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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트럼프 대통령, 중국 등 철강제품 수입 조사 · 안보위협 여부를 결정(로이터, FT)

- 이는 향후 새로운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미국경제와 국방에 모두 중요하며, 이를 해외에 의존할 수 없다고 언급.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산 철강수입이 연초 이후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ㅇ 므누친 재무장관, 세제개혁안은 가까운 시일 내 발표 예정(로이터)

- 의료보험제도의 재검토 향방과 관계없이 세제개혁안은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 세제개혁안은 근본적이고 의미 있으며, 상당한 성장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ㅇ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국제품에 관세부과국에 수입세 도입 검토(로이터)

- 콘 위원장, 공정한 무역은 무역상대국의 미국제품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

ㅇ 연준 파월 이사, 은행의 건전성 심사에 합리적 방안 제시(로이터)

- 파월 이사는 연준이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의 파산 정리 절차도 복잡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언급. 아울러 은행 이사회에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

ㅇ 댈러스 연은 총재, 금년 3차례 금리인상이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로이터)

- 카플란 총재, 연준은 경기동향을 판단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는 금리인상 횟수를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역으로 성립한다고 지적

-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고, 근원 물가도 완만하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표명. 이를 개시하기 2~3개월 전 계획발표가 적절하다고 강조

ㅇ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2.0으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로이터)

- 이는 전월의 32.8에서 하락. 6개월 전망지수도 3월 59.5에서 4월에는 45.4로 하락. 다만 4월 고용지수는 19.9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

ㅇ 3월 경기선행지수, 시장예상치(0.3%)를 상회하며 전월비 0.4% 상승(로이터)

- 컨퍼런스보드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2010=100)는 126.7로,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상승. 컨퍼런스보드의 Ozyildirim은 소비지출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4월 2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 24만4천건으로 전주비 1만건 증가(로이터)

- 노동부에 의하면, 이는 시장예상치인 24만2천건을 상회. 변동성이 적은 4주 이상 이동평균은 4250건 감소한 24만3천건.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가 30만건 이하이면 노동시장은 양호한 상황으로, 현재 이를 111주 연속 하회


ㅇ 일자리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방안으로 향후 난항 예상(FT)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자국민 고용과 자국제품 조달을 우선시. 이에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방안에 착수. 하지만 이는 자국제품 및 국민을 우선시 하는 정책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려는 미국업체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산비 상승으로 인프라 투자가 줄고, 공공지출 고용감소로 연결될 부작용 상존

- H-1B 비자 발급 시 급여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간단하고 적절한 접근이지만,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근로자가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양질의 제품과 우수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은행권, 예대마진 확대로 수익은 확대되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FT)

- 최근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은행권 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로 증가. 예대마진은 작년에 6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금년 1/4분기에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Autonomous의 분석에 따르면 예대마진이 8bp 확대될 경우 은행권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110억달러 증가

- BofA의 Paul Donofrio,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며 2/4분기부터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이 대출 금리에만 반영되었는데 결국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예대마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

- 보다 유리한 예금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뱅크의 발달도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초래하여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다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궁극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즉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이에 의해 결정. Autonomous의 Brian Foran, 최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고려할 때, 예대마진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ㅇ 채권시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FT)

- 최근 일반 국채수익률과 물가연동국채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BEI(Break Even Inflation Rate)가 향후 5년과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각각 1.79%와 1.88%에 이를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 이는 금년 2월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2.07%)과 1월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2.08%)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며, 동시에 작년 대선 이후 최저 수준. 작년 말에는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 기대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 하지만 3월 초 트럼프 정권 주요 정책의 이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 추세 지속. 이 외에도 제한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프랑스 대선과 브렉시트 관련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등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

- BMO Capital의 Aaron Kohli, 재정․경제․정치 관련 호재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 그러나 Goldman Sachs의 Arjun Menon은 양호한 노동시장과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을 이유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트럼프 정부, 심리지표 개선의 신뢰성을 경계할 필요(FT)

- 3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1월 NFIB(전미자영업연맹) 중소기업낙관지수, 1/4분기 Business Roundtable(200대 기업 협의체) 경제전망지수가 각각 2000, 2004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선 이후 주요 심리지표가 큰 폭 상승. 하지만 3월 제조업 PMI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비 하락하고, 3월 소매매출도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지표는 이전과 비교하여 부진. 3월 소비자물가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

- 통상적으로 심리지표는 향후의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동향은 경제 성장 가속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의미. 하지만 실물경제 지표는 경제 현실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 신뢰성 측면에서 더 우수. 또한 므누친 재무장관의 세제개혁 지연 가능성 발언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련 의회의 반발을 고려하다면, 향후 심리지표가 다시 하락하면서 심리지표와 실물경제 지표의 차이가 줄어들 전망


ㅇ IMF,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 등은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지적(로이터)

- 또한 금융규제 완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이미 높은 레버리지를 보유한 미국 기업은 세제개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자본투자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 그리고 세제개혁은 제정적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제시. 감세안과 재정지출이 물가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 기업의 부채상환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 보호무역주의도 자본흐름과 무역을 줄여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적시

