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금리상승이 주요 리스크 요인
ㅇ 금융위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의 조정이 발생할 우려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16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6.7%로, 정부의 목표치( 6.5~7.0%)를 달성. 경제안정과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 2017년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6.5% 전후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와 해외수요 회복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상승으로, 중국의 시장금리는 2016년 11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 이는 트럼프 효과와 부동산 버블 억제 등이 주요 원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통화정책 긴축에 의한 경기하방압력에 주목할 필요
- 다음으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2016년 2508억달러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중국은 트럼프 신정부에게는 부정적
- 고관세는 비현실적이나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할당을 실시하거나 15% 이내에 수입부과세 적용은 가능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중국 수출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 만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무역갈등 심화로 비화될 소지.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유인이 증대
<그림 1> 상하이 은행 간 금리 1개월물 추이
그림 2> 수출입·무역수지 추이
■ 미국
ㅇ 트럼프 행정관리예산국장 내정자, 국가 부채에 빠른 대응 시사(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의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관리국장(OMB) 지명자 믹 멀배니(Mick Mulvaney) 하원 의원, 20조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에 대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등에서의 변화 시사
-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 수혜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싶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기금이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
- 멀배니 의원은 국가 채무한계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며 현재 연방의 지출이 과도하다고 비판하여, 예산관리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3월에 결정될 국가부채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 멀배니 의원의 예산 계획은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제도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과 완전히 상반되며, 현재 국민들의 바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의회예산처(CBO), 2017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감소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5590억달러로, 2016회계연도의 5870억달러에 비해 축소된다고 내다보고, 2018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487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른 비용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신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에도 미국 재정의 장기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 CBO는 2017년 실질 GDP 대비 성장률이 2.3%, 2018년에는 2%로 예상
ㅇ 1월 제조업 PMI(속보치), 55.1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작년 12월 54.3에서 상승. 생산지수는 56.7로 전월의 55.1에 비해 올라 2015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신규수주는 55.8로 2016년 12월의 57.3에 비해 상승하여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ㅇ 2016년 12월 기존 주택판매, 549만채로 전월비 2.8% 감소(로이터)
-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며, 같은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환산 549만채로 시장예상치(555만채)와 전월(565만채)을 모두 하회. 공급은 전월비 11% 감소한 165만채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기존주택 판매가격(중간치)은 공급감소로 전년동월비 4% 오른 23만2200달러를 기록하여 58개월 연속 오름세. NAR의 Lawrence Yun, 공급이 부진하다며,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소득을 추월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업체에 신규 공장 설립 촉구(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건설을 기대한다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내에 많은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
ㅇ TPP 탈퇴 계획, 미국 무역에 부정적(FT)
-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NAFTA 재협상을 지시. 경제적, 전략 지정학적으로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은 기회를 상실할 우려. 세계 무역질서 재편에 중국의 중심적 역할이 커질 가능성
- NAFTA는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화적인 공급망 통합을 가능하게 했으나, 해체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제조업에 매우 파괴적인 여파를 미칠 우려. 다만 큰 변화없이 재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 상존
- 피터슨연구소의 Gary Hufbauer는 수입관세 철폐 항목의 일부 조정 등으로 협정을 변경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정치적 수요를 달성하는 대안을 제시
- TPP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탈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시각을 드러내 상당한 반향이 예상. 호주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한 TPP 체결을 추진 중
ㅇ 외주(Outsourcing) 업체의 회귀, 자동화로 일자리 증가는 소폭(WSJ)
- 그동안 중국, 인도, 필리핀 등에 외주를 주던 IT 기업과 외주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 이들 기업은 예산 계획과 대형 계약 등을 조세 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연기할 방침
- 외주시장에서는 Infosys, Cognizant Technology 등 인도 IT 대기업이 보험회사와 은행, 국방 관련 기업 등의 거래처리, 데이터 입력, 회계 등 업무를 하청 받아 처리. 그러나 최근 해외 임금 상승 등으로 외주는 감소세. 토론토 Dominion Bank 조사에 따르면, 외주로 유실된 미국의 일자리는 2000년대 중반에 연 15만6000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0만명으로 감소. 또한 IDC에 따르면, 외주를 제공하는 IT와 고객서비스 업계의 매출 성장률이 10년 전 수준(30%)에 비하여 급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MUFG Union Bank의 Donald Mones, 정부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인도에 위치한 주요 IT 거래업체에 미국 내 지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 IDC의 David Tapper, 기업들은 이미 외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내 회귀, 자동화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자동화 추세로 국내 일자리 확대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
ㅇ 미국의 TPP 탈퇴, 중국에게는 커다란 편익으로 작용(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대체하는 것에 적극적. 미국의 TPP 탈퇴는 미국 제조업기반 지역에는 혜택으로 작용하겠으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은 손상. 이는 외교정책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고자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시도에 큰 타격으로 작용. 중국은 세계화의 노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의 장점을 옹호하는 자세를 강화.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강조
- 중국은 16개국에 의한 역내 포괄절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
- Albright Stonebridge의 Eric Altbach, 미국의 TPP 탈퇴는 중국에 거대한 선물과 같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향후 무역자유화의 견인차로써의 역할을 자청할 것이라고 예상
■ 유럽
ㅇ 브렉시트, 유럽 통합 강화에 좋은 기회(로이터)
- 유럽의회에서 영국의 EU 이탈 협상을 담당하는 Verhofstadt, 영국의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개혁하여 여타 가입국 관계악화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 벨기에 전 총리인 Verhofstadt는 브렉시트 협의는 영국과 새로운 협정을 구축하는 호기라고 지적. 아울러 유럽은 후퇴하기보다는 정치 및 방위 연합을 설치하고, 보다 많은 제조업체와 서비스 부문에서 공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ㅇ 유로존, 그리스 부채경감 대책 도입 중단을 해제(로이터, 닛케이)
-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은 그리스에 대한 단기 부채경감책 도입 중단을 해제한다고 결정. 경감대책은 그리스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2월 5일에 승인. 그러나 이후 그리스가 저연금자에 수당지급을 발표하여, 유로존이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
- 단기 부채경감은 원금 축소 대신 대출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등이 주축이 될 전망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대중영합주의로 세계 문제 해결은 기대난(로이터)
- 전세계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과제에 직면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관건은 대중영합주의, 양극화, 고립화가 아니라 개방성에 있다고 언급. 이는 트럼프의 무역협정 이탈 등과 대조적
ㅇ ECB 프레이트 이사,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안전장치 요구(로이터)
-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일정부문 공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 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을 공유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 또한 단일정리기금(SRF)의 충분한 지급여력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통의 재정안전망 정비도 요구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계 무역에서 보복 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상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ECB 라우텐슐레거 이사, ECB 출구정책을 조속하게 논의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물가상승의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지적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 제기. 그러나 ECB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경제지표 확인을 요구.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위급한 조치와 같아 효력과 함께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ㅇ 독일 기업, 대부분은 영국의 EU 이탈 악영향은 없는 편(로이터)
- 쾰른 경제연구소(IW), 조사대상 기업 2900개사의 90% 이상이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기업의 악영향이 모두 혹은 대부분 없다고 응답. 설비투자와 고용에 큰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2.3%에 불과
- 응답기업의 1/4는 영국의 EU이탈로 해외에서 독일투자증가 등을 통해 자사가 긍정적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 아울러 영국이 단일시장에서 머무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절차 개시에 의회 승인이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FT)
- 이는 행정부가 주장해온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부정. 다만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 대법원장 데이비드 누버거,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의회법에 따르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국민투표에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의 변경은 의회법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한다고 판결
- 수개월간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줄어들었고 노동당 의원 다수가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번복 시도를 경계
ㅇ 유로존 1월 종합 PMI(속보치), 54.3으로 전월보다 낮았으나 제조업 경기는 양호(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발표에 따르면, 전월(54.4)과 시장예상치(54.5)를 밑돌았으나, 생산가격지수는 51.6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55.1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지수는 53.6으로 전월(53.7)과 예상치(53.9)를 하회
- 마킷의 윌리엄슨, 고용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며, 유로화 약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수요 증가세. 이에 1/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4%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독일 1월 종합 PMI(잠정치), 54.7로 4개월 내 최저치(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에 따르면, 제조업 잠정치는 국내외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3년 내 최고수준인 56.5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은 53.2로 예상치(54.5)를 하회하며 4개월 간 가장 낮은 수준
- 마킷의 필립 누수, 성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 다만 투입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기업은 비용압력 확대에 직면
ㅇ 영국 정부의 신산업전략, EU 이탈을 위해 서비스업 편중에서 전환(로이터)
- 정부에 의한 지원보다는 주요 산업 간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산업생산 견인, 기술이나 R&D 투자 촉진 등이 목표. 이를 위해 규제장벽 재검토,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 방법의 검토 등을 제시
