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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8월 공작기계수주, 전년동월비 36.3%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회에 의하면, 같은 달 공작기계수주액(속보치)은 1336억4200만엔으로, 내수는 20.2% 늘어난 518억2300만엔으로 7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외수는 818억1900만엔으로 48.9% 증가

ㅇ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금리 적용, 9월부터 3개월 간 10조엔대 유지(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기관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당좌예금잔액이 늘어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적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기준비율을 3개월마다 검토

ㅇ 7월 경기하강 확률, 5.1%로 전월보다 3.1%p 상승(닛케이)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하강확률은 신규주택 착공면적과 신규 구인수 감소로 6월보다 상승한 원인

ㅇ 7월 기계수주, 전월비 8.0% 늘어나 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은 8533억엔. 증가를 주도한 요인은 운수와 우편, 철도차량 등이며, 2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개선

ㅇ 8월 통화공급량, 전년동월비 3.4%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의 통화공급량(속보치) 발표에 따르면, 현금과 은행 등의 예금을 나타내는 M3의 월 평균잔액은 1305조엔으로, 그 중 현금은 4.8% 증가율을 보여 전월보다 0.2%p 확대

ㅇ 7월 서비스업 활동지수, 전월비 0.1% 상승(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서비스업 활동지수(2010=100)는 104.9를 나타낸 가운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 올라 상승을 주도


ㅇ 2/4분기 성장률(잠정치), 전기비연율 2.5%로 속보치보다 하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성장률은 전기비 0.6%(속보치 1.0%), 전기비연율 2.5%(속보치 4.0%)로 모두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 이는 설비투자 속보치가 전기비 2.4%를 나타냈지만, 잠정치는 0.5%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

ㅇ 7월 경상수지, 2조3200억엔 흑자로 37개월 연속 흑자(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달 1차소득수지는 2조1470억엔 흑자. 직접투자 수익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보다 4535억엔 증가. 무역수지는 5666억엔 흑자로 전년동월에 비해 341억엔 축소

ㅇ 정부, ASEAN 장관 회의에서 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지원 표명(닛케이)

- 이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통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합의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 해당 제안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 등이 포함


ㅇ 일본은행 금리제어에 잠재된 엔고 리스크, 미·일 금리차 축소로 가시화(블룸버그)

- 미국의 금리하락으로 일본과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엔고가 진행. 10년물 국채금리의 양국간 차이는 2.03%p로,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세운 트럼프가 승리하기 이전으로 축소, 이러한 가운데 엔화가치는 연중 최고치로 상승. 엔고의 전개는 예상 인플레이션 저하를 초래하므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엔고 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완화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금리 하락을 중시. 작년 9월 양적완화 도입은 실질금리 하락으로 경제와 물가 추세가 호전되었다고 지적

- 미즈호 증권은 일본의 물가가 유가변동이 없는 가운데 환율과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구로다 총재의 본질적 의도는 환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엔고 진행 시 실질금리를 두고 완화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ㅇ 모테기 경제재정장관, 수급 갭 축소 과제는 잠재성장률(로이터, 닛케이)

-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 공급 사이드 개혁을 중시한다고 주장

ㅇ 7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비 0.3% 하락(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37만1808엔이었으며, 이는 하계 상여금 축소 등이 원인. 실질임금 상승률은 0.8% 하락


ㅇ 기시다 정무조정회장, 소비세율 10% 필수 · 증세 가능한 경제여건 조성 필요(로이터)

-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 이에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함을 역설

ㅇ S&P, 디플레이션 완화대책은 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소비세 증세가 리스크(로이터)

- 일본은행이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은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하지만 일본의 물가움직임은 매우 둔화되어 있어,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 지속이 중요하다고 지적, 아울러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 위험을 언급하면서, 이는 물가목표 실현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일본의 국가부채 위기 논란, 실제로는 과장이 큰 편(FT)

-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대비 239%로 1천조엔을 돌파. 이에 부채상환과 경기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로 인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부채로 인한 위기발생설도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 이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 해결에는 경제성장, 부채상환, 채무불이행, 인플레이션 등 네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나, 일본은 개별 해법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편.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공부채를 관리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경제위기는 피할 수 있다고 주장

- 콜롬비아 대학의 David Weinstein은 일본의 부채위기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표명하고, 낮은 이자비용, 세수확보, 복지관리 등 세 가지 해법이 국가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제시, 실제로 2000년 이후 일본의 재정수입은 소비세 등으로부터 확대. 또한 채무에 대한 실질 이자비용은 점진적으로 하락. IMF는 2012년 GDP대비 237%였던 국가부채가 2022년에는 23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유화율 등으로 단기간 내 합의 기대난 (닛케이)

- RCEP에 참여하는 16개국은 연내 합의 목표를 2018년 이후로 연기 방침. 이는 관세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 등의 견해차에 기인. 이는 TPP 협상 부진에 이어 자유무역 흐름을 정체시킬 우려, 지금까지 협상에서 자국기업 보호를 우선하는 중국, 인도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설정한 일본, 호주 등과 의견차가 큰 편.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은 15개 분야 중 이해관계가 적은 중소기업과 경제협력 분야에 불과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내용 공개 의무화를 금지하는 규칙 도입을 검토. 인력이동의 자유화는 입국·체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보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련 항목은 조기 타결 목표를 설정, 하지만 소프트웨어 내용 공개는 정부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중국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일본, 호주 간 상충. 지적재산권에서도 불법과 모조품을 단속하려는 일본과 완만한 규정을 내세우는 중국은 다른 견해를 유지


ㅇ 7월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 등으로 전월비 0.4%로 추산(닛케이)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같은 달 실질 경제성장률은 對美 자동차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7% 증가한 반면 개인소비는 0.2% 감소

ㅇ 8월 닛케이 ASEAN 제조업 PMI, 50.4로 전월(49.3)보다 상승(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한 같은 달 ASEAN 제조업 PMI는 2개월 만에 경기 호·불황의 기준치인 50을 상회. 내외수가 개선되고, 신규수주와 생산활동이 증가세로 전환. ASEAN 외에 인도는 51.2로, 전월의 47.9에서 큰 폭 상승


ㅇ 일본, 인구감소 대비책으로 이민자 확대 필요(블룸버그)

- 일본은 장기간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가 적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책으로 이민자 확대를 시도,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가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외국 출생자 수가 230만명으로 전년비 15만명 증가. 아직까지 일본인구 대비 비중은 작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

-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용 확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기업의 투자 위축, 연금부족 등의 문제를 완화시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교육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인의 유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 다만 아직까지 일부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은 외국인 수용에 다소 소극적. 이들은 외국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기에만 머무르고 이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비판. 시장에서는 일본이 외국인이 거주하기에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

- 정부에서도 일정 기간에만 머무르며 주로 저임금 저생산성 관련 일자리를 갖는 이주노동자(guest worker)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민자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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