ㅇ 지역 연은 보고서(베이지북), 경기는 완만한 확대 · 일부 지역 노동력 부족(로이터, 블룸버그)

- 지역 연은 경기보고에 의하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미국 경제는 완만한 확장국면에 있으며, 제조업 등에서 회복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노동수요는 여전히 높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숙련 근로자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

- 임금이 오르고, 이직이 늘면서 직원 유지가 어렵다는 기업이 증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비용 상승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

ㅇ 므누친 재무장관, 대통령 발언은 달러화 가치 하락 유도 의도와 무관(로이터, FT)

- 또한 므누친 장관은 외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환율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ㅇ 피셔 연준 부의장, 완만한 통화정책 완화 해제가 해외경제에 리스크를 경감(로이터)

- 2013년과 달리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 미국 금리인상이 현재 혼란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해외의 생산이 확대되고, 각국의 경기하강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보스턴 연은 총재, 연준 보유 채권 축소는 단기간 내 착수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로젠그렌 총재, 보유 채권 축소는 금리인상 계획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우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

- 대차대조표 축소를 완만하게 시행한다면, 금리인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ㅇ 6월 금리인상 확률 50% 미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 반영(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6월 금리인상 관측이 후퇴. 6월 금리인상 확률은 44%로 하락한 가운데 기준금리 동향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년 만에 2개월 연속 저하될 것으로 예상.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가 영향


ㅇ 상업용 부동산 상환 불안, 관련 우려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완화(WSJ)

-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2016년과 2017년 만기 상환 이후 사상 최대의 상환이 도래. 2014년 기준 상업용 담보대출증권(CMBS)의 기초자산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도래 규모는 2016~17년 중 1260억달러. 하지만 만기상환의 불안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저금리 등으로 조정이 용이하게 되어, 대출 대부분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

- Trepp의 Manus Clancy, 만기에 도달한 대출 대부분은 담보 부동산 가치가 낮았다고 지적. 하지만 지난 2년간 만기를 맞이한 1/3이 만기까지 상환되며, 만기일로부터 6개월 후 시점에서 상환이 완료된 대출 비율은 80%를 상회

- 시장에서는 대규모 만기상환에 따른 불안을 우려. 이는 2016년과 2017년 만기 도래대출은 버블이 높았던 2006년과 2007년에 조성되었기 이러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여전히 높은 편

ㅇ 무역수지 적자 감소 대응, 수입제한보다 수출확대에 초점(FT)

-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상존하는데, 전자는 국제무역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후자는 국제무역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서로 상반된 접근방법

- 현재 백안관은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가 불분명.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는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송환하여 국제무역 규모를 줄이기를 원하는 반면 대기업은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확대를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수입을 줄이는 방안에 더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수출업체 주장을 지지하는 등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 이에 기업은 협상 등을 통해 중국시장 접근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 수입을 제한하면 수출도 감소하여 소비자와 수출업체에게 불이익이고, 수출을 늘리면 수입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하지만 시장개방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은 후자로 전자보다는 자유주의 정책에 더 부합

ㅇ 주요 투자은행, 달러화 강세가 약화 견해 우세(WSJ)

- 크레디트 스위스, 미즈호 등과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는 18일 작년 11월부터 유지했던 달러화 강세 전망을 철회.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화 약세가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그 이유로 제시

- 작년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재정지출 확대, 세제개혁, 규제완화 등이 이행되면 경제성장의 가속과 그에 따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 기대가 그 동안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하지만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가치의 상승세는 둔화. WSJ 달러화지수도 연초 이후 3.7% 하락. 달러화 약세가 무역수지 개선에 유리해 정부에서도 이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미국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관측도 후퇴. 일본, 유럽,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가속화 신호도 달러화 자산 수요를 축소시키는 요인

ㅇ 철강업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 (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의 구매와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하지만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 이후에 제시한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령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

- Lapham-Hickey Steel의 Bill Hickey,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은 모두 편법으로 수입산 철강을 사용한다고 주장

- Bradford Research의 Charles Bradford, 주석 및 반제품 등 일부 철강제품은 미국 내 생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바이 어베리칸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국내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

- 미국건설협회의 Kenneth Simonson, 미국산 제품의 대한 엄격한 정의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고철을 녹여 생산된 철강제품 등은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

- 미국 증시에서도 대통령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철강업체들인 Nucor, AK Steel, US Steel의 주가 변동률이 각각 0.2%, 0.0%, -0.5%를 나타내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음을 시사

ㅇ 정부의 세제 개혁,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 직면(FT)

- 공화당은 야당의 반대에 대비하여 감세 등에 대응한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 무느친 재무장관은 성장 확대가 재정수지 적자를 회피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히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한 수조달러의 세수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가정은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과 상반. IMF는 2022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에 비해 11%p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 추가 차입의 절반은 개인소득과 법인세 감면 등에 기인

- 아울러 세제개혁은 공화당의 중심 공약이었지만, 오바마케어 개혁을 두고 관련 시도가 오류가 발생. 다만 일부 세제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세제개혁(국경세 등)이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 또한 일각에서는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 것을 제안.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매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세수 창출을 제시

