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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전반

ㅇ IMF 라가르드 총재, 미국과 통상문제 개선에 관한 협력 가능(로이터)

- 국제통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 아울러 보조금 축소 등이 필요하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장엔진으로 개방무역을 저해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표명

- WTO 제소와 규정 위반이 증가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이는 G20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ㅇ 세계은행, 대체에너지 자금조달 노력 지속(로이터)

- 김용 총재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대체에너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


ㅇ 금융규제의 세계화, 금융과 무역의 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요 요소(FT)

- IMF의 연구에 따르면, 자국 금융여건의 20~40%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으며, 반면 변동 환율제 국가에서도 자국 통화정책의 선택에서 국가경제의 영향력은 15%에 불과

- 경제학자인 Eric Monnet과 Damien Puy는 각국 경제의 세계경제 민감도를 측정. 이에 의하면, 지금보다 무역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낮았던 1950~60년대나 세계화가 가속화된 1980년 중반 이후 각국 경기순환의 동조화는 비슷하다고 결론

- 관련 연구는 경제가 세계화와 무관하게 각국 경제가 자국보다는 세계경제 상황에 높은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 다만 금융통합은 실물경제의 세계화 결과와는 다소 차이

- 세계 각국의 금융통합은 금융위기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금융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무역충격으로부터 각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보유.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이 중요


ㅇ 미·중 정상, 중국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 축소 계획에 의견 차(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작년 3470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으나, 중국은 미국보다 소극적인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내에 신속하게 무역수지 적자 축소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언급. 이에 따라 선거공약과 달리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철회하였으며, 중국의 북한 대응을 강조. 반면 시진핑 주석은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국의 對美 투자 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

- 중국이 미·중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100일 계획은 먼저 제안하였으나, BIT는 양국 정부의 보호 아래 기업들이 차별 없이 상대국에 투자할 수 있는 약속으로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장애요소가 다수

- 중국은 BIT가 양국 간 경제적 교류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game changer) 예상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BIT 타결 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긴다고 보고 있어 견해 차이가 큰 편

ㅇ BIS, 각국의 자본통제에 치우친 정책방향을 비판(FT)

- BIS는 과거 스페인 사례를 적시하면서, 자본흐름에 대한 집중은 실제 원인 파악을 저해한다면서, 최근 자본통제 흐름을 비판. 문제는 과도한 은행의 레버리지와 자금조달 위험이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

-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규제도 실제 국가에서 시행 시에 어떠한 결과로 연결될 지가 불확실하고, 자본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IMF,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이전보다 0.1%p 상향 조정(로이터)

- 이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전개할 예정인 미국이 선진국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신흥국도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미국은 2.3%로 이전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하지만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형 감세와 기업심리 호전 등의 기대로 2016년의 성장률 1.6%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

- 유로존과 중국은 이전보다 0.1%p 상향 조정하여 각각 1.7%, 6.6%로 내다보았고, 영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에 시차를 고려하여 1월보다 0.5%p 올린 2.0%로 전망. 일본 예상치는 수출확대 등을 반영하여 0.4%p 상향한 1.2%로 제시

ㅇ IMF 라가르드 총재, 그리스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시 지원에 불참(로이터)

- 그리스는 7월 말 부채상환이 도래하는 가운데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IMF는 구제금융 참여를 미결정.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 부채가 IMF의 규정과 합리적 기준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


ㅇ 소규모 개방국가, 부채의존도 축소 등이 외환변동성을 줄이는 중요 요소  (FT)

- 최근 일부 국가들의 EU 탈퇴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며 유로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 장기적으로 단일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금융위기 직면 시 시장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시각도 존재. 또한 아이슬란드 재무장관이 소국에서는 변동환율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변동환율제보다 유로화에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 하지만 반대의견도 상존. 블룸버그의 Leonid Bershidsky, 고정환율제는 투기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유럽 국가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유로화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 그러나 소규모 국가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는 것이 명확한 반면 변동환율제로부터 얻는 이익은 국가의 경제규모와 비례하여 파악이 불가

- 소규모 개방국가가 변동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의존도를 낮추고 위기상황 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유치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 일부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해외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자금 및 신용공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부채감축이 필요. 또한 해외주식자금 및 FDI 유입 증가는 변동환율제 하의 위험을 완화. 유로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불가리아는 그리스보다 해외자본에 더 의존하지만 자본유입이 부채가 아닌 FDI의 형태로 이루어져 상환위험이 낮은 편

