳐 각각 1500억위안, 1400억위안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으나 금리상승세가 확대. 또한, 최근 발표된 생산, 소매판매 지표 악화 불구,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요가 약화
-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레버리지를 완만한 속도로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채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재무여건 악화로 이어져 정부의‘점진적 디레버리징과 경제안정성 유지 병행’이라는 정책방향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
- 최근 AAA등급 5년만기 회사채 평균금리는 5.19%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이며 일부 기업들은 채권발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국책기관들로부터의 대출 등으로 차입원을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
ㅇ 10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6.2%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세 둔화(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국, 전월(6.6%)과 예상치(6.3%)에 비해 하락하며 8월 이후 최저 수준. 제조업 부문(6.7%)은 전월(8.1%)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전력․가스 생산(9.2%)은 전월(7.8%)에서 상승.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7.3%로 1~9월(7.5%)에 비해 하락. 이는 금리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상승과 당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방지 노력 등의 영향. 중국 지도부는 최근 성장의 속도보다 질에 초점을 두겠다고 발표
ㅇ 10월 소매매출 증가율, 10.0%로 전월(10.3%)에 비해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국, 최근 2년 동안 소매매출 증가율은 10~11%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내수가 견조하다는 의미
ㅇ 10월 신규 위안화 대출, 6632억위안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로이터)
- 인민은행, 10월 M2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8.8%로 예상치(9.2%)에 미치지 못했고 사회융자총량 잔액은 172조210억위안으로 13% 증가
ㅇ 정부통제 강화 경제정책,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닛케이)
-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부문 통제 강화는 자유경제 시장원리의 부분적 배제를 의미하지만, 긍정적 효과도 크다는 의견도 상존. 자본유출 통제는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나, 금융시장 안정을 유발
- 과잉생산을 거듭한 국영기업의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철도, 철강, 선박, 전력 부문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이 탄생. 교과서대로라면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비효율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과당경쟁 감소 등의 긍정적 효력 발휘
- 인터넷 시장에서의 검열 및 자국기업 보호정책으로 거대 업체 탄생. 시장경제 측면에서 이는 최악의 여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대규모 이익을 토대로 최신기술 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 등의 장점 내포
- 중국은 1인당 GDP는 세계 2위로 정부 통제강화 정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 중국은 1인당 GDP가 8000달러인 중간소득 국가로, 현 단계에서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이 필요
- 정부주도의 효율적 자원배분은 1인당 GDP 1만, 2만 달러로 향하는 경제체제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중국 기업이 향후 해외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직면할 때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의 진가가 판명될 전망
ㅇ 왕양 부총리, 외자 유치 사업여건 개선 필요성 지적(로이터)
- 해외투자자를 위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분야 접근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해외투자 촉진 외에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해외자본 외에도 해외기술과 사업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단지 우대정책이 아니라 공정한 동시에 투명성이 높고, 법률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정비하여 외자유치에 나서는 것이 되어야 함을 지적. 또한 지적재산권도 보호해야 함을 제시
ㅇ 재무부, IT 서비스업의 법인세를 15%로 인하(로이터)
- 이는 첨단기술 산업 등의 해외투자 유치가 목적. 재무부에 따르면, 첨단기술 기업의 세율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15%로 인하. 15%의 세율은 재무부가 2014년 21개 대도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적으로 도입한 내용과 동일. 이번 감세 조치의 대상은 IT 및 가공 외주, 자료분석 등의 지식 분야 외주를 취급하는 기업이 포함. 중국 정부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수정하기 위해 서비스와 소비 등의 분야 성장에 집중
ㅇ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9월 말 현재 1.74%로 6월과 동일(로이터)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같은 달 부실채권총액은 1조6700억위안으로, 6월 말의 1조6400억위안에서 증가. 은행의 보통주 Tier1 비율은 10.72%로 6월말의 10.64%에서 상승
ㅇ 10월 자동차 판매, 전년동월비 2% 늘어난 270만대(로이터)
- 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같은 달 자동차판매대수는 270만대를 나타냈으며, 1~10월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비 4.1% 늘어난 2290만대. 10월 신에너지 자동차판매대수는 9만1천대. 1~10월에는 전년동기비 45.4% 증가
ㅇ 금융업 개방 확대, 외국계 기관의 수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WSJ, 블룸버그)
- 금융당국은 외국계 기관의 자국 증권 및 자산운용 기업에 대한 지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계 기관의 편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첫째, 중국 금융부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수익률이 이미 매우 낮은 편. 2017년 상반기 상장 금융기관의 평균 자산순이익률(ROA)은 0.9%에 그치면서 2011년의 6%에서 큰 폭 하락.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과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은 편이어서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어려워질 전망. 또한 인도 등 중국보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는 여타 신흥국에 대한 외자계 은행의 관심이 큰 편
- 둘째,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따른 불확실성. 금융당국은 최근 자산관리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에 따른 부채증가를 우려하여 관련 부문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 이로 인해 회사채발행이 크게 위축. 특히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대회를 통해 정부의 경제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여 외국계 기업도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노출. 2008년 이후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직접투자 증가율은 2.4%에 불과
ㅇ 중국의 부채해결, 자산유동화를 대체할 방안 모색 필요(WSJ)
- 중국정부는 부채 수준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등에 직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자산의 증권화(자산유동화)를 추진
- BofA에 따르면, 주택담보, 자동차, 신용카드 등의 대출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금년 상반기 동안 61% 늘었고, 금년 말 1700억달러에 이를 전망. 이는 자동차할부채권유동화증권 (Auto loan-backed securities)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의 확대에 기인
- 이론적으로는 ABS시장 확대 시 모든 경제주체에 긍정적. 예를 들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관하면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있고,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 투자자는 낮은 위험 하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
- 중국 내 ABS시장이 전세계 금융위기 때만큼 복잡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BS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
ㅇ 중국발 금융위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노출된 상태(로이터)
- 중국이 대외부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 외환보유액은 3.1조달러로 GDP의 1/4 수준. 강력한 자본규제로 위안화 급락 확률도 낮은 편. 게다가 양호한 경상수지 수준으로 해외투자 의존도는 저하. 또한 6%의 성장률도 경기침체를 방지하기에 충분. 아울러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부실채권을 극복하여 은행권의 수익성 회복도 긍정적. 하지만 Mercator Institute의 Victor Shih, 중국의 부채증가율을 거론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언급
- 이전 외환보유액 감소와 위안화 약세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자본유출 위험은 내재. 특히 신용증가세 부진은 자본규제 강화로 이어져 경제활동이 마비될 소지. 아울러 자본유출입에 취약한 구조는 외환보유액 감소 시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