ㅇ 프랑스 1월 종합 PMI(잠정치), 53.8로 5년 6개월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에 따르면, 전월(53.1)과 예상치(53.2)를 상회. 제조업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53.4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지수는 53.9로 예상치(53.2)를 넘어서며 2015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
- 마킷의 윌리엄슨, 프랑스는 성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ㅇ 영국 12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전월비 5% 줄어든 69억파운드(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 예상치(67억파운드)를 상회했으며, 11월은 기존의 126억파운드에서 113억파운드로 하향조정. 2016년 4~12월 대출액은 전년동기비 14.3% 감소한 638억파운드
- 월간 재정수지가 1월에 소득세 신고로 인해 흑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금년 재정적자 목표인 682억파운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
ㅇ 유럽위원회 위원, 그리스의 개혁에 대한 재검토 지연(로이터)
- 모스코비치 위원, 오는 목요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개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빨리 될 수 있기를 희망
ㅇ 유럽 투자자,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순매도 지속 가능성은 낮은 상황(WSJ)
- 유럽 투자자들의 대외 채권투자가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 이는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채권시장에도 영향. ECB에 따르면 역내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투자는 9~11월에 159억9000만유로 순매도
- ECB의 채권매입프로그램과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유로존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면서,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수익을 추구. 그러나 6개월 전부터 세계적인 리플레이션 거래 등으로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 이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들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로존 채권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투자자들은 역내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유럽 투자자들이 해외채권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면, 미국 국채 수요 감소로 연결
-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Claus Vistesen, 유로존은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기대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분석
- 유럽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는 같은 기간 120억3000억유로 순매수. 미국 주식수익률이 수년 동안 유럽 주식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이나, 유럽의 낮은 주가가치를 고려한다면 유럽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존재
- 채권 매매에 따른 자금흐름은 환율에 영향. 유럽 투자자들은 해외채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로화를 팔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줄어든다면 이는 유로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유럽은 미국 국채의 대량 구매자였으며,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유로존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 ECB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로 미국 국채 보유액이 급증했으며, 현재 미국 국채보유액은 1.5조유로를 넘어선 상황
- 뉴욕 연은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수익률이 낮아진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이외의 수요에 기인. 모건스탠리의 Anton Heese, 미국 연준과 기타 경제지표 등에 기인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은 55bp 전후가 적정수준이라고 추정
- 연준이 금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ECB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다면 유럽 투자자들은 재차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
- BNP 파리바의 Sam Lynton-Brown, ECB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준은 적어도 금년에 2차례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ㅇ 유로화, 달러화와 등가(parity) 가능성은 낮은 수준(WSJ)
- 유로화 강세 원인 중 하나는 위험회피 경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확대. 3월부터 6월까지 미국 경제정책은 구체화되고, 유럽에서는 주요국의 선거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 유로화와 달러화 등가 가능성은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좌우될 전망
■ 중국
ㅇ 국무원, 위조품과 소비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규제를 2020년까지 강화(로이터)
- 아울러 식품과 의약품 안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확대, 시장효율성 향상,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철폐 등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하겠다는 지침을 설정. 정부는 노년층, 지방의 시민 등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기구(MLF) 통해 유동성 공급 방침(블룸버그)
- 아울러 금리는 3.1%로 이전의 3%에서 인상. 이를 통해 전체 2455억위안의 유동성이 공급. Guotai Junan Securities의 Qin Han, 중국 당국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정책 완화 신호 회피를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평가
ㅇ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제언(블룸버그)
- 골드만삭스 차이나의 Song Yu, 정책당국의 물가상승 억제와 성장 안정의 딜레마 속에 기업대출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인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과거 최저에 둔 상황에서 대출 실질금리가 2011년 이후 마이너스라고 언급. 아울러 성장 둔화 속에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있어 정책당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
■ 일본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자유무역체제는 성장의 원천(로이터)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결정 서명에 대해 TPP의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위해 미국에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
ㅇ 1월 닛케이 PMI(속보치), 52.8로 전월보다 0.4p 올라 2개월 연속 상승(로이터)
- 이는 기준치인 50을 5개월 연속 상회한 것으로, 시장은 엔화가치 하락, 주가상승 기조, 대외경제 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이며, 신규수주와 고용도 호조
ㅇ 중소기업 업황 판단지수, 작년 4/4분기에는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닛케이)
- 정책금융공고의 전국 중소기업동향조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업황판단지수(계절조정)는 전기대비 4.4p 오른 2.1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상승세
ㅇ 금리인상, 물가 상승압력에도 정책당국은 신중한 입장(블룸버그)
- 2000년 제로금리 정책과 2006년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 과정에서 단행한 금리인상으로 비판을 받은 일본은행은 현재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했음에도 장기 금리 인상 결정에 신중
- 일본은행은 현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저유가와 엔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물가목표로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할 방침. 이에 시장은 물가상승세를 배경으로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조기에 현행 0% 수준에서 올릴지 가능성 주목
- 후지쯔 종합 연구소의 하야카와 히데오(早天英男), 엔화환율이 110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 지속된다면, 2017년 하반기 예상 물가상승률이 1% 도달 가능성 제시. 이에 현 10년물 장기금리 0% 정책 유지 검토의 필요성 주장
- 2016년 12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거 결정을 고려할 때 2%수준의 물가 목표 달성 위해서는 지속적인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 제기. 이에 물가상승률이 1%에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제로금리 유지 전망 대두
ㅇ 북해산 원유, OPEC의 공급 축소로 아시아 수출은 과거 최고(블룸버그)
- 아시아에서 북해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1월에 사상 최고치인 1200만배럴에 달할 전망. 노르웨이와 영국 유전에서 900만배럴을 운반하는 탱커가 아시아로 향하고, 적어도 300만배럴이 다음 주 수출될 전망. 이에 북해산 원유공급 중 40% 정도가 아시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
- KBC의 Ehsan Ul-Haq, 중동으로부터 원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해와 서아프리카 수입비중을 확대. 중국의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서양 지역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과잉상태라고 지적
ㅇ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0%로 동결(FT)
- 이는 작년 7월부터 유지되던 수치로 시장 전망치와 일치
ㅇ 호주, 해외투자 위험 평가 위해 새로운 기관 설립 발표(WSJ)
- 2011년 이후 주정부가 매각한 자산 총액이 500억달러에 달하고, 최근 미군이 사용하는 항만의 중국 매각을 비롯한 일부 안건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력, 수도, 항만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 자산에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목적
- 의회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되어 온 기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지원을 하게 될 예정
ㅇ 터키 중앙은행,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0.75%p 인상(로이터, 블룸버그)
- 1월 중순부터 도입한 후기 유동성 대출금리도 11%로 1%p 올렸으나, 7일물 레포금리는 8%로 동결.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최근 리라화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강화한다고 설명
ㅇ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금리 7.0%로 동결(FT)
-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발표. 칸야고 총재는 지난 달 통화정책회의 이후 물가가 올라 2017년 4/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3~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ㅇ 태국 2016년 수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닛케이)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153억 2660만달러. 2017년에는 2.5~3.5% 성장을 예상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ㅇ 멕시코 경제장관, NAFTA 재협상에서 혜택이 없다면 탈퇴(로이터)
- 일데폰소 과하르도 장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 NAFTA는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협상할 수 없다면 탈퇴하겠다고 강조
ㅇ NAFTA 재협상, 자동차 원산지 논란 재연 가능성(로이터)
- 미국 대형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익률이 높은 일부 인기차종을 멕시코에서 수입. 트럼프 신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표명한 것으로, 자동차의 원산지규칙을 둘러싸는 논의가 재연될 조짐
-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원산지규칙을 강화하고, 수입관세를 무관세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내부품조달 비율 상승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는 1992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역내 조달비율 표시를 의무화. 트럼프는 NAFTA의 재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은 내보이지 않고 있지만,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국산 부품구입이나 국내에서 생산을 늘리도록 요구
- IHS 마킷의 추계에 의하면, 작년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전체 업계 합계로 200만대에 근접하고, 금년에는 14.5%로 늘어날 전망.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35% 관세 부과를 제기. 그러나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 의하면, 관련 관세가 도입될 경우에 미국 자동차판매는 연간 45만대 감소하고, 북미 전체로 일자리 6700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대안, 호주 주도로 검토 시작(블룸버그)
- 턴불(Turnbull) 호주 총리는 지난 23일 아베총리와 TPP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정상과도 논의
- Steven Ciobo 호주 무역부장관, 미국의 TPP 이탈은 큰 손실이지만 현재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향후 여타 국가들과도 논의할 방침
- 각국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대안은 아직 불확실. 일본은 미국이 이탈한 TPP에 잔류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TPP 이행을 주장
- 뉴질랜드는 맥클레이(McClay) 무역부 장관을 파견하여 트럼프 무역 인사와 의논할 방침이며, TPP 가입국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 TPP 내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TPP는 미국 없이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
-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TPP 대안으로 중국, 인도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초점
ㅇ 루블화 가치, 유가회복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상승세(FT)
