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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은행감독위원회, 그림자금융의 핵심인 신탁회사를 통한 리스크 경고(블룸버그)

- 덩즈이 국장, 일부 신탁회사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하고, 원금과 이자지급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으며, 충분한 충당금과 자본이 부족하다고 언급. 아울러 부동산 업자의 대출제한 우회를 통한 신탁회사의 부동산상품에 주의를 지적

- 은행감독위원회에 의하면, 신탁회사의 리스크 자산규모는 2016년 초반 202억위안에서 작년 말 1175억위안으로 급증

ㅇ 전 외환관리국 임원, 자본규제 완화 이전에 위안화 거래 참여자 확대 필요(블룸버그)

- 국제수지 부분 담당자였던 Guan Tao, 은행은 위험기피 성향으로 환율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다면서, 리스크를 용인하는 분위기 속에 시장유동성이 늘어나 매매가 활발하게 된다고 언급

ㅇ 1/4분기 자본유출, 당국의 자본통제 등으로 안정(로이터)

- 외환관리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상업은행의 외환 순매도는 409억달러로 전년동기의 1248억달러에 비해 축소. 왕춘잉(王春英) 대변인은 미국 금리인상에도 위안화는 성장세 확대로 안정적이었고, 자본통제 등은 자본유출 억제에 기여했다고 논평


ㅇ 외국인 투자자, 채무불이행 등의 우려로 채권매입에 보수적 시각 견지(FT)

-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방편의 하나로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의 진입을 유도.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채권매입 쿼터와 채권매매 면허 관련 규제를 완화. 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신용등급의 낮은 신뢰도 등으로 2016년 말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보유액은 8530억위안으로 전년비 1.3% 증가에 불과

- 중국 내에서는 2015년 채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점차 보편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철강과 조선 등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이 기업의 파산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증가

-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용등급 시스템도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장애 요인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거래되는 대부분의 회사채에 대해 국영기업이 발행했다는 이유로 외국 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 그림자 금융의 급격한 성장과 GDP 대비 과도한 부채비율(277%)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 Schroders의 Manu George, 중국의 채권 수익률이 매력적이지만,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헤지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기대수익률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


ㅇ 리커창 총리, 중국과 EU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촉진할 필요(로이터)

- 양측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긍정적 측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의 주축인 중국과 EU는 전세계적인 과제에 대처하여 국제적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국무원, 금년 국영기업 개혁 심화와 대규모 실업 리스크 등 대응에 초점(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위해 제조업체의 과잉생산능력을 절감하고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환율 제도를 시장원리에 맞춰 설정할 방침. 국영기업 개혁에 정부 외 적정 전략적 투자자 도입, 국영기업의 M&A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 또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동북부의 국영기업의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시. 국무원은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을 시장 원리에 접근하여 개혁을 추진

- 구체적으로 위안화 시세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인식을 표명. 아울러 시장에 기초한 명목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형성을 위해 관련 개혁의 속도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 또한 국무원은 일부 지역과 산업부문에서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커져 실업률 상승이 높아져 재정과 통화정책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ㅇ 정부, 부실채권의 증권화에 일부 중견은행도 포함할 방침(로이터)

- 작년 대형 국영 6대 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 발행을 인정하는 시험프로그램을 개시. 이에 500억위안의 ABS 발행범위를 허용. 향후 대상 중견은행은 민생은행 등 5개 은행이 포함될 가능성

ㅇ 뉴욕 연은, 중국 경제성장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다고 제시(로이터)

-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국 성장률 과대평가에 대해 뉴욕 연은 연구진이 야간 위성측정치로 파악한 중국의 성장률은 야간조명 증가와 일치한다고 지적

ㅇ 발전개혁위 부위원장, 중소도시 주택공급 과잉 해소가 지속될 전망(로이터)

- 닝지제(寧吉哲) 부위원장,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 과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도시에서는 주택경기가 양호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수요와 공급의 양면 조치가 주요 도시 주택버블 위험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은행 간 시장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초래할 우려(FT)

- 자산관리상품(WMP) 매입에서 최근 3년 동안 개인의 비중은 크게 감소. 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소형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형은행으로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WMP 잔액이 2016년 29조1000억위안(GDP의 40%)으로 급증

-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에 중요한 재원인 양도성예금증서(CD)의 거래는 2013년 말 시작되었지만, 금년 3월 7조9000억위안 규모로 급성장. CD의 수요가 증가하자 은행간 시장에서 CD를 담보로 한 대출도 크게 증가

