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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영국,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 구체화되기 시작(FT) 

- 브렉시트 결정 이후 18개월이 지나면서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구체화. 기업들은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지연으로 경제 손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영국의 GDP 성장률은 현재 1.5% 수준으로 EU 잔류를 선택했다고 가정한 것보다 0.9% 낮아 3억5000만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브렉시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

-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Thomas Sampson,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약세로 물가상승률이 2016년 6월 0.4%에서 최근 3.1%까지 상승했으며 이 중 브렉시트 결정 효과는 1.7%p에 이른다고 지적

- 투자는 3/4분기에 1.3%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3월 공식 전망치인 .1%를 크게 하회. 임금상승률도 2%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브렉시트 결정 영향은 기업 뿐 아니라 가계소득의 감소도 초래

- 한편, 이민증가 속도는 최근 12개월 40% 하락했으며 이 여파로 GDP 성장률이 0.1~0.2% 하락한 것으로 추정

ㅇ EU, 양호한 경제성장과 통합노력 강화 등이 대중영합주의 극복의 원동력(WSJ) 

- 유럽 채무위기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 브렉시트 결정 영향으로 2016년 말부터 EU 내에도 대중영합주의 세력이 확장되었지만 지금은 크게 축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

- 첫째, EU 경제는 성장률이 3/4분기 2.5%를 나타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초 이후 시장의 예상을 상회. 최근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도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그 동안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던 주요 취약국의 경제 여건도 전반적으로 회복세. 경제 관련 불안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EU 시민의 불만이 감소하고 대중영합주의 확산도 제한적

- 둘째, 기존의 미국과 영국 중심 세계질서를 탈피하여 EU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방위부문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통합 노력을 강화

-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EU의 은행동맹, 재정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해서도 일본, 남아메리카, 호주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


ㅇ EU의 변경된 반덤핑 기준,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FT) 

- EU는 반덤핑 조사 시 시장경제국가와 비시장경제국가를 구분하는 기존의 기준 대신 할인 가격과 수출국의 실제 생산비 사이에 심각한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아울러 반덤핑 조사에서 수출국의 시장왜곡이 드러나면, 대표적인 생산국의 통상적인 제품 가격을 근거로 최종 판단을 할 계획.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포함해 일부 무역 상대국의 할인 가격과 생산비용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다만 EU는 작년 아르헨티나와의 바이오디젤 WTO 재판 당시 수출국가에서 생산업체의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는 왜곡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시장가격의 왜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따라서 새로 변경된 판단 기준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EU가 무역 상대국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최종 판단 시 비교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표국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안의 보충이 필요

- 일각에서는 심각한 시장 왜곡이라는 새로운 반덤핑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각각의 수출국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EU의 기준 변경을 반대

ㅇ EU 정상, 유로존 통합을 위해 은행동맹과 구제기금 우선 시행 방침 확인(로이터, 블룸버그)

- 투스크 EU 의장, 은행동맹의 완성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유럽통화기금(EMF)로 개편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와 금융 동맹의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 다만 유로존 공통 예산 등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

ㅇ ECB 노보트니 이사, 자산매입 시장의 왜곡 회피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한 노보트니 이사는 해당 요소가 통화정책 완화 변경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

ㅇ 리투아니아 대통령, 유로존 경제는 순조로우며 개혁을 서두를 필요성은 낮은 편(로이터, 블룸버그)

-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현재는 평화로운 시기이며, 유로존 통합 방안은 EU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

ㅇ 피치,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BBB로 상향 조정·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포르투갈의 부채상황이 양호하고, 정부 부채비율 저하가 중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전망에 기초

ㅇ 독일 중앙은행, 2018~19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해당 기간의 경제는 수출주도로 확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제시. 2018년 성장 전망치는 2.5%로 6월의 1.7%에서 높아졌으며, 2019년 수치도 1.7%로 이전에 제시된 예상치보다 0.1%p 상향

ㅇ 10월 유로존 무역수지, 189억유로 흑자(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월(192억유로)보다 축소

ㅇ 영국 금융서비스 로비 단체, 영국은 2016년 금융부문 선두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The CityUK에 의하면,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금융을 지원하는 회계와 법률사무소의 2016년 수지는 936억달러 흑자로 미국과 스위스의 합계를 상회. 하지만 EU 이탈은 위험요인이라면서, 미국 등 기존 주요 상대국과 거래 촉진 필요성을 제언


ㅇ EU 최대 위협요인, 브렉시트가 아닌 유로존 개혁의 부족(FT)

-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문제가 브렉시트보다 장기에 걸쳐 유럽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 영국이 EU를 이탈하더라도 유럽의 균열과 관계없겠지만, 유로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 들어 역내에서는 개혁을 위한 4가지 실질적인 제안이 제시. 첫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로존 공통예산과 재무장관, 의회 설립은 EU 구조에 중요한 내용. 둘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EMF(유럽통화기금) 전환

- 2025년까지 유럽 공동체 강화와 ESM의 EU 제도 내 흡수 등. 하지만 이들 제안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 유로존개혁 가능성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무산

- 은행동맹은 각국의 은행권 문제로 주요 의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정책과 비대칭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미흡.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부족으로 이들 요소는 유럽의 미래에 불확실성 요인

ㅇ 유럽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무역장벽 심화로 성장 저하로 이어질 우려(WSJ) 

- 프랑스는 외국 기업의 자국 조선소 인수를 막기 위해 해당 조선소를 국유화하고, 이탈리아는 수입 원료가 들어간 식품의 자국 원산지 표기를 금지하는 등 유럽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심화되는 양상

- 그 결과, 2016년의 EU 집행위원회의 단일시장 규칙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년 대비 3배를 기록. 전 EU 집행위원회의 단일시장 감독관이었던 Frits Bolkestein,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역내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

- 일례로 프랑스 내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자유무역주의가 국내의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 이와 같은 여론이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유럽 다수국가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유발

- 유럽은 경제적 통합 이후 높은 성장세를 구가. 그러나 EU 단일시장의 경제적 효과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무역장벽 부상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

-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EU 내 노동과 자본의 교류를 제한시켜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킬 전망. 이에 따라 사업비용의 증가와 국가 간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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