- 자산운용사 GAM의 Paul McNamara, 트럼프 취임으로 경제 제재가 곧 해제될 전망이며 러시아 성장은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져 경기안정에 우호적 상황이라고 언급. 하지만 루블화 가치 상승은 정책당국에게는 주시할 문제. 최근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수출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
- 라보뱅크의 Piotr Matys는 러시아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4%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통해 중앙은행의 신뢰를 반영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외부여건 변화와 금리 결정에 따라 루블화 강세 흐름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 유가 안정화, 트럼프와 푸틴의 우호적 관계는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ㅇ 트럼프의 통화전쟁,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불안 요소(WSJ)
-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경계하는 아시아 국가에게는 달러화 약세 정책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친 강달러가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적. 달러화 강세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인 자국 통화 약세로 혜택
- 옐런 연준의장은 향후 금리인상을 연간 수차례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기업들에게 해외 이익을 환류 하도록 요구. 이는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현재 달러화 강세를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 미국의 수요확대를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성공하면, 세계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약세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아시아에서의 자본유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도움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아시아 국가에 타격으로 작용. 또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금융시스템도 매우 취약했었으나,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모면. 다만 과도한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을 강조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통화가치 하락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는 초기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 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통화약세 경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세계경제 전반
ㅇ 중국의 세계화 주도 등 다보스포럼 전망, 예상보다 어려울 가능성(로이터)
-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의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상이 이뤄지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못된 예측도 상당수 존재. 1년 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의 당선, 영국의 EU 잔류, 이탈리아의 렌치정권의 개혁 성공 등을 예측
- 이번 포럼에서 중국이 세계화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실은 해외자본 통제와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진출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또한 유럽의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우려 등으로 향후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뤘으나, 유럽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해서 실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역으로 다보스포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실제로 접촉하여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
■ ECB,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조기 양적완화 축소 논의를 경계
ㅇ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보다 유로존 전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2016년 12월 통화정책 회의 이후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동월비 1.1% 올라 11월(0.6%)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ECB 드라기 총재가 인정한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크게 후퇴. 하지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물가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16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별 변동성을 제외하면, 전월과 같은 수준
ㅇ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CB 드라기 총재는 조기 양적완화 관측 확산을 차단
- ECB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은 중기, 지속, 자율(통화정책 완화 종료 이후에도 기조 유지)등으로 판단한다고 주장. 아울러 인플레이션 기조는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통화정책 완화 없이 중기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독일의 물가상승률 가속화로 ECB의 비판과 조기 양적완화 종료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는 현 저금리는 유로존 성장률 제고로 독일 국민에도 수혜를 미치며, 독일 국민은 차입자로서 저금리 편익이 있음을 지적
ㅇ 드라기 총재는 매입자산 부족 문제를 예금금리 이하 자산매입 인정으로 대응했다고 설명. 하지만 발행주체 및 자산매입 보유상한 33%의 유지로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ECB의 기술적인 조건 재검토 필요성이 내재
<그림 1> 유로존 물가상승률 전망과 브렌트유 추이
<그림 2>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미국
ㅇ 리치몬드 연은 래커 총재, 통화정책의 주도를 위해 적극적인 금리인상 주장(로이터)
- 래커 총재는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강경파로, 여타 통화정책 관계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주장. 다만 금리인상 횟수는 미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에 서명(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에 매우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언급. 관련 협정의 철회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와 달리 아시아 국가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평가. 아울러 NAFTA에 대해서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거 공약의 핵심인 자유무역 반대에서 후퇴하지 않았다고 제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포드, 록히드마틴 등 국내 제조업 경영자들과의 회담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하는 한편 생산거점 해외 이전 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
-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기업 관련 규제도 75% 이상 완화하겠다는 의향 표명. 기업 측은 법인세 인하보다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차후 노조대표와 국내 노동자들과의 회담도 가질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업과의 회의에서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 의지를 표명
-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1% 정도이지만 중국과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상 진행할 방침
- 트럼프 대통령, 일본이 미국에 많은 자동차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규제 환경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 표출
ㅇ 정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개시(닛케이)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31일 멕시코 니에토(Nieto)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 멕시코 공장 이전 및 고용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할지는 불확실
- 31일 회담에서 이민과 국경 보안도 협의할 예정으로 멕시코에 국경 장벽 건설비용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캐나다 트뤼도(Trudeau) 총리와도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질 예정. 그러나 관세 인상 등 과도하게 강경한 자세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
- 로스(Ross) 차기 상무장관은 지난 18일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용과 환경, 규제 등이 NAFTA 재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정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우려(블룸버그)
- 씨티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중국과 긴장관계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이 중국에 대폭적인 적자를 안고 있는 부문이나 국영기업 위상이 높은 분야에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희토류 금속 등 전략적 중요 원자재의 수출금지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을 제기
ㅇ 트럼프 정부 출범, 미국의 분단은 가속(로이터)
- Pew Research 센터에 의하면, 미국인의 86%가 이전보다 정치적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응답.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8년 전의 46%보다 급증. 대통령과 의회를 공화당이 차지하여 다음 의회 선거 전까지 분단의 골이 심화될 전망
- 야당인 민주당은 중간 선거를 향해 타협 없는 자세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다수인 공화당의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보호무역주의 강화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현실적인 벽에 직면(로이터)
- 미국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국제질서의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편. 작년 7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통해 새로운 번영과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
- 새로운 정부의 첫 단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협정(NAFTA)의 이탈과 재협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 따라 미국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상존
- 트럼프가 내세우는 위대한 미국은 수출확대에 기초. 하지만 작년 미국의 3/4분기 성장률 3.5% 중 중국과 여타 지역의 수출이 10%대로 늘어났기 때문. 트럼프가 문제로 삼는 중국은 미국의 3대 수출시장
- 미국 제조업 부품에서 멕시코에서 유입된 제품은 40%를 차지. 정치가는 현실 대응으로 어려운 난관 극복이 가능. 향후 트럼프가 미국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폐기할 경우에 새로운 정책 전환이 가능
ㅇ 금융시장, 트럼프 시대를 경계(WSJ)
- 시장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신중한 태도. 이는 작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와 대조적
- 1월 17일 기준 전세계 기관투자자의 현금보유 비율은 5.1%로 작년 12월 4.8% 대비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은 소극적 투자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보유. 최근 BofA의 조사에 따르면, 증시의 최대 불안 요인은 미국의 무역전쟁과 중국 위안화 불안
- 금융주는 작년 11월 이후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지난주에는 약세를 유발. 이는 투자자 신뢰도 저하에 기인. KBW 나스닥은행지수는 지난 주 2.8% 하락했고, 지난 주 17주 만에 처음으로 금융부문에서 자금이 유출(7억4900만달러)
-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전개될지,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원하며, 금년에 미국과 세계의 정치권 움직임 전개에도 불안하다고 진단
- 블랙록의 Michael Fredericks, 연준의 금융시장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는 오바마와 매우 이질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부양책, 추가 달러화 강세 요인(FT)
-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는 달러화 강세를 공개적으로 지지. 이는 수출기업 지원, 부채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아 경제의 건전성을 발신. 이와 달리 현 정부는 미·중 경쟁에서 달러화 절하의 필요성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트럼프 경제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 연준은 최근 금리정상화에 적극적. 소득·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한 미국의 성장 부양책은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을 증대시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 조합이 레이건 대통령 초기와 같은 과도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소지
- 법인세 개혁을 통한 기업 이익의 본국 환류, 수입품 관세 부과 시 달러화 가치 절상압력이 커져, 결과적으로 제조업 고용을 러스트벨트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에 역효과
-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달러화 약세 유도는 어려울 전망이며, 시장개입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여 미국 채권시장에 타격을 미쳐 정부의 환율관리 여력은 제한적. 연준의 환율 목표설정은 의회 반대와 G20 합의에 위배
- 스카라무치 정권인수위 집행위원은 최근 달러화 강세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연준의 개입 가능성은 일축.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장기적인 강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ㅇ 국내 소매업체 잇따른 폐쇄, 원인은 인터넷 쇼핑몰 급증(닛케이)
- 시어스홀딩스(Sears Holdings), 메이시 백화점이 각각 150개점, 100개점을 폐쇄할 예정이며, 의류업체 더리미티드(The Limited)는 250개점을 폐점하며 완전히 폐업하는 등 국내 소매업체의 부진 지속. 이는 지난 수년 간 인터넷 쇼핑몰 급증의 영향으로,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말 매출은 전년동기비 4% 증가했지만 백화점은 7% 감소.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출은 12.6% 증가하였으며, 추수감사절 이후 인터넷 쇼핑몰 세일 기간의 1일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 33억9000만달러 기록. 이러한 구매 추세의 변화로 소매업체들은 경영 개혁이 필요