- 당국은 복잡한 상품구조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WMP를 금년에 거시건전성 평가(MPA) 대상에 포함시켰고, 레버리지 비율 상한제,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 등의 규제강화를 등을 통해 WMP와 CD 관련 과도한 은행간 거래 증가 억제를 유도

- 당국은 점진적인 레버리지 축소를 유도하지만, 그 동안 WMP와 CD 거래에 적극적이었던 중소형 은행, 비금융기관은 유동성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또한 WMP와 CD 등의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중소은행이나 비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의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어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 상존


ㅇ 5월 일대일로 회의, 28개국 정상 참가 예정(로이터, 닛케이)

- 왕이 외무장관은 중국 주도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회의를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탈리아 젠틸로니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 영국과 프랑스는 고위 관계자를 파견할 방침

- 일대일로 주제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왕이 외무장관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정상급이 참가한다고 언급. 프랑스와 독일은 참석 의지가 있었으나, 선거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언

ㅇ 리커창 총리, 위안화의 신뢰는 개선되었다고 평가(로이터)

- 대외무역이 1/4분기에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시장의 위안화 신뢰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주장. 외부에서도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 아울러 위안화를 안정적이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재확인

ㅇ 정부, 2017년 공공주택 200만채 건설 계획(로이터, 블룸버그)

- 국영통신사인 신화사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200만채 건설할 계획.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루커화(陸克華) 부부장, 해당 계획은 우선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재정부 등과 연계하겠다고 주장

ㅇ 3월 대외직접투자, 전년동월비 30.1% 감소 · 자본유출 규제 등이 반영(로이터)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금융 제외 대외직접투자는 71억1천만달러를 기록. 1/4분기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비 48.8% 감소한 205억4천만달러였으며, 일대일로에 기초한 대외투자는 29억5천만달러로 전체의 14.4%를 차지

- 업종별 3월 대외직접투자는 제조업, 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가 중심. 그 중 제조업은 24.7%를 차지. 당국의 외환규제 등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축소

ㅇ 3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0.6% 올라 2월(0.3%)보다 상승폭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달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로는 11.3% 상승률을 보여, 2월(11.8%)보다는 둔화. 70개 도시 중 전월보다 62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2월보다 6개 증가


ㅇ 위안화 방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지속 여부는 불투명(WSJ)

-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의 불안정을 억제하겠다고 피력. 이후 인민은행 정책의 우선순위는 위안화 급변동 방지로 이동. 하지만 위안화 시세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 직면

-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 억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중국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이는 사회과학원의 위용딩(余永定)도 같은 의견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에만 치중하여, 주택시장 버블 장기화 등 여타 경제문제 대응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 중국은 국제금융시장 내에서 3중고에 직면하여 환율 우선 정책은 위험. 이에 기초하여 중국은 고정환율제,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인 3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 인민은행은 2년 6개월에 걸쳐 1조달러를 투입하여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고자 주력

- 아울러 기업과 개인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와 함께 단기금리를 인상하여 위안화 시세 방어를 강구.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3중고 탈피에 노력했으며, 자본규제를 신중하게 완화하여 환율과 금리 불안을 회피. 하지만 인민은행은 금융중개기능과 괴리. 대출규제로 자본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주체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를 내포. 정부가 위안화 억제를 모색한 시점은 2014년부터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더욱 강화

- 이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배경도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위안화의 질서 있는 전개. 위안화 가치 급락은 수입비용 상승으로 고물가와 자본유출 억제에 어려움 내재. 이는 1조달러가 넘는 대외부채 상환에도 문제로 작용. 이로 인해 높은 부채규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소지. 관련 악순환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 안정이 급선무라고 인민은행 고문인 성숭청(盛松成)은 지적

- Huarong 증권의 Wu Ge, 6.5% 성장을 위해 13.1조위안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일부 은행은 인민은행으로부터 담보부족으로 차입난에 있다고 언급 

- 핌코의 Gene Frieda, 2017년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고금리로 인한 부채 문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평가

ㅇ 채권시장, 수익률 스프레드의 과도한 하락은 금융시장 불안 신호(WSJ)

- 최근 수개월 채권시장에서 투자등급이 낮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 그 결과 회사채의 위험 프리미엄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5년물 AAA 등급과 AA 등급과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최근 49bp로 작년 7월의 90bp에서 큰 폭 하락

-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는 자본유출의 완화, 채권 공급 감소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 등이 주요 요인. 연초 이후 회사채 발행액은 9170억위안으로 작년(2조4000억위안) 및 2015년(1조100억위안)과 비교하여 큰 폭 감소. 하지만 자산관리상품 수요의 증가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낮은 투자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 증대. 또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국영기업이 AAA 등급을 적용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게 AA 등급이 부여되는 중국에서, 낮은 투자등급의 회사채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

