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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금융규제당국,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금지하나 장외에서 용인(블룸버그)

- 이에 대해 FBG 캐피탈의 Zhou Shuoji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존 사용자는 거래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새로운 장애요소는 높다고 지적. 이에 따라 중국의 가상통화 발전은 지체될 것이라고 전망

- 당국의 규제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10월 개최되는 공산당 대회의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화 기준 급등하여 버블 우려가 확산

ㅇ 인민은행 부총재, 자금세탁 위험 회피 강화 방침(로이터)

- 殷勇(인융) 부총재,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ㅇ 인민은행, UN 안보리 결의 실행을 금융기관에 통보(로이터)

- 대북 제재안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결의 내용과 관계기관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이나 개인, 조직 등의 기록과 외무부 결정 통지가 있으면 소급 조사한다고 발표

ㅇ 8월 신차판매, 전년동월비 5.3% 증가(닛케이)

-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218만6천대로, 3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웃돌았지만, 증가율은 소폭.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4% 증가


ㅇ 중국 기업의 M&A, 국내외 부정적 비판 여론으로 난항(WSJ)

-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 등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본토기업과 거래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확산, Paul, Weiss의 Scott Barshay, 중국기업은 이전 M&A 시장에서 최고의 구매자였지만, Dealogic은 중국기업의 M&A는 금년 8월까지 1130억달러규모로 전년의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발표

- 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더라도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 이에 일부 M&A는 지연 또는 해외 규제당국의 우려 표시로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 8월까지 M&A는 작년 같은 기간 118개·330억달러 규모에서 금년 86개·99억달러 규모로 크게 축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JP 모건의 Chris Bentresca, 중국 기업들은 주요 투자국의 M&A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시장 외에 싱가포르, 브라질, 이스라엘 등 새로운 투자대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

ㅇ 위안화 강세, 성장둔화․당국의 시장개입 약화 가능성 등으로 지속성은 불투명(FT, WSJ)

-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2016년에는 6.5% 하락했지만, 금년 들어 7.0% 올라 최근 역내 외환시장에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위안화 강세의 이유로 지적. 첫째, 당국은 급격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자본유출을 억제. 둘째,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

- 최근 중국 성장률이 6.9%를 나타냈지만 부동산 및 정부 고정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강세도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당국에서도 과도한 위안화 강세는 수출의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시장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또한 자국 내 생산성이 높은 투자대상 축소도 향후 위안화 강세의 억제 요인


ㅇ 정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종료 기한 설정(블룸버그, FT)

- 이는 전기자동차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적. 공업정보부는 화석연료 차량의 생산과 판매 종료를 위한 일정을 다른 부처와 구축하는 것으로, 환경과 자동차산업 성장 촉진이 중요함을 인식,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와 트럭 판매가 늘어나 대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석유수입 감소를 추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

ㅇ 8월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3% 올라 7월(5.5%)보다 확대되면서 4월 이후 최대치. 이는 내수가 양호한 가운데 업종별 과잉생산이 줄고 있기 때문.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8%로 1월 이후 가장 큰 폭

ㅇ 8월 자동차판매, 190만대로 전년동월비 5.8%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승용차협회는 1~8월 국내 승용차판매대수는 전년동기비 1.2% 증가했다고 발표 

ㅇ 8월 석탄수입, 전월대비 29.9% 늘어나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해관총서에 따르면, 같은 달 석탄수입은 2527만톤으로, 동계를 앞두고 전력회사의 구매수요가 증가. 1~8월 석탄수입은 전년동기비 14.2% 늘어난 1억7782만톤. 8월 철광석 수입은 886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1% 증가. 철강가격 상승과 고품질 철광석 수요가 원인


ㅇ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는 금융시장 안정의 일환(닛케이)

-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금융시스템 위험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외에 성장세가 확대되는 인터넷 금융도 규제할 방침. 규제강화는 자금세탁이나 자본유출 억제가 당초 목적.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이 심화되어 시장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방향이 선회. 정부의 규제방향이 설정되면서 비트코인의 위안화 표시 가격은 9일 일시적으로 20% 정도 하락

- 비트코인 거래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중국의 채굴회사는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중국의 관련 규제강화는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의 위협 요인, 그럼에도 중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강화에 나서는 배경은 가상통화가 자본유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판단에 근거. 1월에는 인민은행이 주요 거래소 감사에 착수. 위안화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이를 감행한다는 지적