ㅇ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장기적 성장 지속은 회의적(FT)
- 앨런 블린더(Alan Blinder) 전 연준 부의장,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소득세 감세 등의 재정 부양책을 이용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 유지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
- 소득세 감세 등은 수요 창출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현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로 유휴 경제력이 거의 없으며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 집중.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수요 촉진을 둔화
- 조세인하가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자 William Gale과 Andrew Smawick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세금 조정은 성장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 따라서 조세 인하는 공급 측면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
- 인프라 투자는 공급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며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시일 소요. 게다가 프린스턴 대의 Alan Krueger와 Alan Blind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투자를 통해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
- 규제 완화는 성장률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대규모 금융위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 또한 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성장률을 소폭 올릴 수는 있겠지만 환경·보건 등 분야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 장기성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 1995~2005년 연평균 1.6%였던 다중요소생산성증가율(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은 2001~15년 0.4%로 축소. 이러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회복세는 장기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 유럽
ㅇ S&P, ECB의 자산매입은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FT)
- 근원 인플레이션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용증가 역시 부진하기 때문에, ECB가 기존의 통화정책을 수정하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
-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ECB는 금년 하반기에 400억유로의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고, 자산매입 종료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현재 ECB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600억달러의 자산매입을 계획
ㅇ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 영국은 향후 EU 관계에서 스위스를 참고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스위스는 EU 가입국과 개별적으로 양국간 협정을 맺은 후 EU 단일시장 접근을 확보. 2014년 국민투표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한을 마련하는 안이 가결되었지만, 정부는 국내 거주자의 고용 우선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한 설정을 회피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영국이 자국의 주권과 EU와의 밀접한 관계를 양립시킬 수 있는 스위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해외기업의 세금 탈루 방지책을 강화할 계획(로이터)
- 재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비용의 세액 공제 규정 강화 등이 포함. 2018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며, 이번 조치로 연방·주·지방정부에 연간 3000만유로의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독일 정부, 2017년 성장률 전망치 1.4%로 제시(로이터)
- 미국 트럼프 정권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기존 전망치를 유지. 정부는 작년 10월 금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 조정
ㅇ 독일 중앙은행, 연율 기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예상(FT)
- 2016년 12월(1.7%)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에 근접하면 ECB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
ㅇ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중남미와 관계강화를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보호무역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유럽과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 입장을 피력. 국제관계는 UN이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다국간 주의를 지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견해와는 상반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이후 산업활성화 전략 공표(로이터, 블룸버그)
- 그 중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고, 기업활동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여 산업생산을 끌어 올리는 한편 기술, R&D 투자 촉진을 모색. 총리는 무역,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기업 간 공조를 촉구
- 정부는 규제 장벽 재검토와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협정 활용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기술혁신과 기술 향상을 맡는 새로운 기관 창설 지원 등을 업계에 제시
ㅇ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과 무역·군사비 지출 관련 타협 모색(로이터)
- 모든 국가가 세계경제 체제 안에서 규칙, 공통의 가치관, 공통 규범에 따라 협력하고 군사동맹에 기여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
- 양자 관계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 없으며, 유럽과 미국의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고 언급
ㅇ ECB 꾀레 이사, 보호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로이터)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시기상조지만, 보호무역주의는 바림직하지 않은 개념(bad idea)이라고 지적. 아울러 ECB가 통화정책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유로존 경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상태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EU, 은행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검토(로이터)
-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 이에 대응하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공격에 대한 시스템 내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 유럽은행감독청(EBA), 사이버 공격에 대한 테스트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되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
ㅇ 독일 중앙은행, ECB 채권매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유도 효과는 제한적(로이터)
- 채권매입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로존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로화 약세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
ㅇ 유로존, 2012년 이후 정부부채는 2012년 이후 최저(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정부부채는 작년 3/4분기에 GDP 대비 90.1%로, 전년동기의 91.5%나 전기의 91.2%에서 축소되어, 2012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6년 3/4분기 재정수지 적자는 계절조정으로 GDP 대비 1.7%
ㅇ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4.9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WSJ)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전월(-5.1)에서 상승. ECB의 자산매입 기간 연장과 완만한 노동시장 회복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IHS Global Insight의 Howard Archer, 유로존 소비자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고용증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
ㅇ 유럽, 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 대비한 구조개혁·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FT)
- ECB의 통화정책 완화는 유로존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기여했으며, 취약국의 부채 문제 완화에도 큰 역할. 하지만 ECB의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 신용불안이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연기. 독일은 정부지출을 늘려도 무방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국가부채가 많아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신중한 자세가 필요. 또한 유로존 다수의 국가들이 필요한 구조개혁에 소극적. OECD도 최근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복지 개선에 중요한 공급측면의 개혁을 등한시했다고 지적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는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으며, 단지 정부가 재정 개선 및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 투자자들도 완화정책의 중단이 가시화되면 각국의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 다분
- 금년 하반기 ECB의 자산매입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과도한 공공부채와 금융시장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의해서만 가능
ㅇ 유럽 극우정당, 트럼프 효과를 통한 영향력 강화 기대(닛케이)
- 유럽 극우정당이 금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편승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배타주의와 반세계화를 주장.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와 네덜란드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 등이 참석. 하지만 회의에 참석자들 간의 상호 연계성도 불분명하고, 금융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럽 극우 정당은 국가 통제가 강한 경제 정책을 지향
-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장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높이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소지. 하지만 이들 정당의 연계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 극우정당은 자국 정책이나 EU 주요인사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
ㅇ 미·영 FTA, 상품과 서비스 부문 모두 장애요인 산적(FT)
- 메이 총리는 신속한 미·영 FTA 논의를 기대하는 가운데 협상이 브렉시트 이후 90일 이내 완료될 가능성
- 영국은 對EU 무역수지가 적자인 반면 對美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 작년 11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각각 15억파운드, 80억파운드 흑자를 기록
- WTO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비행기 부품, 의약품, 금, 석유이며,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 전자부품, 컴퓨터 등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겠지만, 미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노력과 영국의 유럽 제조업 공급망 접근 제한에 따른 손실 보완에는 양자 간 관세 철폐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무역협상에 서비스 부문도 고려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재량적인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하는 여건에서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이 어려울 전망. 또한 양국 간 보다 용이한 노동력 이동 논의도 앞서 인도,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고려할 때 회의적
ㅇ 브렉시트 앞둔 영국, WTO와 비공식 논의 개시(FT)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에 앞서 WTO와 비공식 논의 계획 발표. 이에 대하여 Julian Braithwaite, UN 영국 대사는 이를 통해 WTO체제로의 연착륙 가능성 모색을 언급
-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에 따르면, 영국을 무역 거래의 주체로 하는 의무 이행을 설립할 과제에 직면. 영국은 EU의 일원이 아닌 상태로써 새로운 계획을 WTO에 제출할 필요
- Braithwaite 대사는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진행될 2년간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양자 간 무역에 기초한 WTO 회원국 지위 획득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 메이 영국 총리는 2019년 EU 단일 시장에서 탈퇴와 새로운 무역 협정 모색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협상보다는 협상 중단이 낫다고 주장. 아울러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무역 거래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WTO와 협상을 시작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해 WTO로의 이행이 단순하고 기술적이며 논의의 여지가 없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영국이 WTO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할 방침이며, EU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동안 WTO에서 EU의 합의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확인
ㅇ 영국 메이 총리,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회담 예정(FT)
- 영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협정 강화를 공식적으로 확인. 메이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영국의 세계 무역 공조 강화를 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긴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미·중 관계는 영국에게 관계 회복과 자유무역을 주장할 수 있는 호기로 평가