- 무디스의 Ivan Chung, 기업 기초여건의 변화 없이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Ucon Investments의 Gu Weiyong는 수익률 스프레드의 과도한 하락은 전체 채권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경계 신호라고 언급

ㅇ 1/4분기 성장률, 정부 의존도 증가는 경제의 취약성을 시사(WSJ)

- 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통화정책 완화와 인프라 지출 확대가 투자, 산업생산, 부동산 착공 호조로 이어진 결과. 하지만 정부부문의 의존도 증가가 나타나 시장의 우려를 초래. 1/4분기 민간부문 투자액은 전년동기비 7.7% 증가했지만, 국영기업은 15% 수준에 이르렀고 인프라 공공투자액은 20%를 상회

- 전 IMF 중국경제 담당자였던 Eswar Prasad는 중국 경제가 표면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민간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의 투자에 성장을 의존하는 현상은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언급

- 정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인 6.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77%로 2008년말의 125%에서 큰 폭 상승하여, 당국의 통화긴축 지속이 예상되며 이에 하반기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 


ㅇ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 지적(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 판강(樊綱) 통화정책위원은 외환보유액의 대폭 감소에 따라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상이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 다만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강화하여 예금준비율 인하는 이와 상반

- 다른 위원은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외환보유 준비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환보유액 감소가 부정적이지 않다고 지적

ㅇ 1/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6.9%로 예상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FT)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인프라와 주택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며, 2015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하지만 시장은 경기부양책 효과 약화로 향후 성장세 둔화를 전망

- 전기비로는 1.3% 성장하여 작년 4/4분기의 1.7%에 비해 저하. 같은 날 발표된 3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7.6% 늘어나 시장예상과 1~2월 실적(6.3%)을 웃돌았고,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9.2% 늘어나 1~2월 증가율(8.9%)을 상회

- 3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10.9% 증가율을 보여, 예상치인 9.6%를 넘어섰으며, 1~3월 민간투자 증가율은 7.7%로, 1~2월의 6.7%에서 확대 

- 1/4분기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이전 경제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ㅇ 부동산투자 증가율, 1~3월에는 전년동기비 9.1%로 1~2월(8.9%)보다 확대(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부동산투자는 정부의 시장 과열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착공속도가 가속화되었음을 시사. 3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월비 9.4% 증가. 다만 로이터 추계로는 작년 4/4분기(10.0%)보다 둔화

- 신축착공은 1~3월에 전년동기대비 11.6% 늘어나 1~2월의 10.4%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고, 1~3월 부동산 판매는 19.5% 증가하여 1~2월의 25.1%에서 축소되었지만,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부동산투자는 중국 내 40여개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중요한 원동력.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정부의 억제대책이 점차 부동산 투자와 건설활동을 진정시켜 나갈것이라고 지적

- 국가통계국은 최근 시장과열 억제책은 3월 17일 이후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택가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4월 이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기구(MLF)를 통해 4955억위안의 유동성 공급(로이터, 블룸버그)

- 이와 함께 역환매조건부채권의 공개시장조작 운영은 연기한다고 발표. 구체적 공급내역은 6개월물 MLF가 1280억위안, 1년물 MLF는 675억위안 공급

ㅇ 3월 조강생산, 전년동월비 1.8% 증가한 7200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조강생산 규모는 공급과잉 우려를 심화시킬 우려. 기존 최고치는 2016년 3월의 7065만톤. 1/4분기 조강생산은 전년동기비 4.6% 늘어난 2억110만톤

- 3월 통계는 정부의 철강 공급과잉 축소 노력에도 철강업체들이 가격상승을 배경으로 증산했음을 의미.

하지만 재고 증가와 최근 가격하락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보다 높은 증가세


ㅇ 부채 리스크,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이동(WSJ)

- 중국은 경기침체 시기마다 기업의 부채를 늘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회복을 유도. 하지만 성장률 둔화가 진행된 2015년 기업부문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50% 수준에 이르면서, 중앙은행은 기업의 대출을 억제

- 대신 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를 용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나타냈던 소비자대출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30%를 기록

- 반면 주택재고가 감소하고, 부동산 및 원자재 관련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 2016년 3/4분기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기비 하락

- 중국 가계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40%로, 미국(80% 수준)과 비교 시 여전히 낮지만, 최근 2년 동안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 속도가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 또한 가계부문은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초까지 연평균 8%를 상회했지만 작년에는 6%로 줄어 부채증가와 소득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 시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은 다시 한 번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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