-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자금을 조달하는 P2P 금융 감시도 강화할 방침. 이는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 하지만 규제강화는 개인손실 확대와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재

ㅇ 중국 경제, 기존 성장동력을 통한 모델은 장기적으로 위협 요소(로이터)

- 중국경제는 2017년 성장둔화 견해와 달리 지속적으로 양호한 흐름. 해외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부문 수익이 증가.  또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지출과 인프라투자가 내수를 뒷받침

- 국책 연구기관인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Wang Jun, 중국경제 성장은 정부지출과 부동산투자가 양축이라고 지적. 특히 부동산 경기의 복원력은 예상보다 강한 성장요소라고 강조, 그러나 부동산과 수출의 전통적인 성장 주도 형태는 국영기업 비중이 높고, 부채비중이 커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의 지속성은 불투명. 다만 최근 성장세를 기초로 시진핑 주석은 권력기반 확충을 강화

- 베이징 대학의 Michael Pettis, 신용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모델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

ㅇ 중국정부, 그림자 금융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 자산 건전성 개선에 난항(로이터, WSJ)

- 최근 시장 내에서는 National Trust에서 판매한 제철산업 관련 자산관리상품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참여자의 소송이 제기, 이처럼 자산관리상품의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며,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 이에 정부는 최근 신탁회사에 대출을 제공하기 전 기업의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박하는 등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하지만 관련 사업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적 특성으로 정부는 규제에 난항. 업계 종사자는 복잡한 구조가 대출제한을 선회하기 위한 의도적 설정이며, 해당 사업 담당자만이 실제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언급

- 이처럼 불투명한 신탁사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 상업은행 부분의 1/10 규모까지 성장. 다만 King&Wood Mallesons 법무법인의 Amstrong Chen은 정부의 법적규제 강화로 향후에는 관련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 실제 일부 회사는 이미 정부의 압박에 대응.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법무 인력을 늘리고, 대출을 요청하는 기업 방문 강화 등으로 거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간 그림자 금융 거래가 많아, 향후 정부의 관련 규제가 성공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평가


ㅇ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건 등 보험시장에 해외기업 진입 촉진안 발표(로이터)

- 연금보험시장 등에 해외기업 진입 규정을 개선할 예정


ㅇ 중국의 공급측면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는 미비(블룸버그)

- 2015년 12월 이후 중국은 과잉설비 감축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지속.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이 생산설비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중국경제 내 존재하던 비효율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 이는 생산설비 감축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국영 언론의 보도와 달리, 중국은 금속가공과 석탄 등에 꾸준히 투자를 지속. 또한 철금속에 대한 투자 감소는 2015년 대비 2%에 불과하고 알루미늄의 생산설비는 2015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발생, 또한 금년 6,7월 조강생산이 2015년 대비 1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제철소 가동률이 2015년 82%에서 금년 77%로 5%p 하락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설비 감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 한편 구조개혁 발표이후 철 등 선물시장 내 원자재 가격이 급등. 이는 금융회사가 자산관리상품(WMP) 운용에 원자재 비중을 높이는 등 금융시장 내 투기적 자본유입으로 연결. 이에 결과적으로 상품시장 가격상승 및 비효율적인 공장의 생산 확대를 초래

ㅇ 중국의 자본시장 규제 정책, 대내외적으로 상반된 모습(FT)

- 최근 당국의 자본흐름에 관한 정책은 해외에서 자국으로는 유입을 장려하고 자국에서 해외로는 유출은 제한.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해외직접투자(FDI)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대외직접투자(ODI)는 2016년 183조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FDI의 1.5배를 상회했기 때문

- 시장에서는 FDI의 둔화 요인으로 숙련 노동력 부족과 임금인상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를 제시. 또한 중국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미가입하여 외국기업에 입찰과정에서 국내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도 주요 요인

- 일부에서는 FDI의 감소는 해외기업의 운영에 타격을 주고 이후 생산, 고용, 소비 등 중국 경제에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 또한 해외기술도입은 중국경제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하므로 FDI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대조적으로 최근 당국은 ODI를 금지·제한·장려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도박 산업 투자 금지 및 무분별한 해외 M&A를 억제하고, 대내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투자를 장려하는 자본유출규제 정책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 자본흐름 관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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