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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내각부, 디플레이션 탈피 위해 임금상승세 지속 필요(로이터, 닛케이)

- 경제동향분석 보고서, 비상용직(part-time)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의 성장이 부진하여, 대응책 필요를 강조. 다만 생산연령 인구 감소의 영향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완화

- 총요소생산성(TFP)은 미국의 1/2,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 이는 근로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부진 때문. 근로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를 위해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권한 재검토, 분권적인 조직구조의 개편, 근무여건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R&D에서 신사업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미국의 50%에 비해 매우 낮은 편. 한편 향후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2016년 11월 광공업생산(확정치), 기계산업 호조 등으로 전월비 1.5% 증가(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광공업생산지수는 99.9로 속보치와 동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수요 등으로 기계부문이 양호한 흐름. 제조업 가동률은 전월보다 3.0% 상승

ㅇ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성장률을 1.21%로 소폭 상향 조정(닛케이)

- 이는 세계경제 성장회복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2018년도 재정수지 적자, 세수감소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예상치보다 새로운 전망치에서 2020년 적자 예상규모는 0.5조엔 증가. 이는 법인세수의 감소 영향으로 2016년 세입전망이 줄어든 것이 주요 배경.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

ㅇ 엔저 현상, 차기 트럼프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Allen Sinai, 트럼프 차기 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일본을 지적했고, 미국 재무부 외환보고서에 일본을 감시목록에 지정하는 등 통화 정책관련 미·일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

- Allen Sinai는 일본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재 미국 정책 당국의 견제 시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트럼프 차기 정권의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언급

- 그는 일본 경제에 대해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IMF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 제시. 또한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탈피했지만, 향후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주장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물가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 조정(로이터, 닛케이)

-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로 마이너스 혹은 제로로 움직인다고 예견했지만, 이후 거시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중장기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높아져 2% 목표로 근접할 것이라고 진단. 또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여, 금융여건은 매우 완화상태라고 지적. 물가안정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 방침도 제시

ㅇ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1.2%·엔저로 하락폭 축소(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월비로는 0.6%로 큰 폭으로 올라, 소비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2014년 4(0.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2016년 12월 수입물가는 엔화 기준 전년동월비 –2.8%로, 하락폭은 11월 –10%에서 대폭 축소

- 2016년 연간 생산자물가는 전년비 –3.4%로 2년 연속 하락. 석유와 석탄, 비철금속, 전력 및 도시가스가 하락세를 주도

ㅇ 2016년 11월 기계수주, 전월비 –5.1%로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은 8337억엔이며, 증가율은 시장예상치(-1.7%)를 하회. 다만 10~12월 기계수주는 전기대비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당초 전망(전기비 –5.9%)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요호조와 중국경제 회복도 다소 기여. 하지만 설비투자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우려 등을 반영한 1/4분기 통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가 우세

ㅇ 2016년 11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비 0.2%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3차산업활동지수(2010=100, 계절조정)는 104.1로 정보통신업, 도매,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전월대비 각각 1.6%, 1,2%, 1.2%로 개선되면서 상승에 견인

ㅇ 2016년 12월 통화량(속보치), M3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3.4%로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현금과 은행 등의 예금을 포함한 M3의 월평균 잔액은 1282조2000억엔으로 사상 최고치. 이는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정기성 예금에서 보통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예금으로 전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 M3 내역별로는 예금통화가 전월보다 10% 늘어나면서 2003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정기성 예금 등 준통화는 1.4% 감소

- M3에서 우체국 등을 제외한 M2는 4.0% 늘어나 전월(3.9%)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며, 투자신탁과 국채 등 화폐에 비교적 가까운 금융자산을 더한 광의의 유동성 증가율도 2.1%로 전월(1.9%)보다 확대

ㅇ 2016년 12월 가계의 물가상승 전망, 6분기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의 생활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후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로 지난 9월 조사(65.1%)에서 줄었고, 5년 후 전망은 77.6%로 지난 조사(80.1%)에서 하락. 이는 2016년 11월부터 카드업계의 금리인상, 엔화 약세, 주가상승 등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기대가 확대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엔화 강세, 주가와 유가의 하락 등의 우려가 커져 가계의 물가상승 전망이 하락했다고 설명 

ㅇ 개인용 국채 발행액 3조엔, 2007년 이후 최고치 경신(닛케이)

-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개인용 국채 발행규모는 3조515억엔으로, 이는 2015년 전체 발행액을 넘어선 금액. 이와 같은 국채의 수요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정기 예금 금리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국채이자율의 상승이 그 배경

- 개인용 국채 종류에는 3년물 고정금리, 5년물 고정금리 그리고 10년물 변동금리 총 3가지 종류가 존재. 3종류 모두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연간 0.05%의 최저금리 보장되기에, 시장에서는 예금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확대. 이에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2016년 1월부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홍보 역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예상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트럼프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 지적에 비판(로이터, 닛케이)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일본을 지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기업의 대미투자로 8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트럼프 신정부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정부, 對日 직접투자 확대위해 각종 규제 철폐 계획(닛케이)