- 메이는 트럼프의 지속적인 자유 무역과 관련한 회의감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시진핑을 잠재적 경제 동맹자로 인식. 미-중 관계에서 영국의 도움을 바라는 중국은, 역시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회복을 기대. 특히 중국이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문은 핵발전 관련 거래, 해당 거래는 영국의 엄격한 규제 절차와 관련하여 정체된 상황
■ 중국
ㅇ 국무원, 1천억위안 규모의 인터넷 투자펀드 설립 지원(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자국의 인터넷 기술 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 중 300억위안은 공상은행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컴 등 대형은행 및 통신사로부터 자금조달을 완료.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1500억위안 규모의 대출 이용이 가능
- 중국 정부는 2016~18년간 정보 인프라 투자개발에 1조2천억위안 투입 방침을 발표
ㅇ 외교부, 필요 시 중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주도할 필요성 제기(로이터)
- 국제경제국 Zhang Jun 국장, 중국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언.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다른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자국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은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없다고 지적
ㅇ 2016년 재정수지 적자, 2조8300억안으로 목표치 초과 추정(로이터)
- 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에 따르면, 목표치(2조1800억위안)를 크게 상회. 이는 GDP 대비 3.8%에 해당되며,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공공부채 증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
ㅇ 관영매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시사(로이터)
- 신화사, 중국과 미국 양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한 기대 피력. 차이나데일리도 보다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 세계 2대 경제대국간 협력을 주장
ㅇ 정부지출에 의존한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FT)
- 피치, 중국 당국의 단기 경제 성장 목표는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과 통화정책,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작년 4/4분기 6.8%의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국영기업을 통한 직·간접적 재정 확대시도를 지적하며, 국영기업의 연간 투자 증가율이 전년비 8.4%p 늘어난 내용에 주목
- 피치는 이에 대해 국영기업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국영기업을 통한 부양책에 의존한다면 경제의 자생적 성장 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
- 부채확대, 자본유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등은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 당국의 성장 관리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에 직면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예상되지만 금년과 내년 목표 성장률은 각각 6.4%와 5.7%로 낮아질 가능성 내재
- 금융시스템에서 은행과 대출자 모두 국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도 폭락을 방지하는 효과.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지속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ㅇ 인민은행,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수단(로이터)
- 최근 인민은행은 계절적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자금 공급 확대 조치를 시행. 이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정착될 전망
- 중앙은행은 중국 최대 명절을 앞두고 단기자금 조달 비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TLF(Temporary Liquidity Facility)라는 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공에 나섰으며, 이에 은행권에 수천억 위안을 공급. 이번 조치는 지급준비율 인하 시,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로 금리하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를 고려할 때 TLF는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
- ANZ, 관련 대응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임시적인 방편일 가능성. GDP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광범위한 완화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
■ 일본
ㅇ 정부, 2016년 12월에는 경기 완만한 회복 기조 지속(로이터)
- 1월 월례 경제보고, 전월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소비에서는 수요부문이 부진했던 반면 소비자태도지수와 신차판매가 회복.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정체되었지만, 수출과 생산은 기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
- 향후 고용 및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정책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경기가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미국 신정부에 대한 성장 기대가 약화되면서 연초 이후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
ㅇ 아베 총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실현 추진(로이터)
- 가장 중요한 경제 대책은 내년도 예산의 조기 구축. 2017년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아베노믹스가 정체되었다는 평가는 오류라고 주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방향은 신정부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ㅇ 기업의 자금수요, 2분기 연속 개선된 반면 개인은 악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공표한 주요 은행 대출동향조사에서 기업 자금수요 증가를 응답한 비율에서 감소를 차감한 지수는 7로, 2분기 연속 개선. 이전 작년 10월 조사에는 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로 횡보를 보인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8로 확대. 다만 개인의 자금수요 지수는 8로 2분기 연속 악화. 이전 조사치는 10. 주택대출은 7로 이전(12)보다 하락한 반면 소비자 대출은 7로 이전(4)보다 상승
ㅇ 기업의 임금협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3%(로이터, 닛케이)
- 자본금 10억엔 이상 중견·대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작년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겠다는 기업은 6%에 불과.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임금상승률이 0.5%에 머물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
- 아베 총리는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0.34%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응답은 이와는 대조적.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의 37% 중 아베 총리가 제시한 수준을 예정하는 기업은 68%로 조사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 수익성이 강화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
- 조사 대상 기업은 트럼프 신정부가 용인하는 엔화가치 하락은 달러당 120엔이라는 견해가 51%를 차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총리가 수행하기 원하는 분야는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관계 유지(31%). 아울러 TPP와 멕시코 공장 건설 등은 자유무역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가상승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의 응답비율은 전체의 22%로 작년 2월 조사 당시보다 2%p 확대
ㅇ 관방장관과 게이단렌 회장, 미국과의 TPP 타결을 위한 노력 강구(로이터, 닛케이)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신정부와 견고한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를 기대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많은 전략적·경제적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지역번영과 안정에도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하다고 강조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 표명. TPP 실현 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FTA 타결 시에도 다국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ㅇ 2016년 11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월비 각각 1.5p, 2.0p 상승(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2010=100, 잠정치)는 115.0을 나타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102.8을 기록.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철강의 최저 수입가격 폐지·세이프가드는 유지(로이터, 닛케이)
- Aruna Sharma 철강 차관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 적용범위를 넓혀서 대응할 방침. 철강제품 수입에서 세계 10위국인 인도가 관련 제도를 폐지하면, 철강수출국에 어느 정도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ㅇ 駐美 캐나다 대사, 미국의 NAFTA 재협상은 캐나다보다 여타 국가가 중요(로이터)
- David MacNaughton 대사, 미국 신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관련 우려는 멕시코와 중국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피력.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 양측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한편 국익에 따라 3자간 협상 또는 양자간 협상 모두 가능하다면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초점의 이동 가능성 시사
ㅇ 중국과 필리핀, 37억달러 규모의 빈곤 퇴치 협력에 합의(로이터)
- 중국의 Gao Hucheng 상무장관과 필리핀의 카를로스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밍게즈 장관은 주로 농촌의 대규모 사업이 거론되었다고 언급
ㅇ 트럼프 정책, 원유공급 증가 요인(닛케이)
- 트럼프 신정부는 셰일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미국 내 에너지 비축도 늘릴 방침. 그 중 주목받는 정책은 연방정부 보유 토지에서 에너지 생산의 잠정정지 해제.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토지는 전국의 20%를 차지
- 소유지 내 개발규제가 없으면, 2015년 미국의 원유생산은 실제보다 14%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는 가솔린이나 등유를 다수 정제 가능한 경질유가 주류. 트럼프 정부에서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할 전망. 이를 통해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송이 가능. 오일샌드는 중질유로, 미국은 중동에서 이를 수입. 현 시점에서 중동산 수입보다는 캐나다에서 오일샌드를 수송하는 것이 저렴. 트럼프는 중동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평가
- 미국이 캐나다에서 원유를 조달하면, 중동산 유가하락이 불가피. 오바마 정부와 달리 신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인가가 활발할 전망. 원유채굴 규제철폐와 파이프라인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원유공급 증가 요인
- 노무라증권의 大脇(Qwaki), 배럴당 60달러 이상이면, 셰일개발과 해저유전개발이 진전되고, 2018~19년 이후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 미국의 원유증산은 산유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경쟁이 재연될 가능성 내포
ㅇ 필리핀 외주 업체,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위기에 직면(FT)
- 필리핀 IT 외주 산업은 2015년 전화 고객 서비스부터 회계까지의 기능을 포함하여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약 220억달러 매출을 창출했고, 110만명을 고용. 또한, 2022년까지 매출 연매출 400억달러와 180만명 고용이 목표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등 반미 발언을 지속하여 외주업체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아웃소싱 산업을 필리핀 5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며 진정. 하지만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필리핀에 위치한 미국 외주업체는 다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
ㅇ 4차 산업혁명, 임금격차 확대 유발 요인이나 기술로 극복 가능(WSJ)
- 세계는 자동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급속한 혁신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에 따른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기술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감소하여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발생.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
- Singularity University의 Muriel Clauson은 AI를 이용하여 자동화 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어떤 직무가 가장 위험한지 확인한 후, 정부나 기업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미리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의지 보유 여부와 해고된 노동자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실제로 익힐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ㅇ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수익 제고를 위해 주식ᆞ회사채 등의 비중 확대(WSJ)
- 성장 둔화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스위스와 남아공 등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 확대를 위해 외환보유액 투자대상으로 국채 대신 주식, 회사채,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며 기존 보수적 투자 성향에서 탈피
- Invesco의 18개 중앙은행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채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유 자산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 43%
