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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정부, 경기 기조 판단을 완만한 회복세로 유지(로이터)

- 이는 개인소비, 설비투자 모두 회복 움직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 수출과 생산도 개선되고 있음을 유지. 세계 경기도 5개월 만에 상향 조정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외환정책의 국제적 규칙 강조(닛케이)

- G20 회의에 앞서 일본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목표이며, 환율은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

ㅇ 3월 무역수지, 6147억엔 흑자 · 자동차 수출 확대로 미국과 무역마찰 우려(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통관기준)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전년동월비 12.0% 증가한 7조2290억엔으로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았고, 수입은 15.8% 늘어난 6조6143억엔으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

- 특히 자동차 수출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세계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연결시킨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우려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

- 2016년 무역수지는 4조69억엔 흑자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흑자로 전환. 같은 해 수출은 전년비 3.5% 감소한 71조5247억엔이었으며, 수입도 10.2% 줄어든 67조5179억엔을 기록

ㅇ 3월 전국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0.9%로 13개월 연속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일본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달 전국 백화점 매출은 5195억엔을 나타내면서 저조. 이는 기온 하락으로 봄철 의류 판매 부진 등에 기인

ㅇ 2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보합으로 속보치와 동일(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1인당 평균 현금급여총액(명목임금)은 0.4% 늘어나 속보치와 같았고, 금액은 26만2845엔으로 속보치(26만2869엔)과 거의 비슷한 수준. 비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4% 오른 1104엔을 기록


ㅇ 일본은행, 금융기관의 경쟁격화에 경계(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저금리 여건이 장기화되고 인구감소로 지역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간 경쟁 격화에 대해 수익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대출과 금리인하 경쟁 심화 배경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채투자 매력 저하, 지방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이에 수익성 개선에는 금융기관 간 M&A와 통합도 대안 중 하나라고 적시. 또한 금융중개 서비스 차별화 등 개별금융기관이 자체적 강점을 제고하는 대응을 전개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부동산 대출은 전반적으로 과열상황이 아니라고 인식

ㅇ 미국 펜스 부통령, 경제계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력 요청(로이터)

- 게이단렌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회담에서 일본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주장

ㅇ 미국과의 경제대화, 미국은 일본과의 FTA에 강한 의사를 표명(로이터, 닛케이)

-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규정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 펜스 부통령은 TPP는 이전 논의사항으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중심축을 두겠다고 주장. 환율이나 통화정책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

ㅇ S&P,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유지 · 전망은 안정적(로이터)

- S&P는 일본의 재정이 취약하나 대외포지션의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와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 또한 2017~20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평균 4%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경기상황은 양호·수익률 곡선은 원활하게 형성(로이터)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제조업과 무역에서 개선이 뚜렷하여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호전되고 있고, 일본경제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수익률 곡선은 금융시장 조절방침에 의해 원활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환율보고서 내용에 대응은 불필요(로이터, 닛케이)

- 관방장관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언급된 일본을 통화정책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 일본은 G20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

ㅇ 2월 산업생산(확정치), 전월비 3.2% 증가하여 속보치보다 상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산업생산지수(2010=100)는 101.7로, 속보치의 101.6보다 소폭 상향 조정. 속보치 통계에서 제외된 의약품 등이 상승에 기여.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비 3.2% 상승한 101.4를 기록


ㅇ 미국과 경제대화, 무역 갈등 해결 모색 속에 북한 문제 해법에 초점(로이터)

- 양국 정부는 경제대화에서 자유무역촉진을 위한 규정 등 향후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방침. 미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내걸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한반도 긴장으로 갈등의 표면화를 회피할 전망

- 일본 정부는 무역 측면의 강경자세를 경계하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을 표면화할 경우에 안전보장 등에 악영향을 우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 북한 문제 협조 대신 통상면에서 양보하는 태도

- 미국과 일본은 무역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는 것은 기본 노선이나, TPP를 둘러싼 정책적 차이와 북한이라는 변수가 얽히는 가운데 투자와 무역규정을 위한 협의에는 불확실성이 상존

ㅇ OECD,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제언·금년 성장률 상향 조정(로이터, 닛케이)

- OECD,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자산가격과 금융부문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 금년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소비지출, 수출, 설비투자 확대 예상으로, 이전의 1.0%에서 1.2%로 상향 조정.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제언. 잠재적 비용과 부작용에 유의하여 물가목표 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 또한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보유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쳐, 출구전략 수행 시 시장불안으로 연결된다고 강조

-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OECD 국가 중 일본의 소비세율이 낮아 증세여지가 있다고 언급. 소비세율을 매년 1%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9년 10월 인상을 권고

ㅇ 미국 정부, 일본에 양국 간 무역협상 시행을 요청(로이터)

- 일본은 양자 간 무역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양자 무역협상 시 미국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3월 통화공급량, M3(평균잔액 기준)는 전년동월비 3.6%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같은 달 통화공급량(속보치)에 의하면, 대표적인 지수인 M3가 1286조5천억엔이라고 발표. 증가율은 통화공급량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인 전월과 같지만, 잔액은 사상 최대. 내역별로는 현금통화가 4.4% 증가한 반면 예금통화는 9.5%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축소


ㅇ 트럼프 효과로 인한 엔고 가속, 지정학적 위험과 강달러 견제가 원인(로이터)

- 최근 일본 엔화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 이는 시리아와 북한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행동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엔화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화 강세 견제 발언도 이를 뒷받침

- 리소나 은행의 黒瀬浩一(Kurose Koichi), 트럼프 정부는 감세 등 재정정책의 난항으로, 외교와 통상, 환율 정책으로 정책 축을 이동. 이에 정치적 리스크가 엔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植野大作(Ueno Daisaku), 향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시적으로 2~3엔 정도 엔고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

-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엔화의 명확한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다양한 엔화 매수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자산확대와 통화량 확대는 통화정책의 결과(로이터, 닛케이)

-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동향과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경제의 양호한 흐름은 세계와 일본에 긍정적이라고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환율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다시 강조하고, 엔화 약세가 진행하는 경우에 물가 목표 달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

ㅇ 아베 총리, 경제계는 근로방식 개선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로이터, 닛케이)

-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주장

ㅇ 중소기업 실태조사, 74%가 인력부족을 체감(닛케이)

-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중소기구)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30%는 인력부족으로 매출감소, 상품과 서비의 질적 저하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 중소기구는 수요증가에도 인력부족으로 공급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ㅇ 2월 기계수주, 전월비 1.5% 늘어나 2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같은 달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수주액은 8505억엔이었으며, 전월비 증가율은 시장예상치(3.7%) 하회. 이는 제조업에서 대형 수주 증가 등이 기여

- 내각부는 1/4분기 전망은 전기대비 1.5% 증가로 내다보고 있지만, 2월 결과를 고려하면, 3월에는 10% 정도가 늘어날 필요. 작년 4/4분기의 기계수주 증가율도 전기비 0.3%에 머물러 2분기 연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기업, 인력부족과 임금상승률 둔화의 역설에 직면(로이터)

- 이에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에 소극적인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시각부터 새로운 임금 협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주장도 부상. 임금상승률 둔화로 소비심리가 저하되는 가운데 대형 소매가격 인하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

- 이러한 배경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정책의 전환. 중소기업 고용자와 비상용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격차 조정이 대두되는 가운데 상용직 임금 인상률 요구는 저조

- 임금인상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시장은 노동조합의 성장 지향성이 결여되어, 디플레이션 탈피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비상용직은 고용불안으로 임금이 올라도 상용직에 비해 소비연결 여력이 약하다고 평가. 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상당수. 이는 일손 부족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촉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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