-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외국기업이 일본에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 출자금은 일본 내 계좌로 입금되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각 기업 자국 은행의 해외지점 계좌 역시 인정할 계획. 또한 계좌 명의인에 대헤서도 대표이사로 제한되었지만, 설립 발기인의 위임으로 대체 가능할 예정

- 회사 등기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시 필요했던 일본어 번역 의무를 최소화 시키고, 직원의 일본 내 체류 자격 취득 신청을 2018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

ㅇ 일본, 세계경제 급변에 대비할 필요·보호무역주의가 리스크(닛케이)

-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리스크가 현저하다는 평가가 우세. 중국은 부실채권 문제와 자본유출이라는 위협요인이 분명. 그러나 가을 시진핑 체제가 안정되면, 다시 성장시장으로 부상할 여력이 내재

- 중국은 개인소비가 매우 안정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유아용품이나 화장품 등의 판매가 호조.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도 보다 나은 제품 구입의사가 높은 편. 경기부양 효과는 확실하며, 과잉설비 해소 등 구조개혁 착수가 시급. 다만 중국은 내수지향이 강화되면, 해외기업을 배제하는 문제가 잠재. 미국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폭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기대난. 일부 실시되면 2017년 미국 성장률은 2%를 넘고, 물가상승률은 2017년 중 2%에 달할 가능성. 이에 금리인상은 3차례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경기확장을 모색하는 트럼프와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연준과 대립하여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 유럽은 프랑스의 극우정당 승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 패배가 가장 큰 충격 요인

- 여타 우려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트럼프의 대만 친화정책과 남중국해에 대한 강한 신호 등에 중국이 반발.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최종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

- 일본 경제는 소비심리가 개선. 향후 스마트폰이 소비의 중요한 열쇠. 청년층은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일본 기업이 이에 대응할 필요.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역부족이며, 임금인상이 아베노믹스에 관건. 다만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이 연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 외국인이 일하기 쉬운 여건 조성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서 금융업계의 편의성 제공도 중요. 고용 유연화와 서머타임 도입 등 규제개혁 실행도 과제

- 일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 일본은 단기간 성과를 창출하는 근로자보다 긴 시간 일하는 근로자 임금이 높은 수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유롭게 일하면 더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도 검증할 필요성 존재. 아울러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대응이 미흡. 금융과 IT를 조합합 핀테크 투자는 일본이 1이라면, 중국은 35, 인도 25, 미국은 100. 일본은 ATM 구축이 확실하여 새로운 기술도입 유인이 낮은지 검토가 필요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는 부작용도 있지만, 통화정책은 효과가 존재. 향후 무리한 자산매입보다 국채매입액 축소와 장기금리 유도 목표 수준의 조정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ㅇ 2016년 11월 경상수지 흑자, 1조4155억엔으로 월간 기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국제수지통계(속보치)에 따르면, 해외와의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전년동월비 28.0% 증가. 유가하락과 엔고로 수입액이 감소한 결과로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 경상수지 흑자는 9개월 연속으로, 이는 무역수지가 전년동월 3041억엔 적자에서 3134억엔 흑자로 바뀐 것이 주요 요인. 수입액은 5조5770억엔으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이는 엔고로 금액축소 외에 원유와 LNG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

-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보다 커서 무역수지 흑자로 반영. 서비스수지는 739억엔 흑자로, 전년동월보다 22.4% 증가. 여행수지는 해외여행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포함한 1차 소득수지는 1조2032억엔 흑자. 한편 12월 1~20일 중 무역수지 통계(속보치)에 의하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2186억엔 적자. 1~20일 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4개월 만으로, 수출은 전년동기비 0.2% 늘어난 4조1406억엔. 수입액은 0.7% 감소한 4조3593억엔을 기록

ㅇ 산업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양국 무역불균형 지적에 비판(닛케이)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일본의 무역불균형 지적에 상공회의소 회장 미무라아키오(三村明夫)는 각국의 비교우위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 이에 더하여 SMBC 회장 미야타 고이치(宮田孝一)도 현 일본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1980년대 일본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

ㅇ 내각부, G7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투자 감소 수준 우려(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은 저축이 증가한 반면 투자가 감소하여 저금리와 저물가에 직면. 세계 경기는 양적완화 등으로 인해 회복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 저하 문제가 내재

- 2016년 선진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0.8%로 10년 전 2.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G7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

-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으로 인한 신흥국 국채 혹은 환율 영향 분석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경미. 이는 미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한 결과, 시장이 정책의 충분한 예측을 반영하여 대응했기 때문