- 발권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투자수익에 관심이 적지만,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고,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대비하는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이를 중시.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로 위험자산 매입을 확대.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리스크 확대를 초래.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5년 유럽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했는데 유로화 약세로 233억스위스프랑 손실. 다만 2016년에는 보유했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며 240억 스위스프랑 수익을 얻어 손실분을 만회
■ 미국, 트럼프의 신정부 출범·리더 없는 세계의 도래 가능성
ㅇ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여 1930년대와 불안정한 상태 우려
ㅇ 20일(현지시각)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과 외교정책이 기존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자국 이익 우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지속되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우위성은 축소
ㅇ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상대적 위상 저하는 향후에도 완만한 속도로 전개될 전망
-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여 붕괴되지 않을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21세기 말에는 인구가 16억명을 넘어서는 인도가 전세계 경제규모로 20%를 차지하여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내재
ㅇ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리더 부재의 세계로 돌입하여 다시 1930년대와 같이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
- 향후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 확대로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은 이들 국가와 협력 없이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하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인도는 1인당 GDP가 미국의 1/4 정도에 불과. 이에 이들 국가는 세계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림> 주요국의 전세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 미국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경기상황이 목표 상회하기 전 금리인상 필요(로이터)
- 윌리엄스 총재는 고용과 물가 목표를 넘어서기 전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등으로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연율 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
- 현재 4.7% 수준인 실업률이 계속 저하되거나 1.75%의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들 지표 모두 현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하면서 이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강한 경제상황에서 대차대조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ㅇ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보유채권 재투자 정지 검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WSJ)
- 하커 총재, 성장세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있으면 2017년 3차례 금리인상이 타당. 미국경제는 매우 강력한 상황이며, 소비심리도 양호하여 소매매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이는 자산효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 연방기금금리(FF)가 1%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보유한 채권의 상환자금의 재투자 정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정 공약은 즉각 시행·기후행동 계획 등은 쳘폐 방침(로이터)
-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를 의회의 각료 인사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언급. 아울러 기후행동 계획을 포함한 환경문제 논의도 철폐할 방침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에 임금은 향후 7년간 300억달러 늘어난 효과가 발생하며, 미국의 근로자에게 수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ㅇ 애틀랜타 연은,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 2.8% 전망(로이터)
- 경제예측 모델 GDP Now에 따르면, 예상보다 양호했던 12월 주택착공 결과를 반영했으나 이전 전망치와 동일
ㅇ 트럼프 재정정책, 강달러 기대로 환율 불확실성 상승(FT)
- 과거 행정부는 강달러가 건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력을 위하여 이러한 관습을 깨고 달러화 가치를 낮추겠다는 방침.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까지 지속된 강달러 기조가 환율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강달러는 현 미국 경제가 여타 국가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따라서 세제 인하, 규제 축소,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은 연준의 금리인상과 강달러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제조업 일자리 확대 목적과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의 외환시장 정책은 연준 이사 지명권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환율을 억지로 낮출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반대와 G20 조약의 제약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기업공개, 증시 호조로 금년에 늘어날 전망(WSJ)
-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활기를 회복. 이번 주 9개 기업이 투자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 앱 성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AppDynamics는 지난 주 투자설명회를 가진 후 1억3200만달러 규모의 IPO에 나설 예정이고, 메신저 프로그램 스냅챗을 운영하는 Snap은 3월 예상되는 IPO에서 200~2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
- Dealogic에 따르면, 작년 IPO 규모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기업은 2015년 후반부터 증시 불안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IPO에 소극적. 하지만 바클레이즈의 Brian Reilly, 금년에는 증시 호조가 예상되어 IPO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만 향후 수개월 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IPO는 작년과 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
ㅇ 트럼프 대통령, 국방·경제 등의 분야에 급격한 정책 변화 예상(FT)
-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력을 통해 평화 유지를 구축할 방침으로, IS와 여타 이슬람권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테러 단체로의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미국 군사력을 강화할 방침
- 무역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할 방침이며, 빠르면 2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요청을 전달할 계획. 재협상에서 미국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NAFTA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 표명
- 주택시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출자의 모기지 수수료(mortgage fee) 인하를 취소. 연방주택청(FHA)에 따르면, 이는 조세납부자 등 경제주체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침이라는 입장이며 향후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존재. 이에 대하여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국내 주택수요자들을 배반했다는 비판도 존재. 조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세율 인하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2500만개의 국내 일자리 창출과 4% 대 성장이 목표. 또한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계획을 발표. 따라서 50조달러 규모의 국내 셰일가스, 원유, 천연가스 시추를 적극 진행할 계획
- 치안 분야에서는 시민의 자위권을 위하여 총기소지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
ㅇ 트럼프 정권의 출범, 공약의 이행 여부가 중요(WSJ)
- 미국 국민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제시했던 정책들은 정부를 변화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
- 많은 언론이 그의 자멸을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 최근 CNBC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48%)이 긍정적 시각(38%)보다 높아 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을 인격과 자질보다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의 세제개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작전, 교량 정비, 건강보험제도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적ㆍ정치적 신념을 내세워 미국 경제를 괴롭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 제거를 통해, 부진했던 투자를 회복시키고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마련
-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심하지만, 일반 국민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를 주시. 트럼프 정권의 성공은 결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외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약속 이행 여부에 의해 좌우
ㅇ 트럼프 신정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반감(FT)
- 최근 중국이 반도체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트럼프 신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투자 활성화가 세계 철강업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미국 경제 타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으로 대부분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Bruce Andrews 상무부 부장관, 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과거의 철강, 태양광산업 육성처럼 미국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 그럼에도 미국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하지만 중국은 1500억달러 수준의 기금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 높은 편
- 오바마 전 행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육성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중국 반도체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와 협력할 것을 촉구. 이러한 조치는 미국 보호주의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ㅇ 대형은행, 트럼프 정책 기대로 향후 수익 전망은 낙관적(로이터)
- 작년 4/4분기 결산에서 대형은행 5개 회사(JP 모건, BofA,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수입은 26%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이들 회사는 채권, 환율, 원자재 등의 거래로 183억달러의 수익을 창출 향후에도 거래량 증가로 향후 수익전망도 긍정적
- HSBC의 Patrick George, 트럼프 효과로 커다란 변동성 등이 이어지고 있어 금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채권금리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괴리는 은행에 이익제고로 연결된다고 주장
- BofA의 Paul Donofrio, 금리상승으로 금년 1/4분기 수익제고 효과는 6억달러로 추산. 향후 트럼프 정책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채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 ICAP에 의하면, 작년 11월 미국 국채거래액은 일일 평균 46% 늘어난 2140억달러. 또한 같은 달 환율거래 플랫폼인 EBS의 일일 평균 거래는 52% 늘어난 1150억달러. RBS는 미국경제의 낙관론 확산으로 자본시장 거래의 단기 전망은 밝다고 언급
ㅇ 미국 신정부, 관세장벽보다는 강약조절을 통한 무역정책 전환이 요구(FT)
- 트럼프 정부는 세계경제의 포괄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개혁 주도가 필요. 수입제품 고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시장의 가치사슬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 내재.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FTA 철회 등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성장과 기업 수익률 등에 악영향으로 미치면,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
- 미국의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트럼프의 국제적인 정책 주도가 필요. 이는 국제 핵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역내 정책의 성장 요소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
ㅇ 소로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 실패ᆞ시장 침체 전망(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매우 많으며, 이는 장기투자의 장애물이므로, 시장의 상승 국면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규제완화와 감세 가능성 등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국경세(border tax)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
■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이탈 국가는 사전에 부채 청산 필요성 지적(로이터)
- 드라기 총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작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反EU 정서 등을 고려하여 주장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IMF, 그리스 지원 협의에 계속 참여할 방침(로이터)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IMF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논의 중 그리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금을 포함하여 지원프로그램에 신속하게 합의하는데 의지를 피력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Malmstrom 위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무역협정은 수년간 소요(로이터)
