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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유럽 경제 소식들 - 프랑스 개혁안, 핀테크, 스페인 카탈루냐, 독일 재정흑자, 브렉시트

by 성공의문 2017. 12. 29.

■ 유럽

ㅇ 이탈리아, 의회 해산 · 2018년 3월 4일 총선 실시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총선에서는 경기회복과 이민 대응 등이 쟁점이 될 전망. 유럽 각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부상이 파급될지가 주목

ㅇ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개혁안 등 정치적 안정, 유로존 경제에 긍정 요소(FT) 

- 시장관계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 독일 정부의 대연정을 통한 친EU 정책은 전세계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라고 지적. 응답자의 31명은 유로존 경제가 2018년 3.2%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 다만 3월 이탈리아 총선은 유로존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제시.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가 2018년은 ECB가 대규모 양적완화를 종료하는 시점이라고 언급. 무엇보다 성장세 확대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

- Algebris 투자운용의 Alberto Gallo, 2018년 유로존 성장은 정치적 안정, 재정 및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조합이라고 구성될 것이라고 진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유로존 경제에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

- Axa 투자운용의 Laurence Boone, 마크롱 개혁의 단기 영향은 대중영합주의를 중단시키는 한편 개혁을 위한 프랑스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주장. Capital Economics의 Jennifer McKeown, 독일의 대연정도 향후 역내 성장에 긍정요인이라고 전망


ㅇ 유럽의 핀테크 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한 성장 기대(FT) 

- EU는 유럽 내 핀테크 기업에 은행 자료 인증 부여, 크라우딩 펀딩 기업의 국외 활동과 온라인 개인 간 대출 규제를 완화 등을 통해 유럽 핀테크 사업의 성장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기대

-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돔브로프스키, 디지털 단일시장 규제 등 기존 핀테크 사업 여건의 한계점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자율성 보장과 규모의 경제 활용 필요성 등을 주장. 또한 유럽 내 핀테크 사업의 중심지인 영국의 EU 탈퇴는 해당 시장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 다만 그 과정에서 EU 내 여타 기업들의 경쟁구도 구축과 이를 통한 핀테크 사업 성장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U 집행위원회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 해당 금융시장 상황을 악용한 자금 세탁, 소비자 권리 침해 등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장 감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ㅇ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지수, 0.5로 전월(0.0)에 비해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WSJ) 

- EU 집행위원회, EU 전체 소비자신뢰지수는 –0.6으로 전월비 0.1 올랐고, 유로존 경제회복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일조

ㅇ 영국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13으로 4년 만에 최저 수준(FT) 

- GfK,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금리상승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소비자신뢰의 부진이 장기간 지속

ㅇ 그리스 중앙은행, 구제금융 이후 추가 지원 제공 여부를 채권단에 요청(로이터) 

- 구제금융 이후에도 채권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내년 8월 구제금융 종료 이후 투자자 신뢰 혹은 자금조달 비용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

ㅇ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회 선거, 독립 찬성이 다수 유지 전망(로이터) 

- 52% 개표 단계에서 독립 찬성파가 총 135개 선거구 가운데 70개 선거구에서 승리. 투표율은 83%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


ㅇ 독일, 재정흑자의 유지보다는 인프라 투자 등의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FT) 

- 독일의 재정흑자는 5년 동안 지속되어왔으며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하여 흑자를 유지하고자 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 이는 독일의 1990년대 GDP 대비 24%의 비중을 기록했지만 최근 19%로 떨어진 투자의 감소를 반영.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타국에 비해 디지털화가 진전되지 않은 전통적 제조업을 다변화, 다각화시킬 필요성이 대두

-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물가가 상승한다면 단일통화 사용으로 그 동안 독일의 낮은 물가의 영향을 받았던 역내 회원국들은 자국의 물가와 명목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

- 독일의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는 재정 건전성의 인상적인 성공사례이지만 과도한 흑자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하여 재정부문에서의 투자를 증대시킨다면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



ㅇ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308억유로 흑자로 전월비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ECB, 전월의 392억유로 흑자에서 감소. 금년 10월까지 12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2% 수준으로 전년동기의 3.4%에서 하락

ㅇ 잉글랜드 은행,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회원국 은행의 사업 인정(로이터)

- 이번 결정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발표. 이에 EU 회원국 은행들은 영국의 지점을 자회사로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전망

ㅇ IMF,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으로 이미 경제적 손실 발생(FT)

- 강력한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결정 이후 물가상승, 임금 및 소득의 하방압력 가중, 투자지연 등이 발생

ㅇ 스웨덴중앙은행, 기준금리 0.5%로 동결․국채매입 연장 않고 재투자만 지속(로이터)

- 물가상승률이 목표(2%)에 근접할 때까지 완화정책 유지되어야 하며 내년 중반부터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 유지

ㅇ 프랑스,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9%로 0.1%p 상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INSEE, 활발한 설비투자와 신규주택매입 증가 등으로 금년 성장률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금년 4/4분기 전분기비 성장률은 0.5%를 기록하고 내년 1/4, 2/4분기에 각각 0.5%, 0.4%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이탈리아, 일부 구조적 리스크 불구 경제회복 징후 가시화(FT)

-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가 양호한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신호 발신

- 11월 IHS 마킷 제조업지수는 신규수주, 생산, 고용 부문 호조 등에 힘입어 9월 57.8에서 58.3으로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 경신. 금년 1~10월 산업생산도 전년동월비 2.9% 증가

- 톰슨/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2016년의 0.9%에서 올랐고, S&P도 이탈리아의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기존의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

- 재정위기에서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도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자동화에 따른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이익과 고용에서 회복세. 다만 일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공부문 부채, 취약한 은행 시스템, 생산성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


ㅇ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협약조정 문제에 직면(FT)

-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EU 체제에서 제외되면서 각종 국제협정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 특히 이는 EU의 역내 국가 뿐 아니라 다른 제 3국과의 협정도 해당

- EU 가입으로 영국은 국제협정 체결권한을 EU에게 양도했으며, EU 이사회는 영국을 대리하여 50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체결. 이와 같은 협정들은 핵 공조에서부터 자유무역, 항공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브렉시트 이후 재논의가 필요. EU 정상들은 완전한 조정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서 EU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 이는 영국이 EU의 국제무역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자체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을 가능하게 허용하는 방법들을 제안

- 많은 제 3국들은 영국과의 무역협정 조정과정에서 큰 혼란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할 가능성 존재. 이러한 재협상 과정에서 영국의 손실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