ㅇ 트럼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에 이어 일본을 지적(닛케이)

- 트럼프는 이와 동시에 해외 이전기업에 대해 국경세 부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개별기업과 직접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

- USTR에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대표를 등용한 트럼프는 취임 후 본격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또한 멕시코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에 35%에 달하는 국경세 부과 가능성 제시하며 고용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 또한 세금 감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방법 관련 언급 부재와 제약회사에 대한 갑작스런 비난은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를 고조. 이에 시장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보이는 상황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트럼프의 일본 비판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언급이라며 우려를 차단.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 통해 미국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여와 지속적인 무역과 투자를 기반으로 미·일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

ㅇ 2016년 12월 은행대출잔액, 전년동월비 2.6% 늘어나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전국 은행(도시, 지방, 제2지역은행)의 대출평균잔액은 443조2747억엔으로, 전년동월 수준을 63개월 연속 상회했으며, 증가율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M&A와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가 지속

- 은행별로는 2016년 12월 도시은행이 1.8%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율이 0.6%p 확대. 도시은행의 대출증가를 견인했던 외화표시 대출은 엔고가 약화되어 다소 증가. 지방은행과 제2지방은행의 대출은 3.4% 늘어나 전월보다 0.1%p 하락

ㅇ 2016년 12월 경기 현황판단 DI, 전월대비 횡보(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 Watcher 조사에서 경기 현황판단 DI는 51.4로 전월과 같은 수준. 경기 호·불황 판단 기준인 50을 2개월 연속 상회. 가계 관련 동향은 저하된 반면 기업동향은 고용이 상승

- 경기선행판단 DI는 50.9로 전월보다 0.4p 하락하여 기준치인 50을 3개월 연속 상회

ㅇ 2016년 해외투자자, 엔고 등으로 8년 만에 일본주식 매도(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대내외 증권 매매계약 등의 동향에 의하면, 2016년 해외투자자는 일본주식을 5조6658억엔 매도. 매도세로 전환은 2008년 이후 8년 만으로, 엔고와 저유가로 수출과 자원관련주의 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

- 국내 투자자는 해외 중장기 채권을 3년 연속 순매수. 이는 20조9549억엔으로, 2015년 11조7941억엔에서 큰 폭으로 증가. 20조엔을 넘은 것은 2010년 현 통계작성 방식 채택 이후 처음

ㅇ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축소, 엔화 강세 예단은 시기상조(WSJ)

- 일본 기업과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 또한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시도한 역사적인 통화정책도 역할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지적

- 구로다 총재가 연은을 모방한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금리인상에도 나설 수 있다고 예상. 이는 중앙은행의 다양한 투자대상 위상 강화 종료를 의미함에 따라 2017년에 엔화강세로 연결

- 최근 경제지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 소비자태도지수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소비지출 감소세는 지속. 이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소비심리의 개선효과로 연결되지 않아 지출과 임금 개선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 또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강구해도 일본 인구 감소의 영향이 그 효과를 초과하기 시작. High Frequency Economics의 Carl Weinberg, 심리 개선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감소가 더욱 큰 문제

- 2016년은 향후 일본에게는 인구 감소의 변곡점. 영국은 소득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횡보하는 심리에도 소비가 개선. 이러한 차이점은 유럽 국가는 이민자의 유입으로 청년층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이에 구로다 총재가 양적완화의 실험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 일본경제는 실질적으로 통화정책만 지원되는 상황이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변경은 국내총생산 축소, 엔화 절상,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연결될 소지

- 긍정적인 측면은 일본 기업이 성장기회를 해외에서 모색하는 것으로, 소프트뱅크, 아사히 등은 국내 시장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적극적인 진출 

- 아베 총리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명성 제고와 사외이사 증원 등을 모색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평가. 또한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를 공약했으나, 대부분 목표에 미달. 이는 일본은행의 기존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

- 트럼프 차기 정부는 아베총리의 정책을 뒷받침. 트럼프는 중국과의 외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엔화 관심도는 낮은 편. 다만 트럼프 취임 직후 시장의 혼란과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 통화 수요가 확대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여지는 존재한다고 지적

ㅇ 강달러와 엔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시장의 기대치와는 상반되어 실망스러운 재료.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부재. 이에 달러/엔은 하락하는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저하

-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차기 정부의 중요과제를 설정하고, 중국, 멕시코와 함께 일본을 지적. 미즈호증권의 山本雅文(Masafumi Yamamoto),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달러화 가치 하락과 엔고 압력이 강화되었다고 언급. 다만 2016년 12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강달러에도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미국경기는 확장국면을 시사. 이에 금리인상 기대가 커져 달러화 가치 하락과 엔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존재

- 최근 달러화 매입, 엔화 매도가 우세한 상황으로,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감세와 인프라 투자 방침을 내세우면, 이후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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