-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영국과의 무역협정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독일,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0% 올라 11월보다 큰 폭 상승(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기준 11월 0.1%에서 크게 올랐으며, 이는 수입가격의 오름세 등에 기인. 에너지 가격은 11월 –1.7%에서 12월에는 0.2% 올랐으며, 비내구재 가격도 11월 1.5%에서 2.1%의 상승률을 기록
-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오름세 등으로 독일에서는 이들 가격 추세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ECB 드라기 총재의 우려와 달리 향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후 자유무역의 주도적 역할·런던 금융가 경쟁력 강조(로이터, FT)
- 다보스 포럼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자유무역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 EU 이탈 결정은 유럽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유럽과 가치관 등을 다수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 아울러 영국경제에서 은행이 지닌 가치가 크다고 밝히면서, 시티(런던 금융가)를 기존과 같은 위상을 보유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이는 주요 대형은행이 런던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이 목적. 하지만 메이 총리가 제안한 EU와의 결별은 경제적·지정학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편. 경제적 관계가 약화될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소외.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관련 협의에서 제외되기 때문
ㅇ 영국,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1.9%로 2012년 4월 가장 큰 폭 감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소매매출은 전기비 1.2%에 그쳐 같은 기간 중 성장률을 0.1%p 낮춘 것으로 추정.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4.3% 상승했지만, 연료 제외 기준으로는 전월비 2.0% 감소
ㅇ ECB 정책 예측조사, 드라기 총재 임기 종료 이전 금리인상 가능성(블룸버그)
- 분기별 실시되는 시장 조사에서 기준금리가 2019년 평균 0.1%로 예측되어, 현재 수준보다 상승. 유가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2013년 이후 높은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독일을 중심으로 ECB 통화정책 완화에 의구심을 표시
-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ECB 정책 시장 조사에도 2017~18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
■ 중국
ㅇ 2016년 부동산투자, 전년비 6.9% 늘어나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해 부동산투자의 대폭 증가는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활황이 영향. 2016년 부동산 판매는 22.5% 증가. 로이터 추계에 의하면, 12월 부동산 투자는 11.1% 늘어났으며, 전월보다 증가세가 가속화
- 부동산 개발업자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16년 12월에 12.5% 늘어나 전월(3.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정부는 부동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 규제방안을 모색
- 중국 내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부동산 투자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 현 부동산 규제에도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은 편. 다만 2017년에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브렉시트 등이 중국경제에 타격을 미쳐 부동산 시장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잠재
ㅇ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인정, 1994년과는 다른 양상(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무역문제로 중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사할 방침이나 1994년과 같은 방식은 곤란.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였고, 중국의 환율정책 협력과 WTO 가입으로 협상
- 당시 GATT가 우선되었지만,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환율조작국 인정을 해제시켜 수년 후인 2001년 WTO 가입으로 대체
-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협상도구가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다변화로 미국과의 무역 중도는 상대적으로 저하. 아울러 1990년대와는 현재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방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측면도 차이
ㅇ 녹색경제 계획,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FT)
-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파리기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 또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조. 이는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 최근 발표한 5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에 5가지 장점이 기대
- 첫째, 7억명 이상 거주하는 중국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 투자를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혁신도시를 설계할 예정. 이는 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둘째, 2016년 중국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880억달러로, 이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셋째, 2017년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7개의 탄소거래 시스템을 시범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넷째, 그린본드(Green Bonds) 등 친환경적인 금융 시스템 모색. 향후 5년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2억3백억달러 투자할 방침
- 다섯째, 2016년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에 32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향후 전세계 경제에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
ㅇ 위안화 가치 하락, 미·중간 인식 차는 새로운 충격 유발 우려(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수출촉진을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한다는 인식에서 비롯. 하지만 중국은 과거와 달리 위안화 가치 급락을 억제하기 위한 위안화 방어에 주력
-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유출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실물부문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를 중국 당국이 충분히 의식하여 달러화 매도·위안화 매입 개입을 시행한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
- 중국정부가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바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양국의 인식 차이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는 동시에 충격을 파생시킬 가능성
- 일부에서는 미국이 국경세를 신설하면, 자본유출 등으로 여파가 미쳐 중국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한편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 이러한 결과로 기존 잠재된 중국의 경제적 모순이 분출되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협이 내재.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자금순환 관련 자료와 현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주요 과제로 부상
ㅇ 시진핑 주석의 시장개방 강조, 해외기업은 불신 여전(로이터)
-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는 회원 기업의 80% 이상이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체감하고, 이러한 성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제시. 이처럼 해외기업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
- 상공회의소의 William Zarit, 시진핑 주석은 시장개방을 역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의 Lester Ross, 실제로 시장개방을 확대하려면, 중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의 EU 상공회의소 Joerg Wuttke, 중국의 시장개방을 지지하나 시장개방 언급은 수년간 들었으며, 기업이 알고 싶은 내용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 중국이 EU와 협의 중인 투자협정 마무리가 시장개방의 가늠자라고 지적. 아울러 국무원의 규제완화에도 시장에서는 해외기업이 상하이와 선전의 A주 시장에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 투자자인 Zhu Haifeng, 해외기업의 증시상장은 중국경제의 회복 등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 일부에서는 중국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진단. 이를 통해 중국 비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
ㅇ 생산성이 낮은 부문 투자, 미래 성장에 위협 요인(로이터)
- 중국의 통계자료는 과장이 만연하여 GDP도 유익한 정보라기보다는 정책신호로 간주된다고 평가. 리커창 총리는 랴오닝성에 근무 시 GDP 통계를 무시하고 이를 대체하여 화물량, 전력소비, 은행대출에 초점. 이는 흔히 리커창 지수로 불리고 있으나, 중공업 지표에 치중하여 현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인 신경제가 아니라는 맹점. 중국 정부는 장기경제계획으로, 투자집약형 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구조개혁에 중점
- 그 결과는 GDP 성장 둔화로 연결.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구 소련형 성장목표를 고수. 인프라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관련 사업이 소외지역에만 한정될 경우에 불필요한 요소
- 과거 성장모델에 집착하면, 중공업 과잉투자는 지속되는 한편 은행부채를 확대시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될 소지. 중국의 불필요한 투자는 수익저하와 연관. CLSA에 의하면, 현재 1위안의 GDP 창출을 위해 6위안이 필요하여, 2008년에 비해 5위안이 증가
ㅇ 중국의 수출 의존도, 금년에는 인도보다 낮아질 가능성(FT)
- 과거 수출 강국으로서 중국은 저비용과 세계 공급망 사슬 현성 등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었으나, 향후 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평가. 이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과세 부과가 주요 원인
- Capital Economics의 Mark Williams, 중국의 수출부진 속에 금년에는 인도의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육성에 나서 수출경쟁력이 강화
-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을 시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Kujis는 인도는 중국과 달리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인도의 서비스 부문 수출은 2016년 GDP 대비 7.4%로 중국에 비해 거의 3배 수준. 인도는 특화분야의 수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유리. 잠재적으로 인도는 중국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과 노동법 개혁 등 제조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인도 정부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낙관적 전망을 저해하는 요소
ㅇ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중국경제, 2017년에는 대내외 역풍 우려(WSJ)
- 중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2016년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2016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3/4분기(6.7%)에 비해 상승한 6.8%를 달성. 또한 2016년 12월 소매판매 증가율 10.9%는 긍정적 요소.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외적요소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대내요인 우려 완화를 보여주는 수치
-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다소 부진하고, 관련 산업지표 대부분 악화. 산업생산은 2016년 12월에 저조. 아울러 철강·시멘트·전력 생산은 정체.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 필요성 대두. 또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노동집약산업 관련 무역규제는 내수경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당국에 따르면 2017년 중국경제는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성 관리에 중점을 맞출 전망. 하지만 미국과의 긴장 국면의 지속은 다른 정책적 시도를 모색하는 유인될 가능성
■ 일본
ㅇ 정부, 2017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년비 1.5%로 전망(닛케이)
- 실제 체감 성장률인 명목 기준으로 2.5%를 제시. 고용과 소득여건의 개선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률 상승이 예상. 이를 기반으로 구성항목별로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각각 0.8%, 3.4% 증가한다고 전망
- 수출은 전세계적인 생산증가로 늘어나지만, 수입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순수출 기여도는 0.1%p로 작년(0.3%p)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 2017년 물가상승률은 신선식품을 포함하여 1.1%로 전망
- 정부는 경제재정운영 기조로, 경기회복 없이 재정건전성도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여성인력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성장동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이시하라 경제재정장관, 보호무역주의 억제를 위해 자유무역 주도(로이터)
- 각국에 자유무역 중요성을 강조한 공통 토대 구축, 경제협력 추진 등을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 아울러 기존 명목 GDP 600조엔 실현과 2020년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미국의 성장은 강달러로 연결·일본은 임금상승이 과제(로이터, 닛케이)
