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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중국, 정책목표에서 부채축소보다 성장세 유지를 강조할 전망(WSJ) 

- 과대한 부채가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IMF와 World Bank도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저하되더라도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정부는 그 동안 부채축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 하지만 부채축소에 따른 성장세 훼손이 과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국은 부채축소에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도로 수위를 낮추고 경제성장세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둘 가능성

- 은행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간 차입 축소 등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대출자가 고위험의 자금을 조달하는 결과를 초래. 이러한 위험성과 성장세 저하요인으로 당국의 정책목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또한 국내외적으로 부동산시장 둔화와 미국과의 통상갈등 증폭 가능성도 당국이 경제성장을 좀 더 강조하도록 만드는 요인.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규모 부도 허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2018년 경제계획 설정(로이터, 블룸버그)

- GDP 성장률 목표가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어 2018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될 전망. 관계자에 의하면, 지도부는 2018년 성장률 목표를 6.5% 전후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언

ㅇ 중앙경제공작회의, 질적성장‧금융안정‧공급개혁 등에 중점(로이터, 블룸버그, WSJ)

- 정부,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이 새 시대에 접어들었고 질적성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연적. 또한, 향후 3년 간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 리스크 예방이 중요하고 리스크 예방은 금융안정과 공급측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사회과학원, 내년 경제성장률 6.7%로 금년(6.8%)에 비해 둔화 전망(블룸버그)

- 당국의 부채축소 노력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내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6.3%로 금년 11월까지의 7.2%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차세대 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FT)

- 중국은 소비 측면에서 청년층 중심으로 IoT 상품의 소비 욕구가 증대되는 등 4차 산업 제품의 수요가 확대. 일례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Connected Car 구매의사가 60%를 기록. 이는 독일의 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이러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전자 상거래 Alibaba는 고속운송회사와 연결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의료사업부문 역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진행. 정부는 원격의료 서비스, AI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개선

- 다른 차세대 산업분야에서도 견고한 소비시장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부는 차세대 기술을 통한 디지털화를 주도. 이에 따라 가상현실, 자율운전차량, 로봇공학 등의 차세대 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규모가 높은 수준을 기록

ㅇ 11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0.3% 상승한 가운데 소형 도시 오름세 가속(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 수준에서 횡보. 국가통계국 자료에 기초하여 로이터가 산출한 해당 가격은 전년동월비 5.1% 올라 10월의 5.4%에 비해 둔화. Tier2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전월(0.3%)보다 확대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로이터)

- 민간기업의 위험 통제, 비상대책, 안전조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해외투자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준수를 강화


ㅇ 위안화 국제화 장벽,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 자본유출 규제강화 등이 원인(닛케이)

- 시진핑 주석이 지향하는 위안화 국제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는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을 경계하는 가운데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무역결제 비중도 2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 미국과 일본 등의 통화공급 확대도 위안화 국제화에 장벽. 베트남의 다낭에서는 위안화 사용이 가능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은행보다 5% 낮은 환전 비율로 거래되는 상황

- 해외무역과 투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위안화 국제화의 목적. 기축통화국인 미국 정책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화를 시도하여 2015년에는 중국 무역액의 30% 정도가 위안화로 결제. 그러나 2017년 1~9월에는 14%까지 하락. 이는 중국과 홍콩의 무역을 제외하면, 해당 비율은 한층 더 저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의하면, 국제금융 전체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2017년 10월 1.5%로 7위에 불과. 이는 미국 금리인상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을 우려하여 자본규제를 본격화했기 때문. 위안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도 감소. 해외기업과 개인이 중국의 금융자산도 2016년 말 3조300억위안으로 1년 6개월 전보다 2/3 규모로 축소

- 과거에는 위안화 시세가 오른다는 견해가 다수로, 시장의 수요가 국제화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규제강화로 선회하면서, 자국에서 자본유출을 억제하는데 주력

-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과제로서, 금융시스템 위기의 발생 억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위안화 국제화보다 자본통제를 강화하고, 위안화 급락에 의한 시장혼란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 하지만 자본유출 압력은 더욱 확대.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 집계에 의하면, 2017년 계약성사건수는 1000건을 넘으며, 해당 고객의 80%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집계. 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자산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증대

- 위안화 국제화를 주도한 인민은행 저우 샤오촨 총재의 퇴임도 위안화의 시장화를 위한 개혁에 걸림돌. 이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에 의한 위안화 국제와 대응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

- 미국, 영국 등 패권국가의 통화는 근대화 이후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으나, 중국의 성장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후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목표인 중국의 기대가 좌절되는 것임을 의미

ㅇ 중국, 과도한 투자자금 유입 등이 스타트업 버블 가능성 증대(WSJ)

- Zero2IPO, 금년 중국 내 1만2000개의 스타트업 투자사의 투자규모는 8조5000억위안으로 2015년의 8000개사, 5조위안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 금년 1~11월 신규 스타트업 투자금 증가규모도 1조60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배

-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수에서도 중국이 59개로 미국의 127개에 이어 세계 2번째를 차지. 하지만 최근 수백만 대의 자전거가 도시 미관과 교통을 저해한다는 사회 불만이 확산되면서 Ofo, Mobike 등 자전거 대여 서비스의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중국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점증. 또한 대규모 투자금 유입은 스타트업 투자사 간의 경쟁 심화를 유발. 경쟁심화로 투자사는 매우 짧은 기간에 스타트업을 분석해야 하며, 과거와 비해 스타트업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크게 늘어 투자성과도 악화될 가능성

- 스타트업 투자자 Dvid Su, 최근 스타트업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1997~2000년 발생했던 닷컴버블이 향후 18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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