- 향후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 확보방안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및 여당 일부와 협상이 트럼프 정책 시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ㅇ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내 대차대조표 축소 개시 지지(로이터)

- 메스터 조지 총재, 최근 미국경제의 흐름은 양호하고,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대차대조표 축소는 단기 경제지표가 조정이 아닌 자동적인 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다만 이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 또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를 초과하거나 노동시장 과열상황에서 통화정책 행동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Buy American · Hire American 법령 서명 전망(FT, WSJ)

- 이는 H-1B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보다 저임금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초점 

ㅇ 3월 주택착공건수, 전월비 6.8%로 시장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로이터, FT)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주택착공건수는 121만5천건(연율환산)을 나타냈고, 증가율은 시장예상치인 –3% 감소보다 부진. 다만 3월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비 3.6% 증가한 126만건(연율 환산)을 기록하여, 전월 증가율(-6.0%)보다 개선

- 주택시장은 고용호조, 임금상승세 확대,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견인. 하지만 신규 주택부족은 주택경기에 부정적 영향

ㅇ 3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월비 0.5%로 작년 12월 이후 최대(로이터, FT)

- 연준에 의하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소비재와 건설 등의 큰 폭 반등으로 2월 0.1%에서 증가세가 확대. 아울러 3월에는 기온 하강으로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기·가스(utilities) 생산이 큰 폭 증가(8.6%). 반면 제조업은 0.4% 감소


ㅇ 개인대출 급증,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잠재(WSJ)

-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특히 청년층이나 서브프라임 차입자의 대출은 어려워진 반면 자동차 대출 등 다른 형태의 소비자신용 잔액은 수년간 급증하면서 소매판매와 경제성장을 견인

- 연준은 자동차·학생·신용 카드의 대출잔액은 각각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 신용카드 대출은 2월에 이 기준을 상회하면서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JP 모건은 1/4분기 신용카드 대출잔액이 전년동기비 7.1% 높아지고, 씨티는 15% 증가. 기업대출은 둔화된 반면 신용카드가 은행대출 확대를 견인 

- JP 모건은 결산보고에서 학자금대출 중 4억7000만달러의 평가손실을 계상. 또한 자동차리스 상각비용 증가가 소매금융의 5%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었다고 지적. 웰스파고는 자동차판매 둔화 등 부실조짐을 반영하여 관련 대출기준을 강화

- 신용카드 디폴트 규모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JP 모건, 씨티, 웰스파고 모두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절약의식이 높아진 가계가 채무수준을 우려하고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내재

-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금년 세금환급분을 소비하는 대신 저축하겠다고 응답한 미국인 수가 사상 최대. 이에 투자자들은 소비자 신용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소비지출 둔화는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ㅇ 기업, 무역전쟁 우려가 해소되면서 중국과의 투자 관계 재설정에 주목(FT)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중국 관련 무역정책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 이에 미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William Zarit은 미국정부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

- 중국 내 미국 기업은 미국 의회에 양자 간 투자협정 계획을 다시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국의 불공평한 투자 관계를 수정하는데 집중할 전망. 현재 중국은 해외 자동차업체 합작투자사 50% 지분제한정책을 실시

ㅇ 새로운 연준 이사 후보 랜달 쿼를즈, 기존 정책담당자와 충돌 가능성(로이터,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재무부 차관을 지낸 랜달 쿼를즈를 연준의 새로운 은행 규제감독 담당 이사로 임명할 가능성을 시사. 하지만 랜달 쿼를즈의 통화정책 견해는 기존 정책담당자와 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

- 우선 랜달 쿼를즈는 연준의 제로금리를 비판하고, 금리결정의 지침이 되는 수식 등의 일정한 통화정책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규칙의 부재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연

- 옐런 의장 포함 연준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규칙화하는 공화당 법안 관련하여 Fed를 정치적 압력에 노출시키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

ㅇ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해 필수불가결 (FT)

-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일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고. 최근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자 하나,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라는 시각이 우세

-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자유무역과 거리가 먼 국가로 평가. 또한 자유무역과 무역수지 적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보호무역주의가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

-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여 미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아닌 GDP 대비 무역비중이 축소될 우려가 증대

- 고소득 국가의 GDP 대비 저축률과 경상수지를 비교하면, 저축률이 경상수지 균형의 주요한 변수로, 상대적으로 저축이 적은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만연.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증가가 필요. 또한 자유무역은 세계대전 이후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망을 조성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피해를 유발하며 생산성 둔화의 원인이 될 전망

- 현재 미국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대외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

ㅇ 정부, 경제적 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승리할 가능성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의 위협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다소 온건한 자세로 전환.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수지 관련 협상에서는 기존의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15년 이후 자본유출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자본유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 이미 고령화와 연금 불안, 공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는 GDP의 2.5배 수준까지 증가한 가계, 정부, 비금융 기업의 대규모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입장. 이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

- 이와 같은 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겪게 되면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무역협상에서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 이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내세워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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