- 달러화 가치 상승세에 대한 엔화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금리와 성장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도 G7과 G20 모두 무역촉진에 주력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극복이 과제이며, 인플레이션 기대와 기업의 임금인상이 주요 과제이며, 금년과 내년 일본의 성장률은 해외수요를 배경으로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수출과 산업생산 등에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강조
ㅇ 나카소 일본은행 부총재, 달러화 조달 등 금융 안정이 중요(로이터)
- 미국과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가 금융기관의 행동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주장. 은행의 달러화 조달비용에 대비한 외화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통화정책의 방향성의 차이가 유럽과 일본 금융기관의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외환스왑 시장 수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급속한 자본유출이 유발 시 자금중개 순기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
ㅇ 재무성, 기초 재정수지는 세입 둔화 등으로 2020년에 6.4조엔 적자로 추산(로이터, 닛케이)
- 이는 2016년 1월 추정한 적자액보다 6천억엔 늘어난 것으로, 아베 총리가 설정한 2020년 흑자화 목표가 난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 국채비용도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다만 차입상황에 필요한 채권발행이 2018년에 103.4조엔으로, 2017년 당초 계획인 106.1조엔에서 2.7조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ㅇ 전국 백화점 매출, 2016년에는 36년 만에 6조엔 미만(로이터)
-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해 전국 백화점 매출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조9780억엔을 나타내, 2년 연속 감소세. 이는 주력인 의료제품 매출 저조 외에 해외 방문객의 면세점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
- 전국 백화점 매출은 1991년 9조7130억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면서, 시장규모가 40% 정도 축소. 2016년 12월 점포수 조정 후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비 1.7% 감소
ㅇ 2016년 11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횡보(닛케이)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같은 달 매월근로통계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속보치(-0.2%)에서 0.2%p 상방조정. 이는 동계 상여금이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
ㅇ 하마다 내각 관방참여, 통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 확대 불가피(로이터, WSJ)
-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연기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을 지적. 아울러 정부가 설정한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 목표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정정책을 더욱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디플레이션 탈피 시까지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목표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고, 물가가 2%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려도 된다고 인식을 표명. 빠른 속도로 엔고가 진행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 또한 트럼프를 위해 일본이 협력하면, 세계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언급에 부화뇌동할 경우에 이를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 상승을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플라자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제기.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일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향후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감산 합의로 원유시장 수급 개선 전망(로이터)
- 월간 보고서, 다만 감산 이행에 대한 시험대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 피력. 최근 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국 셰일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
ㅇ OPEC, 감산 합의는 예상 외로 호조(닛케이)
- 감시위원회에서는 산유국 합계로 일일 180만배럴 감산이 기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향후 격월로 이를 검증하여 감산 실시를 명확하게 할 방침
ㅇ 호주,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과 무역협정 개시(블룸버그)
- 호주의 Scott Morrison 재무장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구체화되기 이전 영국과 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호주와 영국의 무역규모는 2015~16년 200억달러
ㅇ 인도 IT 외주업계, 트럼프 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를 우려(WSJ)
- 이를 고려하여 인도의 대형 IT 외주업체들은 미국에서 고용관행을 재검토할 방침.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주로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형태로 필요 인력을 조달하는데, 이는 자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 공화당의 Darrell Issa 의원은 최근 비자(H-1B)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외국 근로자의 미국 진입을 막겠지만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향후 외국 근로자에 취해질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협회(NASSCOM)의 Shivendra Singh,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고용을 통해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된 외국 전문 인력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
- NASSCOM, 금년 회계연도의 아웃소싱 산업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0~12%)보다 낮은 8~10%로 제시. 인도에서 아웃소싱 산업에 370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자국 내 중산층으로 진입
ㅇ 아프리카 국채발행액, 부채규모 확대 등 재정건전성 우려로 둔화(FT)
-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2016년 단 1건의 채권을 발행했고, 가나 등은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 이는 이들 국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
- 잠비아 등 산유국들은 유가하락에 따른 부채규모 확대 등으로 재정악화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을 제한적으로 사용. 다만 Renaissance Capital의 Yvonne Mhango,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부터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국채발행이 본격화될 전망.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재정여건을 충족한 국채금리 수준 달성은 부정적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포럼, 향후 경기에 낙관적 견해·로봇 등이 고용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정책당국과 기업 CEO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낙관적 견해. 블랙록의 Larry Fink,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지지한 유권자는 기존 정책을 변화시켰다고 지적. 이로 인해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전세계 제조업 경기의 개선과 아시아의 성장세를 들면서, 미국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이라고 주장.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로존이 경제와 재정 모두 호전되고 있으며, 독일경제는 상승세라고 의견을 피력. 아울러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전환기에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기대, 장기금리 모두 작년 상반기에서 저점을 탈피했다고 평가. 스위스의 Ueli Maurer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플러스로 본다고 언급
- 이전에는 시장개방과 세계무역이 고용상실의 원인으로 비판되었지만, 기업경영진은 로봇의 대두가 일자리 축소를 야기했다고 제기. 기술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다수 CEO는 경고
- 로봇공학, 자율운전차,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노출. 세계경제포럼 연차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고용상실의 86%가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
- Ernst and Young의 Mark Weinberger, 기술 문제는 크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무역 대상국 비판에만 빠지는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 위험관리조사기관인 Marsh의 John Drzik, 과거 10년간 고용상실은 기술에 의한 원인이 다수라고 제기
- 세계경제포럼 참석 경영자는 기술 진보로 정부, 업계, 학술기관은 보다 높은 교육수준이나 기술력이 높은 근로자를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고기술 근로자를 기업이 선호하면 임금격차 확대와 불평등 심화로 연결된다고 예상
- 인력파견 서비스 회사 ManPower 그룹의 Jonas Prising, 미국의 대졸 실업률은 2~2.5%인 반면 저기술 근로자는 9~10%라고 밝혔고, Forrester는 2019년까지 일자리 전체의 1/4이 로봇프로그램과 산업용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
- 영국 로이즈의 Inga Beale, 경영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력이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내용에 인식을 표명
ㅇ 트럼프 시대 도래, 새로운 시험대에 선 3대 주요국 중앙은행(닛케이)
- 미국 연준의 옐런 의장은 버블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경고. 성장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과열시키는 상황은 위험한 동시에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는 사태를 우려. 하지만 이는 현 미국경제 상황과는 차이. 옐런 의장의 주장으로는 현 시점에서 미국경제가 과열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예상보다 물가상승률 확대가 도래할 리스크가 작아 트럼프 정부 출범을 의식했다는 평가
- 트럼프는 취임 이후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언급하고, 이는 미국의 경기확장을 뒷받침할 가능성. 그러나 연준이 적절한 금리인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유동성이 급증하여 버블이 발생. 이는 옐런 의장이 원하지 않는 결과
- 버블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연준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정책과 옐런 의장 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
-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신중하게 주시하는 ECB의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의 발언에 시기상조로 언급. 트럼프의 강달러 경계감 표명에 드라기 총재는 주요국이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 이는 달러화 가치 유도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견제한 것으로, 드라기 총재는 트럼프 정책에 무관심하지 않고, 유럽의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가장 위협요소로 판단
- 당면한 유럽의 리스크 요인은 역내 선거로, 연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거가 실시. 드라기 총재는 미국의 정책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본심. 반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해 환영의 표시를 보이는 일본은행은 구로다 총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기대를 표시.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 기여한다고 주장
-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미국의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들어, 결과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 일본은 엔화가치 하락이 한층 강화된다는 장점을 보유. 이에 2%의 물가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일본은행에게 긍정적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편익을 줄 것이라고 관측.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기대와 중앙은행 총재는 차별화. 환율과 금리 등 시장변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다면, 중앙은행은 임기응변과 실행능력이 중요.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며, 기존의 정책대응과 다른 판단이 요구될 전망
ㅇ 금융업계, 영국의 EU 이탈 가능성 증대로 런던 이전에 적극적(FT)
- 메이 총리가 최근 영국의 단일시장 이탈 선언 이후 금융업계는 런던 이탈에 적극적으로 대응.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런던의 유로화 거래 청산 기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HSBC는 IB 사업부를 런던에서 파리로 이전할 계획 발표. UBS는 브렉시트 여파가 런던 고용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JP모건은 영국 법인 고용인력 16000명 중 4000명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시
- 모건스탠리 CEO Gorman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체스판을 옮기는 것과 같으며, 영국의 제도 여건에서 최대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변동으로 다른 국가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
- 블랙록 부대표 Novick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룩셈부르크에서 더블린까지 다양한 지점을 바탕으로 현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언급
- 바클레이즈 영국법인 CEO Staley는 정부가 유럽의 금융허브를 유동성 관리에 가장 편리한 런던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우나 대체지로 프랑크푸르트 운영과 아일랜드 자회사 설립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
- 크레디트스위스 CEO Thiam은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런던 고용인력을 만명에서 현재 8000명으로 줄였고, 5000명까지 감축 계획. 골드만삭스 CEO Blankfein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브렉시트 우려로 영국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