- 금융위기 시 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도 금융위기와 관련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금융시장 변동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킬 전망. 따라서 유로존 국가들과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소규모 국가들 모두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채 감소 및 구조조정이 용이한 정책, 더 많은 FDI 유입이 요구


ㅇ IMF·세계은행, 미국 정부의 지원축소로 기존 역할 수행에 우려가 증대 (FT)

- IMF·세계은행의 최대주주인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킬 전망.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미국은 IMF가 구제금융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

- 세계은행은 작년 나이지리아 등에 300억달러의 대출을 진행하여 자본 확충이 필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세계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축소 의지를 시사. 또한 트럼프는 중국 등 중산층 국가들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에 비판적인 Adam Lerrick을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 이에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협약 탈퇴의지를 시사한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과 유럽, 개인 대출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 내재(WSJ)

- 개인대출 급증은 정책당국의 불안요소로, 금리상승 시 상환비용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Fed 조사에서는 미국 은행의 1/4이 연내 부채문제가 커질 것으로 진단.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개인소비로 의존한 이들 경제가 채무불이행 증가와 대출둔화로 위축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은 관련 문제에 낙관적 태도. ECB와 잉글랜드 은행 모두 개인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평가

-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비지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소비확대에서 차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미국에서는 주택대출을 제외한 신규 차입비용 비율은 금융위기 전보다 확대

- 가장 큰 문제는 개인대출 이용 대부분은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으로, 개인대출의 채무불이행은 은행 손실이 서브프라임 당시보다 커질 소지. 예를 들어 영국 은행권의 가계대출 손실은 모기지보다 1.5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

ㅇ 중앙은행, 자금시장 통제에 어려움으로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FT)

- 최근 자금시장과 금융위기의 커다란 변화가 결합되면서 중앙은행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특히 Daniela Gabor와 Jakob Vestergaar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림자 금융과 밀접한 개념인 그림자 자금에 주목할 필요

-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활용되는 환매조건부채권은 자금시장에서 유용한 수단이나 리스크를 내재.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담보비중이 증가. 이는 채권가격을 높이고 수익률 저하로 연결. 하지만 유로존은 독일 국채 등 환매조건부채권 담보로 활용하는 우량 채권의 부족으로 단기자금시장이 위축되었고, ECB의 금리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전개되면 이러한 현상이 자금조달난으로 이어질 우려. 이는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BIS는 물가목표 달성 전에 향후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

ㅇ 브루킹스-FT 지수, 세계경제 회복세를 시사(FT)

- 브루킹스-FT 지수에 따르면, 세계경제 회복이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제시

- 브루킹스-FT 지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및 투자자 신뢰에 대한 개별 지표를 과거와 현재로 비교하여 경제를 전망. 최근 몇 개월간 선진국과 신흥국의 브루킹스-FT 지수가 상승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대두. 또한 브루킹스-FT 지수에 따르면, 신흥국은 2015년 유가하락으로 생산이 감소한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작년 미국의 브루킹스-FT 지수가 급증하는 등 선진국의 성장지표도 과거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 브루킹스의 Eswar Prasad 교수, 인도는 모디 총리의 구조개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은 금년 예정된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를 앞두고 경제 및 금융시장의 규제로 성장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

- 향후 브루킹스-FT 지수가 IMF의 세계경제 전망에 반영될 가능성이 대두. IMF는 1월 금년 세계경제가 3.4%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는데, IMF가 전망치를 높인다면 세계경제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 하지만 여전히 투자수준이 낮고 생산성은 부진하며 트럼프나 르펜 등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대세. 또한 중동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전세계 부동산 시장, 해외자금 유입으로 각국 경기흐름과 분리(FT)

- 최근 해외자금이 세계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부동산 감정사 Miller Samuel은 자국통화 대비 투자국 화폐 강세에 따라 변화하지만, 미국에 유입된 외국자금, 특히 중국 자금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언급. 이는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해당국 경기흐름과 분리되는 추세임을 시사. 2008년 이후 미국의 주택시장 호황에도 수혜는 소수의 부유층에만 국한. 또한 중국의 해외 부동산시장 투자확대는 부유층의 자국경제 우려를 시사. 위안화 가치가 변동해도 중국 자금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 또한 이는 자본유출 심각성을 시사. IMF, 자본유출 통제 한계는 국가경제에 위험을 유발한다고 인정. 또한 해외 부동산 투자확대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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